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이반카
16.06.25
조회 수 525
추천 수 1
댓글 7








 

 

1. 꼭 필요한 이들만 적용되니 예산이 절약되며 효율적이다. (예를들만 하위20%만 적용)

 

2. 생산적이다. 

 

3. 세금 등 국민부담이 적다. 힘든 부자증세도 필요없다.

 

4. 책임감이 형성된다. 미국의 메디케어도 경우도 좋은예다. 하위15%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기에 모럴 헤저드가 생기지 않는다. 

 

5. 무엇보다 국민들 정서에 잘맞는다. 아시아에서는 대부분 선별복지를 선호.

 

보편적복지니 무상복지니 하면 망한다. 세금도 오르고 

예산낭비에 좋을게 없다.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가 말이다.

이 많은 인구 커버못한다. 복지병터져 망하는거 순간이다.

 






  • 은공과 은덕을 베푸는데 조건이 따라 붙는다면 아마도 " 더럽고 치사해서"라는 말을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소득세에 구간이 정해지고 세율이 달라지는것 처럼 소득세율을 높여 그 재원으로 시행한다면 그것이 선별적 복지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고율의 세금을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저율의 세금을....이것이 선별 아닌가요? 다만 세율을 달리적용햇으니 복지적용은 모두에게 같게 적용해도 될듯합니다. 이미 선별은 앞에서 햇으니까요

  • 이반카
    16.06.25
    복지적용을 모두에게 같게하는건 동의 못합니다. 막대한 예산낭비입니다. 대부분 흙수저들도 복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보고요.
  • ㅇㄴㅇ
    16.06.25
    이 사람은 자기하고 자기가족 자기애인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마인드임
    자기하고 자기가족 자기애인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며?
  • 선별적복지나 보편적복지를 구분적용할 능력이 된다면 그정도 소득을 파악할 능력이 된다면 님 이야기 처럼 해도 될듯 합니다...그렇다면 제이야기처럼 해도 되구요.  한국은 소득수준을 파악할 능력이 안되는데 님이 말한 선별적 복지가 가능한가요?

  •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는 사실 중요한 말이 아니겟죠. 선별할 능력이 잇다면 그래서 한다면 문제될것이 잇나요? 사실 소득세율을 높이건 님이야기 처럼 복지대상을 선별하건 별차이 없어요. 문제는 재대로 선별할 능력이 잇느냐의 문제고 만약에 없다면 보편적으로 가는것이 맞겟죠. 그리고 재원은 소득세율의 차등에서 만들어야죠.  
  • 죽창 맞은 게시글입니다.
  • ㅇㄹds
    16.06.25
    시리우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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