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으음... 뭐랄까 최근 문재인정부가 유래 없이 최저임금을 16%나 올린다고 해서 많이들 문재인이 공약을 지키느니, 내년이 되면 알바들 삶도 좋아질듯 이러면서 좋아하던데...

여기에 조금 의문이 갑작스레 들어 적어보네요.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올해 헬반도에 급격한 경제상황 개선이나 급진적인 생산기술의 확보가 없었고, 여타의 경제 변수또한 일정한 수준이니 기존의 최저임금 상승률과 경제지표를 보고 내년의 최저임금은 대략 7040 - 7060원 수준에서 예상했었는데, 갑자기 7530원이 되었다고 하니 사실 깜놀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니 이 이야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던...

 

사실 노동자(노동계급)가 사회 전체에서 가져가는 소득은..

 

국가 전체의 경제소득(혹은 경제적 생산력)에서 - 국가와 통치계급이 소모하는 자원 - 자본가와 기업체와 여타 기관이 소모하는 자원 = 노동자들의 소득 입니다.

 

이 공식은 외부에서 막대한 지원이 있거나 신이나 요정이 내려와 마법이라도 부려주지 않는 한 불변으로,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최저 임금이 1000원이건, 10000원이건 유지가 되는 것이구요.

이 비율에 조정이 가해지거나 혹은 생산력에 대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경제소득이 증가해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변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불행히도 근본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제소득도 증가시켜 주지 않고 다른 주체들의 소득배분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는 정책 또한 아니라서요...

 

 

게다가, 헬조센에서는 이러한 규제가격(최저임금)조차 실질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적장 가격보다 높은 상황에서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과도한 상황인 것이에요.

보통 수요와 공급 중 한쪽이 과도할 때 국가 레벨에서 시장의 적정가격보다 높은 강제적인 비용 규제가 있게 되면, 비용 규제가 걸리지 않는 쪽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거래 성사를 위해 암시장이 형성되게 되거든요.

 

헬조센의 현재 상황은 이미 노동력 공급이 과잉인데, 여기에 규제로 인해 시장적정가격보다 높은 규제가격까지 있으니 당연히 수요가 더더욱 감소하게 되고(취업난) 

소위 열정페이, 야근수당뜯기,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미준수는 다 이러한 역 암시장이 발생하는 사례들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대신 지불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 헬조선의 시장 균형 노동가격은 불행히도 평균 5500원이나 이 선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라고 예상을 하네요.(20 - 25세, 고졸학력 기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버리면,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사회경제의 다른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파이는 크게 커지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증대로 인해 자본가와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노동자의 파이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현 헬조센에서는 노동력 공급과잉으로 인해 노동자의 힘이 제일 약하고 자본가와 기업의 힘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겠지요.

 

 

자본가들과 기업, 기관들도 자신의 몾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울 것이고, 그 가능성들은 대개 다시금 노동자들의 소득 파이를 원상 복귀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 수단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은 기술발전을 통해 그들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인데, 이건 말이쉽지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닐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혁신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기술은 보통 그 경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경향이 있어 사실 부의 분배에 대한 부분은 블랙박스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니 여기에 항상 기대를 걸 수는 없는 일이구요.

 

그 외에는 이러한 정책적 규제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 계급에게 반환하여 다시금 자신들의 위치를 복귀시키는 것인데...

1. 노동 수요를 줄여 자신들의 파이를 늘린다 -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요즘은 상당 부분 산업들이 자동화 되어있고, 갈수록 인력을 조금 줄이는 게 이익인경우가 많아 노동자를 줄여 자신들의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실업율이 증가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소득 증가분만큼 노동 부담을 가중시켜 업무환경이 더욱더 헬이 됩니다.

 

 

2. 암시장 거래가격의 심화 - 이미 위에 적은 것과 같이, 헬조센의 전반적인 시장균형노동가격은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들을 고려해 보면 5500원이나 그 이하 선입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의 준수가 더더욱 어려워진 일부 업자들은 낮은 가격에 암시장 거래를 시도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여기에 응할 헬조선 노동자들과 알바들도 굉장히 많기때문에 이러한 거래가 더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최저 임금은 올랐으되, 상당수의 job에서 실질 임금은 그대로이거나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3. 물가의 상승 - 최저임금의 상승은 모든 분야에서 인건비를 상승시키므로.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협상능력과 경제적인 능력이 강력한 자본가들과 기업들은 이를 빌미로 일제히 물가를 올려, 최저임금의 상승폭 중 일부를 무력화시켜 마치 조삼모사처럼 만들겠지요.

