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말로 민영화라고 그러는데 .
이미 민영화가 많이 됐지
많은 제조업분야에서 더더욱 . 박정희때 수출민간기업들에 몰빵하면서 , 이미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구조가 형성됐어 .
다른선진국들은 미국제외하고는 공공자본이 민간자본을 훨씬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 헬조선만 거의 유일하게 민간자본이 공공자본을 컨트롤하는구조야
민간자본이 막강한 미국조차도 , 결국 민간자본이 공공자본에 적용받는구조잖아 . 한마디로 민간이 공공을 뒷받침하는구조 . 근데 헬조선은 민간이 공공을 뒷받침하는게 아닌 지배하는구조
교육을 예로 들어보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몰빵하는 교육구조로 보면될것같음
학원에서 선행학습 안받으면 , 학교에서 공부가 안돼는거랑 똑같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