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발견 됐다
한국 자칭 우파들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케인즈주의 이야기 할 때 괴상한 해석을 한다.
케인즈주의 혹은 수정 자본주의가 국가가 경제 개입을 하니 ‘큰정부’를 추구한다고 하고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경제 개입을 안하니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엉터리 해석이나 하고 있다.
케인즈가 공황 시기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사기업에 대해 지원을 해서 산업 촉진을 하고 통화 정책이 있어 기업에게 금리를 낮춘 것이 그게 ‘큰 정부’냐? ㅋㅋㅋㅋ
게다가 신자유주의 정책 같은 경우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에 영향을 받았는데 국가가 경제나 사업체에 일절 개입을 하지 말고 민영화를 통해 시장의 자유를 추구 하는 것이 ‘작은 정부’냐? ㅋㅋㅋㅋㅋㅋ
국가 개입 여부 가지고 ‘큰정부’, ‘작은 정부’라고 제멋대로 해석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