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출처:연합뉴스


PYH2015121810250001300_P2_99_20151218170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승인, 건보체계 흔들릴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종합민원실에서 내방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들 "병원비 급등, 건강보험 틀 흔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예나 기자 = 정부가 국내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신청을 승인하면서 찬반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도의 취지대로 보건의료 투자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내국인 이용 제한이 없는 만큼 국내 의료체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기대…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잇따를까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다. 주주를 모아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 이런 형태의 병원이 설립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제주도 측의 입장이다.

대기업들도 의료관광 육성을 위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과 규제를 개선해 의료관광을 주력으로 키우자고 제안했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승인되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그동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돼왔고, 작년 복지부에 의해 불승인 결정이 나긴 했지만 제주도에서도 중국계 자본에 의한 산얼병원의 설립이 추진됐다.?

정부 역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지난 3월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이 더 쉬워지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 "병원비 폭등·건강보험 틀 흔들릴 것" 우려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이 국내 의료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병원 이용에서 내국인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하고 비싼 비용 지불을 감수한다면 내국인도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비영리 법인인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제도의 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의료체계와 충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PYH2015121810200001300_P2_99_20151218170외국계 영리병원, 건보체계 흔드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2015.12.18?hihong@yna.co.kr
현행법상 외국계 영리병원은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당장은 1곳에서만, 그것도 외국계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이 허가되는 것이지만 다른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이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들 병원에 드나드는 내국인 환자가 많아진다면 국내 의료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영리병원의 확대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들어서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투자를 통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의 제2 투자자에 한국 병원이 관련돼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복지부는 우회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복지부는 "병상규모, 의료인, 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중국 대형 부동산 회사 자본…778억원 들여 2017년 개원 목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억원·운영비 110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간호조무사(16명), 사무직원(76명) 등 134명이 근무하며 오는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만8천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중국인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을 갖출 계획이다.?

의료진의 국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녹지병원측은 국내 의료진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그룹은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사다.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작년 매출액은 4천21억 위안(약 73조원)에 달한다. 병원 설립 신청자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로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1조원 규모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협약을 체결해 77만9㎡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00실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도 짓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일본 부동산 진출을 위해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과 업무 제휴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 robBest
    15.12.18
    이제 암 걸리면 파산하는 시대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rob
    15.12.18
    이제 암 걸리면 파산하는 시대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교착상태
    17.04.01
    웃기는 소리라고 본다.  무론 저런 정책이 내슈를 향성시킨다는게 개소리지만 그렇다고 의료보험울 멍가뚜린다는 것도 개소리인데

    다만 내가 알게된건 조 센징은 체계의 틀을 벗어나는걸 두려워 한다는걸 여기서 또 벌견할수 있다는거다.

    센징이 새끼는 뭔가 새로운 사상이나 시스템이 들어오는게 두려운거 같다.
    ㅋㅋㅋ 씨발 의료보험 적용도 안되는델 일반 서민들이 가겠냐?
    정상이라면 안간다. 문제는 센숭이가 너무 좆미개한 새끼들이라

    그렇게 가는 새끼들이 서민들 중에서도 꽤나 나올거라는 점이다.

    아물론 이게 의료보험에 안좋냐? ㄴㄴ

    한국인종이면 의료보험울 내는데 그개 적용언되는 병원에서 진료받는다?

    이거보다 보험공단에서 베리굿 한게 어디있겠냐

    그냥 연얘인 같은 애들이 저런대서 진료받우면 개 꿀인거다.

    절대 안좋은게 아니에요.


    단지 센숭이가 미개하기 때문에 한편에서 무저건 적인 숭배가 있을수가 았고

    또 쑤레기 정치인둘이 이걸 방벙곡곡에 확대시키고 그 후에
    의료보험 체계를 망가뚜릴수 있다는건데

    역시 이건 센숭이가 미개하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존재한 것이지
    만약 센숭이가 정상인류 였다면 좆까는 소리인거다.

    이 도대체 얼마나 가련하단 말이냐

    센숭이란 한편에선 참으로 불써언 존재다.
  • 교착상태
    17.04.01
    자연환경에선 살아갈수 없는 존재가 센숭이라
    이 녀석들의 경쟁과 악다구니 홧병 발작을 보면
    한편애선 애잔한개 있다.

