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프리글루텐
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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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선진국이라기보다는 개발도상국에 가까우며, 분야에 따라서는 오히려 후진국이 아닐까.'

일본 오비히로축산대 철학교수가 말씀하시길

선진국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든다.

첫째, 여성 환경 아동 국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취할 것.

둘째, 타국을 위협하지 않을 것.

일본은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낙제 수준이다.

 

먼저 일본의 정치를 좀 보면

부정부패, 불상사, 과오, 정경유착, 담합 등이 만연하고 있다.

 근본 원인은 법에 의하지 않는 행정구조. 법을 대신해 관료 자신이 법이 되는 '행정지도'라는 관행이 일본을 정치 후진국으로 만든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일본 재계의 강력한 로비, 국가적으로 미국과 전세계적으로 로비활동을 필두로 하는 과도한 체재 선전

이런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선거제도다.

"지난 13년 동안 선거에서 불과 40%의 득표율밖에 얻지 못했던 자민당이 8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

비판의 두 번째 대상은 교육이다.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경쟁적인 환경에 내던져진 비인간적인 수험제도가 후진성의 지표로 거론된다.

반면 교육예산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학비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허울뿐인 양성평등, 가혹한 노동조건도 일본이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근거로 제시된다.

교토의정서를 무시하고 원자력에 의존하려는 일본 정부의 자세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일본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2차대전 시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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