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수준이면 처벌 가능한거 같은데...
법 아는 친구 있으면 말좀 해주라.
가능할거 같으면 벌금형이라도 받게 만들어야지.
내 신상정보 공개하고 나면 100%가능할거 같은데
그렇게 안하고도 가능한가?
아는 사람 있으면 누가 좀 알려줘.
된다고 한다면 진짜로 시도해 볼생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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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이름을 말한 뒤, 이'이후'에도 모욕과 빈정거림을 지속한다면 특정성 확립으로 인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롤같은 게임 상에서의 모욕고소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구요.
leakygut님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조차 조금 애매한데.저 이름이 본인의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에 대해 나름대로 추론해 생각한 실명을 거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 특정성이 성립되므로 지금 상황에서도 헬조선 법 기준으로는 애매한 영역에 있거든요.물론 사이버모욕은 헬조선에 존재하는 사이버 범죄 중 최하위 레벨이라 경찰이 그리 신경쓰지 않고.말 그대로 IP우회나 자신의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아이디 사용을 조심하는 것 정도로도 수사망을 피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상 30%정도는 미제사건(검거안됨)으로 남습니다.반면에 레가투스님 말씀대로 헬조선 사이트에서의 수사기록은 남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 이름과 신상을 알아내어 모욕죄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있으니(디시에서 다른 유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한 여성이 살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정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