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새누리당 과잉 충성 더해져 정부·여당 경제진단 혼선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모순’에 빠졌다.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압박하면서 자신이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을 흔들고 있다. 직권상정이 필요한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급’ 경제위기를 들면서도, ‘총선용’ 경제팀 개각일시를 잰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정치인 박근혜 브랜드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새누리당이 ‘과잉 충성’하면서, 정부·여당의 경제관측이 일관성을 잃고 엇갈리는 혼란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 수출형 훈련기 공개 기념식’ 간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T-X의 미국 수출이 성공한다면 우리 항공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수출물량 350대, 10조원 규모로 산업 파급효과는 7조3000억원, 일자리 창출은 4만3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한·미 간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증대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 | 청와대사진기자단


■‘국가 비상사태급’ 위기라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최근 부쩍 ‘국가 비상사태’ ‘입법 비상사태’라는 용어를 입에 올린다. 최근 3일 동안에도 “비상상황”(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국가 비상사태 초래 위기”(새누리당 직권상정 촉구 결의문), “입법 비상사태”(원유철 원내대표)라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는 국회의장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금지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현행 국회법 입법취지에 비춰 보면 ‘꼼수’에 가깝다.

박 대통령은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시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 대통령은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여당 내 국회법 개정안 반대여론을 진화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 정의화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모습은 ‘자기부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직권상정 근거로 들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급’ 경제위기론과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관련 부처 사령탑들을 교체할 ‘총선용 개각’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17일?CBS?라디오에서 “경제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최 부총리)이 경제를 놔두고 국회의원 나온다고 그러는가”라고 말했다.

■오락가락 경제전망

박근혜 정부는 한편으론 경제위기론을 부추기고, 다른 한편으론 총선 전 ‘민심 달래기’용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제 전망도 ‘오락가락’ 혼돈 양상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위기론’과 최 부총리의 ‘낙관론’이 충돌하고, 대외 경제조건 변화에 대한 ‘온도차’도 극명하게 갈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을 두고 “메가톤급 대외악재들이 태풍처럼 밀려들고 있다. 대외악재의 비상사태와 입법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의)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제2의 외환위기’까지 언급하며 경제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전망을 낙관한다.?

최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전날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았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일제히 2%대 성장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