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은죽어야산다
18.04.23
조회 수 28
추천 수 0
댓글 1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다 

오죽하면 유엔과 인권단체에서도 항의 할 정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셀럽 운운 하고 있다

명예 훼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보고 가해자나 강자에게 편들어 주는 게 좋은 짓이냐?

만약에 명예 훼손죄가 셀럽들의 악성 루머 유포 방지 혹은 모욕 방지에 효과적이라면 듀스 김성재 사건은 뭐라고 해야 하지?

듀스 김성재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용의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용의자가 명예 훼손이라는 이유로 멀쩡한 사람들을 고소 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아무리 용의자라고 하지만 그 용의자가 몇몇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신고 하는 건 정말 아니다 

그래 놓고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정당한 법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1090901126&d=2011090901126#Redyho






  • libert
    18.04.23

    원래 명예훼손죄니 모욕죄니 하는거 존재의의가 기득권새끼들이 자기 욕처먹기 싫어서 입막음 하는 데 있는거자너...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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