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John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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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주의식 엉터리 전제주의가 아닌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말한 국가사회자본주의식 공산주의 말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가장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최종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투자구조가 매몰비용을 지불하고 손실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손실을 지지하고 사유재산은 공영화될 것이라고 봤던 것임.

 

즉, 미국의 5대호 연안의 쇠락한 공장지대가 그냥 개병신이 되어버리고는 폐허가 되게 하는 대신에 국가가 그 것을 지지하게 될 것이란 것이지. 기존의 자본주의 메타에 의하면 단지 시장원리에 의해서 쓰고 버리고, 내던져지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

실제의 진짜 마르크스 주의는 그 이후의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을 말한 것이지.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중국의 향진경제는 얼핏 공산주의적인 부분을 보였고, 결국 미국의 생산을 압살하게 되었음. 본인의 삼촌새끼가 야반도주하면서 중국에 내던지고 온 공장도 그 동네 향진지방조직이 흡수해서는 다시 공장 돌리고 있을지도.

확실히 그렇게 되려면 토지공개념이나 사용시만 소유권이 성립하는 공산이념은 구현이 되어야하지. 물론 그 덕택에 본인의 집안은 그 땅들을 잃은 셈이지만 사유재산제에 의해서 공장부지 알박기해서는 모두가 쳐 망하는 꼬라지는 지금의 남동공단만 보더라도 자본주의가 끝에는 존나게 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공장 쳐 망해서 퇴거되는 순간에 공장부지는 다시 지자체나 국가소유로 돌아오게끔 하고 다시 헐값에 불하하거나 개발계획이 있는 놈에게 주는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 

 

남동공단이나 미국의 5대호 연안의 공장지대가 텅텅비게 되는게 소유권 조정이 안 되어서라는 점을 알게 되면 사유재산제는 존나게 불안전한 제도이지.

 

 

그 외에도 보다 상위개념의 국가사회자본주의로 중점육성을 하는 것에서도 자본주의보다도 국가사회주의가 빠르다는 것은 그 것은 정작 한국을 통해서 증명된 바이고. 

한국의 경우에 토지공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기업을 서포트하는 메타는 가지고 있는 나라지.

 

단적인 예가 1998년 imf당시의 대량의 공적자금 투자에 의한 핵심기업들에 대한 보호였음.

그리고, 그러한 한국의 경제정책으로 imf를 벗어나는 것에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받아서는 중국 역시도 집대방소의 국가역량중점 대기업들을 키우는 한국식을 그들의 공산주의에 이미 채택했다고.

 

시장이 알아서 하게 냅두면 아무도 KTX따위에 투자하지 않지. 물론 원전족같은 밥숫갈러들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고는 하지만.

 

 

조중동이 지금도 헛소리를 하지만 사실 한국은 박정희 때부터 공산주의식 경제개발노선을 채택한 나라이고, 다만 소유문제에서만 지주들의 이권을 건드리지 않은 나라일 뿐임.

그리고, 한국의 집대방소식 1류 대기업에서 귀족학교새끼덜이 두각을 특별히 내고 있다는 통계라도 있다면 모를까 정작 몇몇 대기업들은 일반고 출신들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귀족학교 출신들이 마치 소피스트라도 되는 양 폴리스의 인구의 90프로는 그냥 노예나 커머너이고, 그들이 깔아주는 것 위에 10프로도 안 되는 소피스트, 지식인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놈들은 정작 그들이 집대방소의 한국식 대기업 체제내에서 리더쉽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망각한 그냥 병신같은 개소리는 하는 것들임.

 

지금이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시대 이전이면 모를까나 현대에는 문돌이와 과학자는 분리된지가 500년이 넘는다. 내가 진짜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고 우길려면 삼성전자에서 선행개발연구원 쯤 되는 과학자이거나 설카포 교수라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시대인 것이지.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귀족학교 개새끼덜은 잦은 이직과 이공계 기피로 존나게 유명했지 말이다.

 

의약대 편입학이나 한다고 회사 때려치워서는 인재로 키워먹지를 못하는 것들. 과학자의 길을 제시해줘도 때려치우고 변호사나 따러간다거나 컨설턴트로 취업해서는 곽상도 아들마냥 그 지랄이나 하는 것들이 씨이벌 지식인 계급이라고?

지식인 계급으로 현대에 행사하려면 조까고 이과 졸업은 기본이지 지금이 아직도 이조시대 쌍팔년도냐. 문과지식인이 지식인으로 행사하던 시대를 유럽에서도 중세라고 칸다. 문과나온 종교지식인 버러지새끼덜이 지랄지랄하던 시대.

 

유럽의 중세나 한국의 갑오경장 이전의 시대나 문돌이 철학과나 종교법학과 요딴거나 나온 시대의 개자슥들이 그 나라의 지식인 행사머리 하던 시대지.

 

그 지점에서 아직 한국의 정치권 개새끼덜은 이조시대적인 가오잡는 개지랄병을 못 벗어났음. 배현진 같은 병신년이 국회의원인 꼬라지를 봐도. 배현진같은 버러지새끼한테 수2 문제 풀라고 하면 못 풀거 아냐 병신같은 새끼.

 

그러한 것들이 이나라 한국 공화정의 철인이자 ruling Class라고 캐서야 되겠냐는 말이다. 

 

 

본인이 한국 공화정은 이제 유럽식 봉건주의의 구체제적인 엘리트 권리를 보장해주는 3권분립에서 2권분립의 본질적 민주주의로 가야한다고 하는 것도 법정새끼덜은 본질적으로 문돌이 새끼인 지점 자체가 현대국가의 요소로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학자라는 중세적인 브라흐만 새끼덜은 이제는 거대 관료조직의 수레바퀴의 부속품에 불과하도록 된지 오래이다. 그러한 놈들이 법치주의를 분권한다는게 엉터리라는 것이다.

 

그러한 놈들이 토지공개념 위헌선언 따위나 하니까 애초에 공화경제체제인 한국호가 문돌이 새끼덜의 택도 아닌 반대에나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가 아닌 직접적인 면적 규제로 시장기능을 왜곡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소유상한 면적 초과택지의 분할 처분이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맹점을 지니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4헌바 37등, 선고 1999-5-29]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소유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라도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 「토지초과이득세법」

    • 불로소득 환수는 적절하나 과세대상 토지를 유휴 토지로 한정한 것은 직접규제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토지보유세제에 비해 시장 비(非)중립적인 조세일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시장왜곡 교정기능이 약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원인은 "징수방법, 과세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는 난점과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92헌바 49 등, 선고 1994-7-29]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ㆍ과세소득의 특성ㆍ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공화정 국가사회주의를 위한 경제적 시책들이 중세적인 법학자 개새끼덜에 의해서 임의로 전복되는 미친 짓거리는 참으로 이조시대적인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애초에 3권분립이라는 버러지는 유럽봉건주의의 엘리트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체제로써 반동체제내에서 도입된 것으로 역사성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 나라 한국 공화정에 그러한 브라흐만 문돌이 새끼는 필요하지 않다. 법관 개새끼덜은 판결 전문 공무원으로나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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