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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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조선중Best
    16.08.01
    이시킨 캐나다 졸라 까네. 친구가 이민가서 배인픈가
  • John
    16.08.01

    영미식 자유경쟁체제라는 말조차 틀린 말이지. 영미에는 자유경쟁체제라는 것은 없다. 체제는 시스템인데, 미국이나 영국애한테 야 니들 나라 시스템이 뭐냐고 물어보면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자유경쟁체제라고 그런다냐?

     
    좀 개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뜻은 이해할만한데, 사실 그 것은 자유경쟁체제라기보다는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겠지.
     
    저 글의 결론은 그런 거야. 쉽게말하면 경제관료들의 힘은 줄이고, 어차피 갸들은 대기업과 결탁해있다는게 산업은행낙하산과 대우비리등에서 드러났잖아.
    그리고, 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지.
     
    사실, 규제주의는 이미 서브프라임모기지를 통해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법률차원에서의 규제는 절대로 하부규정을 마련하는 대책으로는 전혀 효과를 발할 수 없고, 전역적인 효과를 지닌 일종의 포고령과 같은 완전한 진입규제와 같은 법만이 규제로써 제대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글래스 스티걸 법은 단순히 규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어떤 행태자체를 제약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물론 그러한 법은 입법부에 의해서만 승인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즉, 부서하나 만들어서 뭐 관리한다. 그딴 건 될리가 없다는거다.
     
     
    그러한 차원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나면, 진정으로 시장에 대한 손이 될 수 있는 법작용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법이다.
     
    사법의 힘은 존니 강해요. 그 것은 특히 사후에 이미 결정된 무언가를 돌리거나 자행된 일에 페널티를 주거나 미래에 관한한 새로운 제약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것은 국가의 진정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법만 바로 서면, 있는 것들의 제멋대로 시장은 설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원래 초기의 민주주의의 국부들은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뉘어진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기획한 것이에요.
     
     
    즉, 경제고 나발이고, 물론 야경주의 이따구 패드립치는 것은 기본의 ㄱ을 회피하는 문돌이 새끼들의 술수에 불과하고, 원래는 헌정사상의 삼권분립과 사법,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공의에 의해서 선출된 자들의 역할이라는 기본만 똑바로 돌아가도 거의 모든 것은 다 바로 잡을 수 있다.
     
    영미권이라는 것도 그게 그나마 똑바로 되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리스검찰이랑 FBI랑 누가 더 썪었다고 생각하긋냐?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도 그 사기꾼새끼가 유일하게 쪼는 것은 검찰들이지.
     
     
    원래, 크롬웰 집안도 법조인 집안이었고,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도 법조인이고, 로베스피에르나 심지어 비겁장이 시에예스도 죄다 법조인이다.
    즉, 민주주의는 원래 법조인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만큼 법이 바로 서면 걍 모든게 정상화된다니까.
     
    이재용이 이런 개새끼도 잡아쳐넣으려고 작정만하면, 중국공산당간부새끼들이랑 모의하는거 죄다 녹취해서는 반스파이법, 기밀유출죄, 그리고, 이 새끼가 싱가폴이나 그런데에 가서 하는 짓도 죄다 캐치해서는 외환거래법위반, 그 외에는 뭐 공정거래법위반, 시장내에서의 탈취적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가이드마련 및 업무지시 및 그 모든 불법적 행위에 관한 인지여부에 관한 판단 및 유죄확정시 개별기업에 대한 민사보상, 소소하게는 성폭행, 미성년자에 대한 아청법위반, 재산관리에 있어서 불법명의사용및 조세도피죄, 차명재산에 대한 미납세금징수, 미징수세에 대한 억류, 구류및 강제노동, 물론 하루에 400억짜리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짤탱이 없는 것 등등등으로 아주 쫄깃하게 조질 수 있는 한낱 civil enemy 새끼가 이재용인데, 그 병신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이 썪어서 그 모양인기다.
     
     
    뭐 최종적으로는 그 모양이 되면, 종국에는 제 놈의 가장 최측근들도 배신때려서는 구타행위나 모욕및 학대행위등으로 고소쎄려서는 죄다 위자료로 수억~수십억씩 뜯어내서는 아주 거지로 만들 수 있제. ㅋㅋㅋㅋㅋㅋ 
    그게 되는 나라가 영국, 미국이고, 반대로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그게 전혀 안되는 그런 나라들은 법치주의의 ㅂ을 논하기도 웃기는 그런 쓰레기덜이라는 거겠지.
     
