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F35 사태를 수습한 비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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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 하는 정부, 의회모독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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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캐나다 야당들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보수당 정부를 격한 어조로 비난했다. F35 프로젝트의 비용 관련 질의 문건만 20여 차례 제출했다. 이에 하퍼 내각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큰 실수였다. 야당들은 급기야 2011년,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의회모독죄로 규정하면서 정부 불신임 의안을 제기했다. 이는 본회의에서 ‘찬성 156표 대 반대 145표’로 가결됐다. 정부가 의회모독죄로 불신임당한 것은 캐나다 역사상 최초였다. 이처럼 야당이 물고 늘어진 결과, 캐나다 정부는 2012년 국방부와 별도로 F35 구매를 감독하는 조직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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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진짜싫다 曰: 영국식 의원내각제는 가장 사람다운 정치체계. 미국식 대통령제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위험한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