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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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무엇보다 한국 자체가 이민을 잘 받지 않는 것이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는 원인이다. 사실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민자가 적은 건 아니다. 받으면 국적포기자나 자연감소자를 메꿀 만큼은 된다. 당장 청년실업대란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가 지목될 정도. 그러나 현재 한국에 1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시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이며, 이들 대부분의 목표는 그냥 돈 벌어서 고국으로 가는 것이다. 물론 정착희망자도 있는데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되는 걸 한국 사회가 싫어한다. 범죄나 임금인상 억제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 수도권 인구 과밀 및 부동산 가격 문제 등으로 현재의 한국 인구도 너무 많다는 인식까지 일부 있는 마당에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동유럽과 같이 사회적 비용 부담을 지는 걸 꺼리는데다 실제로 이민 조건이나 자격기준조차도 투자를 빼면 주요 선진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까다로운 점이 많은등,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을 비숙련 생산직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하는 정도인데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완성된 고급 인력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정도의 기회와 돈이 보장되는 메리트가 있는 나라 역시 아니다 보니 결과적으로 일본의 하위호환으로 이민 선호도가 낮은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꽤나 까다로운 이민 절차 때문에 결혼을 통해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중국 국적을 포기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으며, 미국까지 가기에는 아직 자신이 더 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동남아시아 이민자들이 한국에 노동이민을 간 뒤 운좋게 귀화해서 눌러앉는 일도 늘어나는 추세.

 

 

 






  • 저숙련을 받는다 - 범죄등 사회문제때문에 임시직인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이민을? 
    자격제 기술이민을 받는다 - 애초에 그정도 스펙이면 복지 좋고 임금많은 영어권이나 유럽으로 가고 말지 한국은 안오는데다, 현행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며 난리인 마당에 이걸 추진하면 더 큰일남. 얻는건 없고 반발만 얻을 제도 
    투자이민, 기타등등 - 일반 서민 대상 이민이 아니므로 인구유지에 도움이 안됨 

    한마디로 답이 없음.. 국민이 동의한다면 모를까. 
  • 노인
    18.03.15

    공감합니다

    이러니 한국인들이 문제

    미국도 노동자 권리 안좋은데 한국 처럼 저 정도는 아님 
    그리고 사실 외국인 노동자 수입해 오는 건 한국보다 유럽이 먼저였음(미국도 했었지만)
    요새 들어서 난민 문제 등으로 씨끌벅적하니 유럽이나 영어권에서 이민 문호가 차단하는 게 많아짐
    헬지구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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