헬조선


진보인류
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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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일컷습니다.

즉 "인간이 악마가 아님"이 가정하에 있는 계념이죠. 그래서 고차원적 계념입니다.

인간이 악마인지 악마가 아닌지에 앞서 우리는 생각해봅시다.

하루 평균 일어나는 사건의 수를.

그러면 인간이 악마인지 아닌지 아실수있으실겁니다.

인간은 욕구의 동물이며 그 욕구는 태생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는 이상 그 태생적 욕구를 발산하면 타인에게 피해가 갑니다. 더군더나 그것을 컨트롤 가능한 인원은 비교적 적습니다.

자유는 그것을 가지에게 걸맞은 인원에게만 부여가 되어아합니다.

국가의 강제적인 방법으론 문제가 많았으니 사회의 구조론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좀더 평화로울수있는 첫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급 대 시장 유통

    예상할 수 있듯이 베틀렝은 생산에서 상품 형태를 일소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주로 "이념의 혁명화"를 통해 이 목표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한다:

    "정치와 이념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노동자들 사이에 단결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단결은 남아있는 시장관계를 결국 일소할 것이며 새로운 사회주의 관계의 등장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전개되는 계급투쟁에 의해 성취되는 이념의 혁명화와 직접 연관되는 결과이다." (강조는 인용자)-- 베틀렝, [중국의 문화혁명과 산업조직], 1974년

    차등 임금에 의한 노동이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의 필연적인 특징이라고 맑스는 생각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상은 [고타강령 비판]과 [반뒤링론]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노동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할 때에만 개인은 이것을 사회 집단에 자유롭게 제공할 것이다. 임노동이 "이념의 혁명화"를 통해 일소될 수 있다는 사상을 맑스는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비판하며 무자비하게 비웃었을 것이다. 중국 관료집단이 "물질적 동기"보다 "도덕적"동기를 선호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강제에 의해 노동량을 할당하는 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강제는 임노동보다 더욱 억압적인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욱 비효율적이다.

    "이념의 혁명화"로 위장된 국가의 강제를 사용하여 중국의 관료집단은 도시의 청년학생들을 무기한 농촌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 이 관행은 엄청난 사회적 불만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아마도 중국 경제에 손실만을 끼칠 것이다. 농촌으로 이전된 청년들은 농사일에 무관심하고 게으르다. 농민들은 반항적이고 노동을 꺼리며 자신들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청년들을 일부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해야하는 고역을 당연히 싫어한다.

    또한 베틀렝은 주관주의적 편견으로 인해 소비재의 개인적 구매보다 배급제나 사회화된 배분을 선호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목적은 하나의 생활양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개인의 능력을 완벽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인은 정신적인 요인이 아니라 물질적 재화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유화와 조각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들이 섬세한 색채로 제공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공급 한계 내에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소비재의 개인적 선택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배급제나 공급이 달리는 소비재를 선착순으로 "무상" 분배하는 것은 이 목적을 파탄시킨다. 1960년대 초반에 카스트로와 게바라는 하룻밤 사이에 쿠바에 사회주의를 정착시키려고 전화 요금을 폐지했다. 이 결과 전화를 한 통화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했다! 가장 완벽하고 광범위한 노동자 민주주의가 시행되더라도 배급제, 차별 가격제, 사회화된 분배는 행정적인 자의성과 주관주의를 초래한다. 행정 관료들이 비이성적이며 파벌주의에 찌든 중국에서는 이 주관적인 자의성이 몇 배나 증폭되고 있다.

    물론 전쟁이나 자연재해 시에는 경제의 모든 부문이 행정적으로 엄격히 통제되어야한다. 그러나 노동계급 독재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임금 구조가 최적일 경우 시장은 공급이 달리는 소비재와 서비스를 개인적 필요와 욕구에 맞추는 데에 가장 효율적이고 민감하며 민주적인 장치이다. 사회화된 분배는 특정 장점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정부는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이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 내부의 대중교통처럼 가격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필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그러나 필요 공급량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화된 분배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적 선택을 제약하면서 사회생활을 빈곤하게 만든다.

    여기서도 맑스는 베틀렝의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길"을 명백히 반대한다. 물질적 부족이 존재하는 집단적 경제에서 소비재는 생산비용에 맞추어 가격이 정해지고 판매되어야 한다. 이것이 맑스의 생각이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믿었다: 경제 계획이 실시될 경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기 변동은 사라질 것이며 소비재는 진정한 가치와 균형 수량으로 공급될 수 있다:

    "생산이 실질적이고 미리 정해진 정도로 사회에 의해 통제될 때에만 사회는 특정 물건을 생산하는데 소모되는 사회적 노동시간의 양과 이 물건들에 의해 만족될 사회적 필요의 양 사이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그러나 특정 물건의 생산에 소모된 사회적 노동량이 이 물건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일치하고, 생산된 물건의 양이 재생산의 평상적 규모에 일치하고, 수요가 변동이 없을 때, 이 물건은 자신의 시장 가치에 의해 판매된다. 진정한 가치로 상품이 교환되거나 판매되는 것은 이성적 상황 즉 균형의 자연법칙이 될 것이다." (강조는 인용자)-- 맑스, [자본론] 제 3권, 제 10장

    노동계급 독재의 시기에 시장은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한정된 재화와 서비스의 존재하는 공급량에 따라 이것들을 분배하는 정상적 수단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특정 소비재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은 중앙 집중화된 투자계획을 통해 결정되어야한다. 자동차산업의 정착과 같이 특정 소비재 산업에 대한 주요한 투자는 예상되는 시장의 수요 뿐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집단적 정치적 결정에 의해 통제되어야한다.

