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서방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도 지키고 있다고 선언했다. “자유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자선이 아닌 ‘세계 안보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정치 논평가들도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중국과 같은 독재 국가들의 또 다른 침략을 억제함으로써 전 세계의 자유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20세기 미국의 가장 저명한 리버테리언 중 한 명인 머레이 N. 라스바드의 확고한 반전 스탠스와 상충된다.
라스바드는 정부의 이익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정부가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대상인 개인의 이익을 명확하게 구분지었다. 라스바드는 모든 국가 간의 전쟁은 정부의 국내외 개인에 대한 침해를 증가시킨다고 믿었다. 각 국가는 납세자로부터 전쟁 수행 능력을 얻기 때문에 무고한 국민에 대한 침해는 불가피하게 된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나 징병 또는 둘 다에 의해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침해가 강화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적국의 국민들은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군사 행동을 통해 적국 국민과 그들의 재산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라스바드에 의하면 전쟁은 결코 자유를 촉진시키지 못하며, 국내폭정 즉,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는 폭정”만을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리버테리언이라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즉시 평화 협상을 진행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는 무고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당한 방어 전쟁’에도 적용이 된다. 라스바드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정부는 자신들의 전쟁을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 전쟁은 침해적인 폭력 행사를 독점하는 세력 간의 확장 혹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혁명을 통한 사적 저항(즉, 민중봉기)만이 외국 정부의 침략에 대항하는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자유를 진전시키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전쟁의 인적, 경제적 비용
우크라이나 전쟁의 인적 비용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교전국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두 국가 모두 자신들의 손실을 축소하고 적의 손실을 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 사상자 수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제3자의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가 약 10만 명에서 13만 명의 사상자(부상자 및 사망자)를 낸 반면 우크라이나는 10만 명에 달해 이번 전쟁은 현대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한 분쟁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 약 3만 명과 강제로 군대에 끌려간 수 많은 민간인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러시아는 2022년 말에 30만 명의 예비군과 징집병을 강제 동원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미 약 100만 명을 징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쟁 전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00만 명이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났으며, 이 중 약 810만 명이 해외로 피난을 가 무고한 민간인을 향한 침략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방국가들은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비용 역시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2022년에만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 즉 600억 달러(한화로 대략 80조)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첫해에만 약 1,330억 달러(한화로 대략 176조)로 추산되는 서방의 막대한 군사적, 재정적, 인도적 지원 없이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그래프 1) 전쟁 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추정치가 4,110억 달러(한화 대략 545조)에서 1조 달러(한화 대략 1,327조) 사이로 매우 광범위하다. 서방국가가 재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로부터 압류한 약 3,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에서 일부를 재건하는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2년 실질 GDP가 2~3%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외국 기업의 철수, 서방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저하, 지속적인 국방 예산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 전망은 암울하다.
전쟁의 간접적인 여파는 더 광범위하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앞으로 수년 동안 지속 될 것이다. 팬더믹 때의 방만한 통화 및 재정 정책에 이어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의 상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쟁 전 예측했던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약 5% 대비 3.1%로 둔화된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가장 심각한 경기 둔화는 러시아와의 값싼 가스, 석유의 거래가 끊기면서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GDP의 4%가 넘는 8천억 유로(한화로 대략 1164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썼다.(그래프2)
출처: Bruegel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2021~26년 사이 유럽에서는 3,750억 유로(한화 대략 545조)에서 4,530억 유로(한화 대략 659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가스 및 무기 판매량 증가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이익은 소수의 에너지 및 방산 업체에만 국한되어있고 일반 납세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로 타격을 입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공공 부채는 특히 선진국 납세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는 탈세계화 추세와 전반적인 빈곤을 야기 할 위험이 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두 교전국은 전쟁 프로파간다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박탈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구의 리버럴 민주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도 전쟁 중에 정부가 프로파간다를 하고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침해했던 오랜 역사가 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부의 야당계 신문 300여 개가 폐간된 것이 그 시작이다. 서방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이라크와 리비아 전쟁을 통해서도 계속되었고 이 전쟁들의 공식적인 명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애국법에는 언론과 반체제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감시도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서방의 주요 언론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첫날부터 의심스러울 정도로 똑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고 있고 정보 전쟁에 완전히 동참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언론이 정부에 의해 간접적으로 통제될 수도 있고, 서방의 자유주의 가치가 약화되어 자발적인 자체 검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지 오웰이 비판한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일어났던 친소련(pro-soviet) 프로파간다와 비슷하다. 미국인 절반이 뉴스 채널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정보가 대중에게 전파되는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발트해 해저 가스관을 사보타주 했다거나 러시아가 만성적으로 현대식 무기와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류 언론의 기사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는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정부는 대중의 의견이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는 경우 그 반대 목소리들을 거침없이 무시한다.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지만, 주류 언론은 이를 무시하거나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유럽연합의 유로바로비터 조사에 따르면 불가리아 국민의 약 33%, 슬로바키아인의 38%만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주는 것을 동의했다. 그러나 전(前) 불가리아 총리는 자신의 정부가 제3국을 통해 키예프에 중요한 무기와 탄약을 비밀리에 제공했다고 회고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탱크뿐만 아니라 MIG-29 전투기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들은 건실한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곳에서 적어도 중대한 문제, 예를 들어 전쟁 참전이나 시민 및 경제적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왜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지 의문을 자아내게 만든다.
결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자유를 확대하기보다는 실제론 시민의 자유, 경제적 번영, 정부의 책임성을 억제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도 마찬가지다. 종전을 하게 되면 서방의 정치적 경제적 동맹에 통합되거나 해외로 이민 간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실망스러운 전례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의 자유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단언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서방국가에서 민주주의 실천과 경제적 자유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기를 바라든 간에, 정부 간의 전쟁은 항상 피해야만 하거나 평화 협상을 통해 전쟁을 빠르게 끝내야한다는 라스바드의 리버테리언 견해는 옳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