    저 샤끼들은 이렇게 살수밖애 없는건가?
    라는 질문을 의미없이 한번 던져보지만

    역시나 샌숭이는 그럴수밖에 없다.
    라는 대답만 들을수 았을 뿐이다.
  • 헬국
    17.04.03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네.. 저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헬조선 국민의료보험을 안 받는 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신호탄이 되는거고. 그 말인즉슨 헬조선에서 그나마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의료보험이 설자리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영리병원이 돈이 되는데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영리병원하고 싶어하지.  거기다 헬조선 국민의료보험을 안 쓰는 부자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던 국민의료보험비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기도 하기때문이다. 몇년 안 지나서 저거 핑계로 국민의료보험 탈퇴나 미가입 허용해달라는 상위 10% 움직임 생긴다. 만약 여기까지 왔다 -> 결과는 뭐다? 부자들은 다 탈퇴하고 거지새끼들끼리 돈모아서 치료비 대주는 상황이 된다 ^^ 뭐 안그래도 10년뒤면 재정고갈로 박살날테지만 ㅋㅋㅋ 
  • 교착상태
    17.04.03
    댓글에 다 써놨는데 그건 안보이나보지?

    아 참 나도 언어순화 많이 하네.
  • 시바 헬조선 미개인국가 
  • 블레이징
    17.04.01
    ㅋㅋㅋ 암걸리고 다치면 걍 끝이네.
  • 헬국
    17.04.03
    결국...결국 소원성취했네 축하한다 헬조선아!!!! 미국식 의료체계 얼른 도입하고 붕괴하자!! 
  • 전설의레전드 소설책
    17.04.03

    **세게.각지**

     1년 연봉 프라스틱수져 부터 다이아몬드 수져 대기업 군대장교 교황 영국여왕 과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과 로스차일드 는 현제 전세게 90% 기업들 독점 하고 있음 그리고 노예화 만들 게획 하고 있음 앞으로 남은건 10% 남짓
    양극화 세게각지 각나라 1년 연봉 1인당 국민소득 격차 한국 과 외국 오차범위 있음 100% 맛지는 않음 져 아이큐가 세자리 OOO 숫자 라서 대충 글쓸개요 

    최하위 게충 세게 각지 흙 수져 플라스틱 수져 놋수져 1만원-9999만원  상위 88% + - 3% 오차범위 각 나라 마다 오차범위 달라요 
    하위 게충 동수져 1-99천만원 상위 7.5% 추산
    중위 게충 은수져 10-999천만원 상위 3% 추산
    상위 게충 금수져 ViP 100-9999천만원 백만장자 충 인구중 상위 1% 추산 한국 에는 금수저 부터 대부분 상속세 0원 가능 각나라 마다 상소세가 있고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다고 하내요  
    중상위게충 금 과 다이아몬드수져 V ViP 1000-99999천만원 천만장자 상위 0.1% 추산 
    최상위게충 다이아몬드 수져 V V ViP 1-9999조억9천만원 억만장자 상위 0.01% 추산
    흙수져 부터 다이아몬드 수져까지 타고 다니는 것은 개인 자유 로 생각 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수저 라는 옛날 어느 외국
    착용 모습 싸이트
    http://m.386dx.com/b/v/ilbe/454522/3

    로스차일드 가문(Rothschild)현재자산(가문으로 쳤을때) 세계1위인걸로 알고 있고 자산규모가 5~8
    http://projectanonymity.tistory.com/entry/%EB%A1%9C%EC%8A%A4%EC%B0%A8%EC%9D%BC%EB%93%9C-%EA%B0%80%EB%AC%B8Rothschild
    |
    2012-06-23 07:00:45
    영국 여왕 연봉은 얼마? 20% 인상 ‘542662
    http://news.donga.com/Inter/3/03/20120622/47209965/3

    [황금펀치] 각국 대통령 '연봉' 공개김정은 월급은 얼마?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2/2015012290247.html

    <대장 평균 연봉 12843만원이등병의 95>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5/01/13/0505000000AKR20150113047600043.HTML

    대기업 평균연봉 남녀별 순위 10
    http://www.huffingtonpost.kr/2015/06/08/story_n_753196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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