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1. 국가채무 위기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필연적 산물

 

지난 2008년 10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본격화한 세계금융공황이 어언 만3년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간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채무 위기로 세계가 몸살을 앓는가 싶더니, 얼마 전엔 자본주의 수장국인 미국마저 연방적자의 누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로써 작금의 경제위기는 이제 그 끝이 어디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리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국가부채가 높은 국가들의 운명,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유로존의 장래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스는 과연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포르투칼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다른 부채국가들도 연쇄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어렵사리 탄생한 유로존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앞으로 세계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우리 앞에 가득 쌓여만 가는 의문부호들과 함께 앞날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도 높아만 간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 직접 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사실 각국의 재정위기는 이번 금융위기 때문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고유한 것이라는 점이다.

 

2차대전을 전후로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면서 국민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입을 넓혀 왔는데, 이미 그때부터 자본주의 각국은 재정위기의 씨앗을 뿌려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부터 자본주의는 자신의 구조적 위기를 최종 순간에는 '재정위기'나 '국가부채 위기'를 통해 표출하면서 한 시대적 사조를 종식시키는 양식을 창출하였다. 낡은 사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조는 그 유제를 극복하는 가운데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기 케인즈주의의 몰락과 신자유주의로의 대체 과정이다. 전후 복구와 50~60년대 자본주의 번영을 구가했던 케인즈주의가 70년대 들어 무너져내린 것도 결국 재정위기를 막지 못해서였다.

 

높은 실업률을 낳은 극심한 불경기와 함께, 만성적인 재정적자 때문에 각국이 남발하는 통화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이 같이 불경기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존재했던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다름 아닌 케인즈주의의 이론적ㆍ실천적 사망선고였다.

 

케인즈주의가 실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통해 부를 빈곤층에로 이전하고자 하는 정책이념이 자본주의적인 소유 관계와 근본적으로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등장했던 것도 재정위기의 극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들은 케인즈주의가 남겨준 스태그플레이션의 유제에 대해 우선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역사적 사례는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있어 한 시대를 이끄는 경제사조 간의 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물론 케인즈주의의 공공복지 확장을 비판하며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신자유주의도 결국은 재정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투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보존" 이라는 그들의 이념이 말해주듯,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아닌 시장을 통해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러한 그들도 결국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재정 위기를 촉발시켰다.

 

그것은 최근 몇 년의 사태가 보여주듯 금융 위기에 대한 수습 과정을 통해서이다. 신자유주의가 폭발시킨 금융공황과 그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많은 은행들이 부실화되자 국가는 이들 은행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사적 부채를 떠안았다.(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

 

또 어떤 국가는 금융공황이 몰고 온 불경기 때문에 국제수지와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국가부도 위기가 갑자기 불거진 경우도 있다.(그리스 등) 어떻든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 꾸준히 누적되어 가기만 하던 국가부채 규모를 금번 금융공황은 일시에 급상승시키면서, 결국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한 세계적인 국가채무 위기 국면을 낳은 것이다.

 

이렇듯 케인즈주의든 신자유주의든 국가채무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 단계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그럼에도 일부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마치 내수 위주의 '복지정책'을 쓰면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필자는 이전에도 밝혔듯이 현재의 '복지논쟁'이 진보적인 것임을 인정하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쟁점화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낡고 케케묵은 케인즈주의를 이론적 기초로 삼는 진보진영 일각의 복지 대안이 옳아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대중들의 그동안 억눌려 왔던 복지적 요구가 한국 자본가계급의 초과 착취를 일정 제약하면서 은폐된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한편으론 복지강령이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진보운동과 노동자계급이 그것의 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복지는

 

"독점재벌 국유화"

 

와 같은 소유형태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함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이다.

 

 

 

2. 신자유주의체제 1기와 2기

 

신자유주의체제 1기는 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들어선 것을 기점으로 하여 2008년 하반기 금융 위기가 폭발하는 시기까지의 약 30년간을 말한다. 이 시기는 또한 정치적으로는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세계질서구축이 탐색되는 과도기에도 해당된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체제 2기는 2008년 금융공황 이후 신자유주의 1기체제의 점진적 해체와 함께, 작금의 세계적 국가채무를 비롯한 경제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새롭게 형성되어갈 얼마간 미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기를 지칭한다.

