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일본인도 병맛인게..메르스 당시 한국정부 대응이 훌륭했다는 식으로 말하는게 이상함.
메르스 자체가 공기전염이 안되어서 전염되는 걸 못막으면 그냥 병신인데..
그리고 헬조선 정부가 의사들에게 의료수가통제정책으로 갑질하면서..
정작 공공의료기관은 확충하지 않는다는 거 개나소나 다 아는 현실인데..
헬조선 입장에서 뭔 미국 의료가 후진적이라고 이야기하는지..(진짜 헬조선은
의료로도 미국 까면 안되는 나라다.)
http://cafe.naver.com/sam10/492920
| 소사 |
2016.06.12. 16:33 답글
댓글에서 자꾸 메르스 사태를 의료보험 즉 의료수가 통제 정책과 연결짓는 이유가 뭡니까? 국내외 기사 중 의료수가 통제정책을 이유로 말한 기사라도 있습니까? 공공병원이 적은 것은 국가가 공공병원 설립에 안 나선 것이지 의료수가 통제정책과는 전혀 무관한대요. 공공병원이 없어서 메르스 사태가 터진것으로 보는것도 웃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또한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각종 부대사업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수가 와 별도로 비급여수가도 존재하며 2014년 기준 민간병원은 설립형태 구분없이 모두 흑자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급종합병원 1.6% 종합병원 1.1% 병원 4.5%네요.
의료수가로 민간병원들이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http://www.bosa.co.kr/umap/medigate/view.asp?news_pk=59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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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는 한국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아주 잘 보여주었는데요? 수가 통제정책으로 인한 공공 의료 낙후화가 한국 의료의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메르스 당시에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는 널려 있었습니다. 또한 수가통제정책을 하면서 공공의료병원 설립에 안나서니까 한국정부가 욕을 쳐먹는 겁니다.
의료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치니까 전염병 예방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고, 그게 터진게 메르스 사태입니다. 의료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치는데에 어떻게 흑자를 보일까요?? 전 그게 이상한것이고 한국 의료체계가 선진적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분들이 착각 좀 깨라고 이 글을 쓴것입니다.
그리고 비급여수가는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하네요. 건강보험 수가야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지불한 것이지만 비급여 수가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제약 개발 후진국으로서, 소비자들이 약값을 부담하지 않는 만큼 외국에서 복제나 하는 수준이죠. 이것 또한 한국의료의 문제점입니다. -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6495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의료체계가 선진적이어서 코르스라고 불렸군요...살다살다 한국의료체계가 선진적이라는 주장은 처음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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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일장군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643 -who 사무차장
초기대응 문제점으로 정보공개 안한것으로 인한 소통부족, 거버넌스 미구축 등을 거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메르스 확산 원인으로 △의료 종사자와 대중의 메르스에 대한 인식 부족 △병원에서 전염 예방 조치 미흡 △혼잡한 응급실과 다인용 입원실에서 메르스 환자와 밀접한 접촉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의 행동(의료 쇼핑) △환자에 대한 가족의 직접 간호와 2차 감염이 많았던 점 입니다.
응급실 통제야 통제요원 몇명 고용하고 환자외 출입 통제하면 되는 것이고 병실문화는 시간이 엄청 오래걸리겠지만 메르스 사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전염예방조치 미흡도 초기에 국적을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적 문제가 크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볼수 없습니다.
님이 올리신 기사에 왜곡된 보험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조정과 의료수가 통제정책 폐지는 전혀 다른것입니다.
더군다나 근본적으로 님의 입장은 oecd의 보건의료체계 질 조사 결과와도 배치됩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202261603469746?t=y
이 기사를 보면 행위별수가제도를 포괄적수가제도로 바꾸라고 했지 의료수가 통제 정책을 폐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건강보험체계를 꼽았고요. oecd는 의료수가 통제 정책 자체가 의료체계를 후진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백일장군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50400090213645 - 미국의료과실 연 25만명 사망 원인 3위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http://www.koreaheal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2060300017 -2012년 때 3만 9천명 중 1만 7천여 명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면 예방가능한 의료사고 였다는 논문도 있죠.
