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반대해야 할 이유
1. 경제 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기
G20은 경제 위기의 비용을 애꿎은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긴축 합의다. 2010년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이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G20은 그리스 민중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IMF의 긴축 요구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항의 시위 ‘우리는 저들의 위기에 대가를 치를 수 없다’ⓒKarim Rezk2. 악명 높은 IMF를 복권시키다
G20은 힘 잃고 골골대던 IMF에게 명실상부한 금융 감독 권한을 쥐어 주며 부활시켰다. IMF는 G20이 채워 준 완장을 차고 ‘악덕 사채업자’ 노릇을 재개했다.
IMF는 유럽연합의 가난한 동유럽 회원국들인 라트비아·헝가리·루마니아 등에 ‘구제금융’ 지원을 대가로 사회복지 삭감, 공무원 연금과 임금 삭감,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을 강요했다.
3. 금융통제안을 도입하지도 못하고 투기자본이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다
G20 정상회의가 거듭되는 동안 금융규제안들은 말만 무성했고 사실상 규제라고 할 수도 없는 내용으로 후퇴하거나 심지어는 그마저도 폐기됐다. 은행을 구제하려고 조성할 뿐인 은행세조차 더는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4. 개도국의 가난한 민중 지원에는 인색하다
G20은 말로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강조하지만 개도국의 가난한 민중을 위한 부채탕감이나 무상원조 같은 조처에는 대단히 인색하다. 대신 다국적 기업이 민중을 더 많이 수탈할 수 있는 각종 조처들을 적극 권장한다.
5. 전쟁을 지지하는 동맹
G20은 ‘대테러’ 동맹에 적극 나서 전 세계에 갈등을 조장해 왔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 G20 국가들은 2001년부터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참가해 왔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나토 동맹국들도 각각 1천 명에서 3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한국도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한 G20 전쟁 동맹의 일부다.
6. 지구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기
정부와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선전과 달리 G20 정상회의가 기후변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적은 한 번도 없다.
G20 런던 정상회의는 경기부양 예산 중 녹색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80.5퍼센트)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4대강 살리기’와 주변 정비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 4대강 죽이기가 G20에서 친환경 투자로 둔갑한 것이다.
7. 반노동자 회의체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노동 장관 회의는 고용 안정,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말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립서비스일 뿐이다.
G20은 ‘노동시장 개혁’, 즉 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유연화를 각국에 강력 주문한다. G20 정상회의는 각국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고 요구하는 IMF 보고서를 채택했을 뿐 아니라 캐나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 주문했다.
8. 민중의 요구와 행동을 짓밟는 G20
캐나다 정상회의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9백 명이 연행됐고 17명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아예 G20 경호특별법을 발동했고 군대까지 동원해 G20 정상회의에 항의하는 행동을 봉쇄할 태세다.
9. 철두철미하게 비민주적인 회의체
G20은 수십억 명의 삶이 걸린 문제를 다루면서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 G20 회의는 모두 완전 비공개다.
10.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전 세계 민중과 연대하기 위해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때에는 노동조합, NGO, 극좌파, 환경 운동가, 반전 활동가 들이 ‘사람이 최우선이다’라는 연합체를 결성해 3만~4만 명이 집결했다. 피츠버그에서는 “자본주의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팻말을 든 학생과 시민 수천 명이 행진했다. 캐나다에서는 2만 5천 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국에서도 G20에 항의하는 대중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고장 난 자본주의에 맞서는 전 세계 민중에게 연대를 보내자
https://wspaper.org/article/8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