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부 비리의 경우 군검찰 군법원에서 처벌을 하고
전역자의 경우는 검찰과 법원이 담당함
군내부에서의 재판도 그렇지만 사회에서의 재판도
군을 봐주는 쪽으로 흘러감
군 비리를 척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 사법권을 전시에만 작동하도록 한정시키고 평시에는 외부의 검경 사법부에 의해 사법권이 실행되어야 함
그렇게 되면 비교적 비리를 줄일수 있음
거기에 대해 군이 반대 하는 입장이 2가지 정도로 볼수 있음
1. 보안상의 이유 인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보안상의 문제라면 경찰이나 검찰의 공안수사 파트에서
수사하면 될 문제임
공안파트가 하는 일이 간첩잡고 방산스파이 잡고 그런거니 그파트의 형사와 검사가 맡으면 될 문제임
2. 이게 중요한데 군의 지휘관이 사실상 사법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평시에 장병들을 잘 통제할수 있가는 것임
63만 대군중에 사병이 47만 정도됨
그런데 장교중에서도 가장 숫자가 많은 소위 중위는
Rotc 장교들이 많음
얘네들은 사실상 장기 안한다고 봐야하고
병사로 가는대신 장교로 월급 받겠다는 사람들임
그리고 4년짜리 부사관도 상당수가 장기복무가 아니라
가정형편이 안좋아서 군대에서 돈벌겠다는 생각으로
지원 한 애들이라
이런 인원까지 다 하면 전체 63만 군 병력중에
사실상 의무복무인 군인이 최소 55만 정도는 된다고 볼수 있음
의무복무 하고 싶어서 가는 애들이 아님
그러니까 군생활에 대한 열정이 없음
군생활 하기 싫어하는 애들을 수십만명 데려다 놓고
군대에 적응시키고 부려 먹으려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 밖에 없는것임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에 의한 복무도 아니니 잘 할리가 없고 열심히 할 리가 없으니
강압적인 통제로 욕먹기 않기 위해 맞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것임
그런데 만약 평시의 사법권이 완전히 외부의 경찰 검찰 법원에 넘어 갔다고 가정하면?
단기 장교 단기 부사관들은 대대장이 폭언 폭행 했는데요? 선임 간부가 때렸어요
병사들도 간부가 때렸어요 선임이 때렸어요
그때 그때 경찰에 신고하고 기소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강압적 통제로 군을 이끌어 가기가 어려움
그 상황하에서는 전력의 차질도 커지게 됨
55만명 이상이 군생활 하기 싫어하는거 억지로 하는 상황인데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폭언 폭행 까지 다 경찰에 신고해서 기소 해 버리면
전부 다 몸사리게 되고 아무것고 안하고 은둔형으로 군생활 하려 할것임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특수부대에서도 장병끼리 폭행사건 같은게 있으면 각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결 본다고 함
그렇게 되면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는 수단은
모병제 이거나 월급을 엄청나게 올려줘야(최소한 밖에서 버는 것의 2배정도는 줘야 할듯) 하는 것임
휴가도 많이 보내주고
그렇게 되면 국방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그 증가분으로 인해 부자 증세가 실현되거나 재벌에 대한 특혜를 줄이거나 하게 됨
그러니 사회의 기득권 입장에서 세금을 아끼고 그 아낀 세금을 사회기득권자들이 빨아 먹는데 그 빨아먹는 것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을것임
그래서 그들이 군내 기득권 세력에게 사법권을 주고 장병들을 개돼지 처럼 다뤄서라도 일정 수준의 전쟁억제력만 유지하면 되니까 모병제 얘기나 장병 월급 현실화 등의 문제기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의도로 군내부의 초법적 사법권을 인정해주는 것임
그러면 최근에 방산비리 문제는 왜 터져 나온걸까?
본인이 볼때는 군내 갈등임
군내부에서도 파벌이 많음 서로 선후배 끼리 라인이 다름
끼리끼리 모여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다보니 상대 파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투서를 써어하는 것임
실제로 현역 육군대장이 군 법원에서 재판받은 사례도 있는데
군내부 서열 8위 이상인 육군대장이 왜 그런 꼴을 당했을까? 상대 파벌에서 투서를 날렸을 가능성이 높음
본인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병제와 월급의 현실화 임
방산비리의 문제도 경국 그 뿌리는 수십만 장정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개돼지처럼 다루는 현재의 군역제도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