추가로 저는 전혀 아닌것 같지만 의료 수가제도 통제 때문에 의료사고 3만 9천명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미국인구 3억 1천 8백만명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 인구 비율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데 미국은 왜 이렇게 후진적인가요? 님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후진적으로 보니 미국 의료체계도 후진적인것인데 이거 미국은 돈도 다 받으면서 이러네요. -
소사 한국도 돈 때문에 사람 많이 죽이는 의료시스템입니다. 미국 의료 과실 지적할 처지 못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028846
또한 한국 의료보험 보장성이 뛰어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옆동네 일본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2&aid=0007745725
그리고 의료복지 선진국이 자국 병사가 수류탄 훈련을 받다가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회피합니까?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470&ref=nav_search -
소사 http://m.docdocdoc.co.kr/newsview.php?newscd=2013102300041 한국 의료계는 이미 수가통제 정책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그러면서도 한국정부는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를 과연 옹호해야 할까요?www.koreahealthlog.com/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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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 http://blog.daum.net/dkdleldjaos/4391 메르스 같은 경우 공기전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염 확산 속도 자체가 늦습니다. 그런데도 공공의료체계가 부실해서 코르스라는 별칭을 만든 한국 의료체제가 과연 뭐가 선진적인가요? 사스 같은 경우도 당시 대처를 잘해서 망정이었지, 메르스처럼 대처했으면 한국 사회가 많이 피곤해졌을 것입니다.http://www.redian.org/archive/89841 메르스 확산에는 부실한 공공의료체계가 한몫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초동 대처는 부실한 공공의료체계를 드러내는데에 불과했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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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 http://blog.naver.com/k202904?Redirect=Log&logNo=130187585608 이미 의료수가 통제정책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oecd가 각국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기관도 아니거니와 각국 정부가 낸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oecd 사무국에는 대략 200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과연 이 인력 가지고 30여개 회원국들 현황을 분석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oecd가 인증한 최고의 전자정부를 구축했다고 언플했다가 얼마전에 취준생에게 정부 청사가 털리는 망신을 당했죠. oecd가 분석한 자료라고 하면 절대적 진실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작 한국 의료계에서는 분명히 수가통제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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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일장군 님이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수가 통제정책을 자꾸 다른 점과 엮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지 않는건가 의료수가 통제정책이 실질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그럽게 봐줘봐야 의료계 통제하면서 공공병원 설립에 소극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불과할뿐 그것때매 의료수가 통제정책 폐지를 해야한다는 논거가 될수 없습니다.그건 논리적 비약이죠.
공공의료체계가 부실한다는 것은 한국정부의 의료체계 정비 및 투자가 없었다는 것이 의료수가통제 폐지로 나아갈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리대 같은 면세품 사례인 경우 기껏 면세해줬음에도 기업들은 부가세 부과 제품처럼 가격을 처받고 있으니 의료수가 통제정책하면서 의료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메르스인 경우 재발 자체를 못 막고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으나 중기 후기 대응에 대해서는 who, 일본, 미국 관련 보건 학자 등 외신들은 좋게 봤습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506/dh20150605124441138420.htm - 미국
먼스터 박사는 "한국 당국이 질병 감시를 강화하고 확진자·의심환자 접촉자를 추적하고 방역을 한 것은 적절한 조처였다"면서 "메르스 발병에 아주 적합한 대처였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이 공포에 빠져 정부의 당부나 지시를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기관에 SNS 전문가와 인류학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현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대중을 잘 교육해야 국가적으로 효율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www.docdocdoc.co.kr/202406 - 일본 도쿄 국제 국립의료연구소 박사
작년 한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을 때, 한국 여행자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많이 발생해 일본 당국도 대응하느라 분주했다. 한국 정부와 의료기관 등이 적절한 대응으로 빠른 기간 내 메르스를 잠재웠다고 본다. 그런 점은 놀라웠다.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643 - who 사무차장
결정적으로 메르스는 공공의료체계 미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정부가 유기적으로 거버넌스 측면 유기적으로 정보 교환 및 초기 대응실패하는 시스템적 문제이자 정보 비공개로 인한 국민 불안감 상승 및 각 기관 유기적 대응 실패가 문제입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89841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공공의료체계 미비 즉 지역거점 신뢰받는 대형병원 부재가 메르스 사태 때 기여한 것은 아산병원 등 특정 병원에 지방사람들까지 다 올라와서 진료받는 바람에 확산에 일부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메르스 사태 주요요인이라도 되듯이 말하면 곤란합니다. 메르스 원인은 사무차장 기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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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일장군 의료계의 반발이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정책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그냥 의료수가 통제에 대한 피규제집단들의 저항 사례로서 타당하죠. 의료계 입장이 그렇다고 정부나 oecd 입장을 틀렸다고 할수있는 논거가 아닙니다. 의료계는 제3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집단이니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수 있다 정도죠. 뭔가 논문 수준으로 자세한 분석이라도 했으면 모르겠으나 그런것도 아니네요.그리고 oecd가 분석한 자료가 절대적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무시하는데 부분 인정하나 그렇다고 무조건 무시하시면 안되죠. 님이 oecd가 부정확한 사례로 제시한 전자정부 구축했다고 oecd가 말했는데 정부청사가 털리는 망신을 당했다는 것은 부적절한 근거입니다.
전자정부란 행정서비스에서 국민들에게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론 사전 그냥 복사하면 정부에 대한 모든 신청이나 신고 등의 서류업무를 완전 전산화, 모든 행정수속이나 행정처리가 인터넷 등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대국민 민원업무 관련 사업(G4C), 조달청의 G2B시스템,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HTS) 등이 있다죠.
[네이버 지식백과] 전자정부 [E-Government]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게 정부청사 보안과 전자정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제가 미국 의료체계를 깐 이유를 모르겟습니까? 의료수가통제를 안한 미국 의료체계도 후진다. 즉 의료수가통제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적절한 의료계 투자와 제도 구축이 미비해서 의료체계가 안 좋다고 봐야 한다는 근거로 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복지 수준이 안 좋다가 의료 수가 통제 정책 철폐로 이어질수도 없습니다. 저는 의료수가통제정책만 애기하는데 이거 왜 꺼내신것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논거로 활용하신거면 그건 그것대로 해결해야할 문제죠. 의료체계 저해 요인이다라는 주장은 그나마 의료계 주장이라도있지 이것은 연관성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 사례는 우리나라 군인 대우가 시궁창인 사례로 좀 더 적합합니다. 의료복지가 저소득층 중심이어도 미국처럼 군인 복지는 엄청 좋은 국가도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