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CARCASS
17.10.18
조회 수 175
추천 수 1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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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실명시키고 증거 인멸까지 했어도

 

형사 처벌이 안됨 ㅎㅎㅎㅎㅎㅎ






  • 거대익룡
    17.10.18

    《삭제된 댓글입니다》

  • 고의적인 범죄이나, 원래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부모의 민사상 책임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사고 - 판단 능력에 있어 사실상 심신미약자와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의미한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러한 법률이 있는 것은 정부기관이 처벌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고, 헬조선의 경찰과 사법 시스템은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저 법률이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 인권 보호법이라는 것은 지나친 사고의 비약이고, 공권력의 아동학대와 처벌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정도로 보면 되겠지요. 
     
    위와 같은 악용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나 초등학생이면 (왕따 의도로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사실 판단과 사고능력의 부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힘(법적인 용어로는 '과실 상해')으로서 생겨난 사고라고 볼 수도 있구....
    그 부모가 치료비 등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하겠으나, 무작정 감옥에 넣어야 한다는 감정적인 생각은 일단 접을 필요가 있지요.
  • 참고로 둘 다 14세 미만이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응징해도 법리적으로는 견찰이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촉법소년 이하의 나이이면 마찬가지.
  • 박제사
    17.10.18

    '고백' 이라는 일본 영화 봤나. 소년법을 이용해 고의로 교사의 딸을 살해한 두 청소년을 교사가 어찌어찌해서 결국 똑같이 합법적으로 두 명 다 엿먹이는 내용인데.

    난 이 기사를 보니깐 그 영화가 떠오르네. 내가 느낀건 결국 우리가 이러한 일을 사전에 어찌 막냐이지.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이지만) 그 아이가 결국 이런 행동까지 오게 된 이유는, 환경, 즉 교육자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 
     물론 우리가 감정이 먼저 앞서는건 불명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서겠지. 눈을 잃은 친구는 평생 '이런여자 에필로그'에 잠깐 나온 에꾸눈 친구마냥 살아가야하니깐, 근데 그 가해자를 어떻게 엿먹이든지 간에 결국엔 눈 잃은 아이의 손해는 변함없지. 이로서 우리는 복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도 생각해볼 수 있고.  
  • 그런 듯 하네요. 

    사실상 제대로 된 판단능력을 가지지 못한 14세 미만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 10중 10은 양육자, 보호자의 문제인데, 이 점을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게 타당하겠지요.

    그저 단순히 소년보호법을 없애자고 주장할 게 아니라...
  • 교착상태
    17.10.19
    그냥 다 죽여라. 그러먄 해결된다.
  • Kaboyi
    17.10.19
    저런놈 미국 감옥에 한번 투어 시켜줘야한다.
  • 탈아시안
    17.10.20
    티모 1/0/0 q지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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