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법 다른나라들도 잇음?
저거가지고
온갖범죄들 무죄판결 때리던데 남괴 법원 판새들이.
저걸로 검찰에서 불기소 하기도 함?
저걸로 경찰이 신고 안받고 조사안하기도 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법 다른나라들도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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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로 경찰이 신고 안받고 조사안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