 

양자는 모두 "공급은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19세기 초 프랑스의 고전파 경제학자 세이의 명제를 신봉하고, 시장을 중시하며 가능한 국가의 경제 개입을 줄이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이 양 시기를 구분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위기에 대한 해결 방식에 있어 근본적으로 양자가 두르러진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이다.

 

개방경제하의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국가채무 위기'로 가지 않고 재정적자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일 뿐이다.

 

(전면적인 경제개입과 사회에 대한 총체적 관리 때문에 '거대 재정'을 필요로 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로부터의 세수저항 때문에 재정적자의 지속과 국가채무의 누적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러한 적자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제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일 뿐이다)

 

첫 번째는 무역수지 흑자국이 되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국내저축이 충분하면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국내적으로 언제든지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메꿀 수 있다.

 

그런데 개방경제하에선 잉여국내 저축은 상당부분 수출 등을 통해 '해외저축'(외환보유고, 해외자산) 형태로 전화된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해외저축' 즉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국내저축' 창출도 가능하다.

 

이것은 수출이 막히면 국내경기도 잘 안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국내저축이 감소하게 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주도형 국가 대부분의 사정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것도, 유로존 성립 이후 독일자본에 국내시장을 잠식당해 무역적자국으로 변화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는 국내산업 침체로 국내저축이 감소하여 그리스 정부의 실업구제와 사회복지비 지출을 위한 국채발행을 독일 등 무역흑자국의 해외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출을 통해 창출된 해외저축(외환보유고)은 국내저축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시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추가적인 화폐발행을 할 수 있다. 이는 국채발행을 지속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점이 일본이 현재 GDP대비 200%가 넘는 국가부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다.

 

두 번째,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이면서도 국가채무 위기를 겪지 않고 재정적자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자본수지 흑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미국 밖에 없다. 그것은 잘 알다시피 미국이 강력한 세계 기축화폐인 달러의 발권국가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냉전체제 해체를 전후로 한 시기부터 2008년 금융 위기가 폭발하는 시기까지의 '신자유주의체제 1기'는 전형적인 이 같은 기제하의 세계질서였다.

 

'세계 소비중심'으로서의 미국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중동 산유국ㆍ일본ㆍ중국ㆍ한국 등 수출국들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미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계속해서 사주는 바람에 "경상수지 적자=자본수지 흑자" 등식을 오랫동안 만족시킬 수 있었다.

 

해외채권자들은 미국이 무역과 재정 양방면의 '쌍둥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이 나라가 절대 부도날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만기된 미국 채권에 대해선 미국 정부는 필요하다면 연방준비이사국의 발권력을 가동해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미국 정부는 언제라도 달러표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해외채권자들의 지불이행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이 세계소비시장의 중심과 금융자산의 공급자로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상품 공급자요 미국 정부채권의 수요자로 규정되는 신자유주의체제 1기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 왔다.

 

그러나 2008년에 폭발한 금융위기는 이 같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1기 체제'에 종말을 고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체제가 영구히 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 지금에 와서 보면 비교적 명확하다.

 

세계가 비록 미국과 같은 '소비중심'을 인위적으로 설정한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자본주의 과잉생산의 고질적인 모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공평성 측면에서 볼 때도 이 같은 '신자유주의체제 1기'는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만이 과도한 혜택을 보게 되는 질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법칙과 사회주의 중국의 새로운 급성장을 통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강자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기존 달러의 독점적인 지위를 위협할 진정한 '경쟁화폐'의 출현을 예고한다. 현재 중국의 '인민폐'가 앞으로 이 역할을 담당할 유력한 후보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신자유주의체제 1기'를 대체할 '2기 체제'는 어떠한 것일까? 이는 80년대 케인즈주의를 대체할 무렵의 신자유주의체제 1기의 등장이 그러했듯이, 우선 작금의 세계적 국가채무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속에서 점차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개방경제의 조건하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남은 방안은 위의 첫 번째 방안, 즉 각국이 일본과 독일처럼 국내 잉여저축의 전환형태인 '해외저축'을 적극 창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 주도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케인즈주의의 실패가 보여주듯, 부자들의 세수저항과 오늘날 해외자금 도피의 용이성 그리고 격화된 국제경쟁의 요구 때문에, 현 시기 국가독점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재정수입은 국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징수를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때문에 각국 정부로서는 국내의 이 같은 강력한 세수저항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정치적으로도 인기 없는 증세정책을 쓰느니보다는, 오히려 세율을 낮춰 기업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해외시장을 장악하고 수출을 늘려 '해외저축'을 창출하는 방안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창출되는 '해외저축'(외환보유고)은 앞서도 밝혔듯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수입 측면의 증가 요인이 된다.