    단지 그러한 법통재확립을 가지고, 자유경쟁체제 이따구 패드립을 치는 것조차 캐오버이고, 걍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확립정도로 orthodox한 관점을 말하자고.
     
    그 말 단어외에는 대충 컨셉은 맞는 말임. 그러나 경제부터 손대려하면 100프로 패망이고, 법과 정의가 당연히 포커스가 되어야 됨. 그러면 참자유경제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들의 생각이자 대의임.
  • 탈조선중
    16.08.01
    이시킨 캐나다 졸라 까네. 친구가 이민가서 배인픈가
  • 나도 그생각함 ㅋㅋㅋ
  • 씹센비
    16.08.02
    엌ㅋㅋㅋㅋㅋ
  • 둠가이
    16.08.01

    영미식 자유경쟁에서 웃고간다. 그딴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거야.
    헤게모니를 주도하는 녀석들의 말장난이라고.
    영국이 한참 잘나가던시기가 1차세계대전 이전인데 얘들도 이땐 자유경쟁, 세계화를 부르짖었지.
    오히려 그땐 자유방임주의가 만연해서 지금보다 더했어. 단지 전산화가 안되서 거래가 좀 느렸을 뿐이지.
    아무튼 그러다가 경제발전이 더뎌지고 강대국간의 이권이 충돌하게 되니까
    소위 블록경제를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패거리를 나눠서 싸운게 1차 세계대전이야.
    그럼에도 상황이 더 안좋아지고 대공황까지 터지게되니까
    세계화나 자유경쟁은 개나 줘버리고 식민지를 지키는데 광적으로 매달리게 되었지.
    블록 경제를 유지하려면 식민지 시장이 필수적이었거든.
    그때 식민지가 별로 없던 국가들이 영국과 프랑스등에게 시비를 터는데 그게 주축국이고.
    아무튼 2차세계대전중에 프랑스가 개털리고 영국이 쑥대밭이 되니까 임마들이 겁을 잔뜩 먹어서는
    미국으로 금괴며 채권을 몰래 날라다 맡기게 되는데 그 덕분에 미국 힘이 쎄지고
    결국 미국이 전후 헤게모니를 쥐게 된거지. 그래서 나온게 브레튼 우즈 체제고
    일종의 거대 블록경제 상태였던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세계최강국이 되자
    어김없이 튀어나온게 신자유주의를 필두로한 정부의 개입 최소화와 자유무역, 세계화란거지.

    생각해봐라. 지금같은 무한경쟁시대가 시작된게 80년대 부터 아니었냐?

    소련이 병신이 되고 미국이 명실상부한 최강국으로 등극하고나니까 자리잡은 체제라는거야.
    이렇게 자유경쟁체제라는건 시대를 주도하는 패권국가들이 써먹는말이야.
    요즘 다극화라면서 미국의 독주체제에 금이 간다고 말들이 많지?
    중국, 러시아도 미국에게 존나 개기고 말이야. 미국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못넘기고 삽질하면
    예전의 대영제국꼴이 날거야. 헤게모니를 주도하는 녀석이 없으니
    다시 강대국간의 경쟁이 시작될거고 블록경제 체제가 부활할거라고. 그땐 자유경제고 세계화고
    다 흘러간 개소리가 되는거지 . 그 단적인 예가 AIIB 와 TPP의 대결 같은거지.
    난사군도 놓고 으르렁대는것도 그 연장선이고. 중국이 존나 간보고 있는거지..
    여기서 미국이 어리바리까고 중국 제대로 못다루면 블록경제화, 심하면 세계대전 터지는거다.

    아무튼., 캐나다나, 유럽연합은 분명 슈퍼파워는 아니고.,
    당연히 얘들은 어느정도 보호주의를 택할수밖에 없는거야.

    그게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니까. 헤게모니를 쥐고 흔들수 없으니까

    미국처럼 돈과 사람이 마구 몰려드는게 아니거든.

    그 미국도 냉전시대까진 지금의 유럽, 캐나다 못지않았어

    미국에서 여전히 힘이 막강한 양대 자동차 노조도 그때가 전성기였고

    중산층도 엄청나게 많았다.

     

    암튼 강대국이라 해도 옛적 대영제국이나 지금의 미국처럼

    국제질서를 쥐고 휘두르는 수준이 아닌이상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

    있는거라도 꽁꽁 싸매고 지킬 수 밖에 없는거지.

    걔들이 멍청해서 미국식 자유시장경쟁을 막는게 아니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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