 

 

즉 결국에는 소득파이가 유지되는 선에서 최저임금 미 준수로 인한 실질소득악화와 실업율 증가로 이어 질 뿐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협상력은 더 악화되어 전반적으로 문제들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행히도 현재 헬조선에서는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협상능력은 각 경제주체들 중 최악이라, 이 점에서의 대폭적인 개선이 없으면 전체 파이에서 이들의 몫을 늘리는 것도 어렵고 물가만 오르고 끝날 가능성도 다분하지요.

즉 실질 소득은 거의 같게 형성될 것이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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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금 다른 주제로 나아가자면요...

4차산업혁명 또한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변혁 없이 현 헬조센의 체제와 제도, 인구구조 하에서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극단적으로 나쁜 디스토피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소득(혹은 경제적 생산력)에서 - 국가와 통치계급이 소모하는 자원 - 자본가와 기업체와 여타 기관이 소모하는 자원 = 노동자들의 소득.

 

이 공식 하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들은 국가 전체의 경제소득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대신 기술의 특성상 세부적인 부의 분배 차원에서는 자본가와 기업, 국가와 통치계급에게로 부의 획득을 집중시키는 속성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들 중 핵심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자동화 기술과 유전공학인데 이 기술들의 공통점은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력의 감소와 제품의 품질 향상에 있기 때문.

 

즉 파이를 증가시키면서도 동시에 노동자들의 소득파이를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는 기술이라 헬조센의 쥬인님들이 이토록 매달리는 것이기도 하며, 헬조센의 자본주의와 인구구조의 변혁이 없으면 1:99의 사회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즉 어찌보면 지금 엎조센이란 장난삼아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4차산업혁명기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또한 엎조선과 개혁이 없더라도, 1:99의 사회가 아주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십년 정도는 엘리트층의 억압 정치로 버티다가 결국 개혁했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찢기고 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 조선의 미래는 이게 제일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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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현재로서 최선의 것은 노동인구 감소를 통한 노동계급의 협상력 강화와 4차산업기에 대비한 노동기술의 고급화 이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일차적으로는 200만이나 되는 불법 외노자를 절대 용인하지 말아야 하며, 출산장려와 출산에 유의미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아동 복지 정책을 폐기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에는 출산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소득이 낮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싱가포르처럼 경찰이 밤에 전화를 주기적으로 걸어 피임도구와 피임약을 챙기도록 하는 것도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고급 기술을 가진 외노자에게는 절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구요.

 

또한 저소득층의 가족구성과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과 개인에게 다문화 결혼과 다문화 지원 정책 & 후진국에서의 신부 수입을 금지하고 불법화할 필요성도 있지요.

필요하면 강제적인 이혼 조치와 추방 & 빈곤층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혼인신고에 제약을 두는 법률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 & 이공계 연구소와 학과들과 대학 반값등록금 등에 투자해서, 인구가 감소된 후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등 기술교육을 최대한 이수하도록 해서 4차산업기에도 버티도록 하는 방법... 이것밖에는 없지요.

 

 

 

경제구조와 소득배분구조의 변혁 없는 최저임금 인상 조치는 잘해봐야 임시적 효과이고 종국적으로는 조삼모사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 인구구조를 수요에 맞는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줄여내야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하루아침에 가능하지 않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보수적으로 원만하게 진행한다고 하면 적어도 20년은 걸리므로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5년동안 열심히 대폭 올린다고 해도 헬조선 흙수저 2030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씹센비Best
    17.07.17
    여기에 누가 죽창을 7개나 박았냐..
  • 분명 그 중 2개는 공감이랑 악성환부 두 개새끼들이 박은게 확실합니다.
  • 원래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간 소득편차를 줄이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지나치게 저임금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지, 헬조센처럼 표준 임금으로 자리잡는 건 원래의 의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솔로우 모형이나 실질소득에 대한 연구를 참조해 보면, 수치상의 화폐임금의 향상과는 상관없이 구매력으로 환산된 실질임금의 증가폭은 기술발전이나 인적자본 향상 같은 실질적 성장 요인이나 정책변경을 통한 위의 3자간 부의 재 분배 정책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소득이 16% 증가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불가능하지요.
  • 씹센비
    17.07.17
    여기에 누가 죽창을 7개나 박았냐..
  • 분명 그 중 2개는 공감이랑 악성환부 두 개새끼들이 박은게 확실합니다.
  • 죽창 맞은 게시글입니다.
  • 이 글이 왜 죽게로 와있어? 일뽕 몰이하는 쉑히들의 공작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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