     

    일반적인 물질적 부족에서 풍요의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맑스주의의 경로

    어떤 의미에서는 모택동주의 선전가들의 조야한 반(反)맑스주의 노선은 이들이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에 의해 더 잘 표현되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 사회와 그 경로를 말할 때마다 필요노동시간의 급격한 축소와 이것을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으로 대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생필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의 감소는 맑스에게 인간 진보의 중심적 척도였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특히 제 1 인터내셔널의 초기에 노동시간 단축을 선동했다.  

    베틀렝, 스위지 등의 저작들은 사회주의의 전제조건인 노동시간 단축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노동의 양과 질은 거의 바뀌지 않은 채 기존의 기술수준에 기초하여 상품생산 관계가 일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스위지는 이런 식의 공산주의를 집약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공산주의에서 계급은 사라졌다: 국가는 사멸했다; 억압적인 분업형태들은 극복되었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구별은 철폐되었다; 분배는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등등"-- [사회주의로의 이행]

    "경제주의적인" 맑스주의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이 모택동주의 선전가는 어떻게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고 이집트의 파라오 시대에는 왜 사회주의가 건설될 수 없었는지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노동과 경제학에 초점을 맞추느라 우리는 스탈린주의 "일국사회주의"이론에 내재한 민족주의 편향을 논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스위지의 공산주의 묘사는 민족주의 편향에 대한 비판을 크게 요구하고 있다. 스위지의 스탈린주의 이념은 너무도 그 뿌리가 깊어서 민족국가의 소멸이 맑스주의 공산주의 개념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그는 인식하지 못한다.

    [월간 평론]지 주위로 형성된 그룹이나 이보다 더욱 저속한 스탈린주의 선전가들로부터 "맑수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맑스의 원래 사상을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나중에 [공산당 선언]이 된 글의 첫 번째 초안을 작성하면서 엥겔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공동체 원칙에 따라 결합한 민족들은 이 결합을 통해 서로 통합을 이루고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강요될 것이다. 이것은 신분과 계급들의 다양한 차이들이 이것들의 기초인 사적 소유의 극복을 통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산주의 신념 고백의 초안", 1847년 6월

    이 글의 주요 주제로 다시 돌아가자. 공산주의가 되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차이들이 철폐 된다"는 스위지의 표현은 애매하면서도 오해를 낳고 있다. 맑스주의자들에게 이 "철폐"는 고되며 따분한 육체노동을 일소하고 이것을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으로 대체하는 것을 통해 성취된다. 자본주의 공업화의 가장 진보적인 경향은 생산과정에서 직접적 육체노동을 일소하고 기계의 감독으로 이것을 대체하는 것에 있다고 맑스는 생각했다:

    "중공업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소모된 노동시간과 이 결과 생산된 제품 사이의 엄청난 불균형, 그리고 단순한 추상 수준으로 감소된 노동과 이 노동이 감독하는 생산과정의 동력 사이의 질적인 불균형을 통해 진정한 부는 훨씬 더 많이 축적된다. 노동은 더 이상 생산과정의 핵심 부분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요인은 생산과정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에 한정된다....

    노동자는 더 이상 변화된 자연물을 재료와 자신 사이의 중재자로 삽입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자신과 무기적 자연 사이에 공업과정으로 변모된 자연과정을 삽입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그는 통달했다. 그는 더 이상 생산과정의 주요 인자가 아니라 단지 이 과정과 함께 할 뿐이다."-- 맑스, [요강]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맑스는 공산주의를 지금 말로 하면 완전히 자동화된 사회로 간주했다. 그가 생산체제로서 자본주의에 반대한 것은 이것이 기술 진보를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의 확대는 역사적으로 이윤율의 저하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를 혁명을 통해 타도할 경우 기존의 생산수단은 몰수되고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될 것이다. 완벽하고 이성적인 경제자원의 활용 특히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체현하는 투자는 노동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다. 증대된 생산성은 부분적으로 소비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비될 것이지만 대부분은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남는 자유 시간은 노동 대중의 재교육에 사용되어 이들의 문화적 수준과 기술적 능력을 높일 것이다. 이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에 다시 투입되면 이들은 생산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이렇게 노동생산성의 증대는 스스로를 영속화시키면서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실물경제의 절약은 노동시간의 절약 즉 생산비용의 최소화에 있다. 그러나 이 절약은 생산성의 증대와 일치한다. 따라서 절약은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생산능력의 증대를 뜻한다. 이 결과 쾌락의 능력과 수단이 발전한다.... 여가 뿐 아니라 수준 높은 활동까지 포함하는 자유 시간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즐기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직접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형성되는 사람은 이 과정에서 규율을 갖게 된다. 반면에 이미 형성된 사람에게 이것은 연습, 실험적 과학, 물질적으로 창조적이며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지식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머리 안에 사회의 축적된 지혜를 담는다." (강조는 인용자)-- 같은 글

    필요 노동이 너무도 근소한 시간과 에너지를 흡수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이것을 사회 집단에 줄 때 이 과정은 끝난다. 이를 통해 생산력의 수준은 너무 높아서 개인의 물질적 전유는 무제한으로 허용 된다: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각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임노동과 상품 유통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에서 물질적 부족과 노동 강제의 특징적 형태들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의 진정한 목표는 물질적 부족과 노동 강제의 현실을 일소하는 것이다.

    물질적 부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않는 상품관계의 일소는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 물질적 후진성의 조건 속에서 임노동과 상품 유통을 일소하는 강령은 반동적 공상주의이다. 이런 강령을 실천하려는 시도들은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다. 중국의 대약진운동 직후인 1960년-61년에 이것은 현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결과 기형적 노동자국가에서 존재하는 임노동과 연관된 조건들보다 더 억압적인 조건들이 초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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