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급식- 맛이나 질이 떨어진다. 급식비 비싸더라도
맛있는게 짜세
2. 무상 보육- 재정적자, 보육의 질 저하
3. 전면 무상교육- 헐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재정파탄으로
망하는건 몰론이거니와 대학 졸업하기 싫어서 몇년씩 꼽는사람 생길거다. (어차피 무상인데 얼씨구나 신났네)
*실제 스웨덴같은 나라에서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
4. 무상의료- 꾀병환자 급증, 병원에서 꼽는사람 급증.
치료가 끝났음에도 계속 버티는 인간들 생각만해도
짜증. 툭하면 병원감.
*북유럽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부작용
5. 높은 실업수당- 일안하는 기생계급 급증. 게을러지는
모럴헤저드
*이것도 유럽에도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6. 노가다꾼 임금이 의사변호사와 유사한 수준이됨-
청소년들 공부 안해서 무식한 국민이되어 큰 문제가 됨.
*북유럽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헬조선에서 이런 뻘짓하면 모럴헤저드+재정파탄으로 망함
노동자와 의사, 변호사와의 지위차이는 없습니다, 이조강점기 살다오셨나요? 직업에 계급이 어디있습니까? 무상급식을 한다 하여 품질이 떨어진다는건 근거가 있는 답변이신지? 급식체제를 관리하는 직원의 월급을 국가가 주고 식재료를 국가가 지급한다는건데 문제가 있다면 그 체제 관리원들의 문제일 뿐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지요. 다만 구직활동이나 직업교육활동 없이는 지급하면 안되겠습니다. 무상의료는 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현재 병원에 죽치고 앉은 가짜 환자들은 개인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자 입원한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영 의료보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학의 무상화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대학 진학자들이 줄어들겁니다, 대학 졸업장의 희소성이 줄어들테니 아무나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올 수 있기에 차라리 특수기술들을 배워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경제체제가 더 견고해지겠죠.
노동자와 의사, 변호사와의 지위차이는 없습니다, 이조강점기 살다오셨나요? 직업에 계급이 어디있습니까? 무상급식을 한다 하여 품질이 떨어진다는건 근거가 있는 답변이신지? 급식체제를 관리하는 직원의 월급을 국가가 주고 식재료를 국가가 지급한다는건데 문제가 있다면 그 체제 관리원들의 문제일 뿐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지요. 다만 구직활동이나 직업교육활동 없이는 지급하면 안되겠습니다. 무상의료는 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현재 병원에 죽치고 앉은 가짜 환자들은 개인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자 입원한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영 의료보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학의 무상화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대학 진학자들이 줄어들겁니다, 대학 졸업장의 희소성이 줄어들테니 아무나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올 수 있기에 차라리 특수기술들을 배워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경제체제가 더 견고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