 

다른 한편에선 해외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현재의 독일경제가 보여주듯, 국내 고용과 경기를 잘 지탱시켜 실업률을 낮추는 등으로 복지국가가 지불해야 할 큰 항목 중의 하나인 실업보조와 관련한 국가 재정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뜻한다.

 

물론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방법 외에 '통화증발'을 통해 국가부채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개방경제하에서 이 같은 방안은 단기적으론 유효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론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이 같은 조치가 궁극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국내 인플레이션만을 유발시켜 대중적 고통의 가중과 함께 사회불안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또 수출 면에서 볼 때도 각국의 경쟁적인 화폐절하 조치를 불러오면서 단기간의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도 상쇄되게 된다.

 

이상의 이유 때문에 향후 형성될 '신자유주의체제 2기'는 수출주도형 국가들이 주도하는 체제일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과거 세계의 소비중심이었던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3.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 시대의 재도래를 알리는 '신자유주의체제 2기'

향후 국제질서는 자국의 산업경쟁력ㆍ화폐력ㆍ군사력을 총 동원한 해외시장 확보를 향한 수출 주도의 '무한경쟁'이 절정에 다다르는 가운데 구축될 것임을 강력하게 예고한다. 과거처럼 'G7' 등의 신사협정을 통해 상호 양보와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시기는 지났다.

 

각국이 무한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대중의 복지요구→채무누적→국가부도"에 몰리면서, 가혹한 외국채권자의 제재 속에 실업ㆍ빈곤ㆍ사회보장의 축소로 대중적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위기상황을 막을 수가 없다.

 

17~18세기 자본주의 초기 일국 내에서 성립했던 '자유경쟁'이 이제 세계무대에서 펼쳐질 수 있는 조건이 성숙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케인즈주의는 과잉자본의 일정 부분이 사회복지 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제국 간의 세계시장 경쟁을 일정정도 제한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제체 1기는 '세계 소비중심' 이라는 미국을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돌파구를 찾았다. 이제 자본 간의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이 같은 인위적 장벽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각국 간 치열한 경쟁만이 마지막 수단으로 남게 되었다.

 

이 경쟁 대열에는 전통적인 선진제국뿐만 아니라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ㆍ브라질ㆍ러시아ㆍ남아공화국 등 소위 브릭스라 지칭하는 신흥 공업국들도 있다. 세계시장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듯 참여하는 경쟁국과 자본들이 늘어 갈수록 전지구적 차원의 경쟁격화는 불가피하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체제 2기'의 도래가 한국 진보운동과 노동계급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는 국제자본 간의 경쟁격화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장기적이고 긴 역사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필자는 이점이 신국제질서가 갖는 진보적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사진=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왜냐하면 이로 인해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레닌

 

은 1916년 초에 쓴 한 글에서, 제국주의 간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에 있어 사회의 근본적인 역관계의 변화는

 

"자국의 자본가계급을 도와 다른 나라를 약탈함"

 

을 통해서 이루어지든가

 

(즉 전쟁을 통한 힘의 불균형에 대한 해소 방식에 대한 지지),

 

혹은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

 

함을 통해 이루어지든가 둘 중 하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신자유주의체제 2기'는 1차대전 당시의 정세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정치경제 질서가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시대'의 재도래를 알린다.

 

이 때문에 새로운 균형은 다수 국가들이 자본주의 틀을 대거 이탈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통해서만 비로소 올바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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