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군내부 비리의  경우 군검찰  군법원에서 처벌을  하고 

전역자의 경우는  검찰과 법원이 담당함 

 

군내부에서의  재판도  그렇지만  사회에서의  재판도 

군을 봐주는 쪽으로  흘러감  

군 비리를  척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 사법권을  전시에만 작동하도록  한정시키고  평시에는  외부의  검경 사법부에  의해  사법권이  실행되어야  함 

그렇게 되면  비교적  비리를 줄일수  있음 

 

거기에  대해  군이  반대 하는  입장이 2가지 정도로  볼수  있음

1. 보안상의  이유 인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보안상의  문제라면  경찰이나 검찰의  공안수사 파트에서

수사하면  될  문제임

 

공안파트가  하는 일이 간첩잡고 방산스파이 잡고  그런거니  그파트의  형사와 검사가  맡으면  될 문제임

 

2. 이게 중요한데  군의 지휘관이  사실상  사법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평시에  장병들을  잘  통제할수 있가는  것임  

 

63만 대군중에  사병이 47만 정도됨 

그런데  장교중에서도  가장  숫자가  많은  소위 중위는 

Rotc 장교들이  많음 

얘네들은  사실상  장기 안한다고  봐야하고 

 

병사로  가는대신  장교로 월급 받겠다는 사람들임 

그리고  4년짜리 부사관도  상당수가  장기복무가  아니라 

가정형편이  안좋아서  군대에서  돈벌겠다는  생각으로 

지원 한 애들이라 

 

이런  인원까지  다  하면  전체 63만  군 병력중에 

사실상  의무복무인  군인이 최소  55만  정도는  된다고  볼수 있음 

 

의무복무   하고 싶어서  가는 애들이  아님 

그러니까 군생활에  대한  열정이 없음 

군생활 하기  싫어하는 애들을  수십만명  데려다 놓고 

 

군대에 적응시키고  부려 먹으려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 밖에  없는것임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에  의한 복무도  아니니 잘 할리가  없고  열심히  할 리가  없으니 

 

강압적인 통제로  욕먹기 않기 위해  맞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것임 

그런데  만약  평시의 사법권이  완전히  외부의  경찰  검찰  법원에  넘어 갔다고  가정하면?

 

단기 장교  단기 부사관들은    대대장이  폭언 폭행  했는데요?   선임 간부가  때렸어요

병사들도   간부가 때렸어요  선임이 때렸어요 

 

그때 그때 경찰에  신고하고  기소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강압적 통제로  군을 이끌어 가기가  어려움 

그 상황하에서는  전력의  차질도  커지게 됨 

 

55만명  이상이 군생활 하기 싫어하는거 억지로  하는  상황인데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폭언 폭행 까지  다  경찰에  신고해서  기소 해 버리면  

 

전부 다  몸사리게  되고  아무것고 안하고 은둔형으로  군생활  하려 할것임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특수부대에서도 장병끼리  폭행사건 같은게  있으면  각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결 본다고 함 

 

그렇게 되면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는 수단은 

 

모병제 이거나  월급을  엄청나게  올려줘야(최소한 밖에서  버는 것의 2배정도는 줘야 할듯)  하는 것임 

휴가도  많이  보내주고  

 

그렇게 되면 국방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그 증가분으로  인해   부자 증세가  실현되거나 재벌에 대한  특혜를 줄이거나 하게  됨 

 

그러니  사회의  기득권 입장에서  세금을 아끼고  그 아낀 세금을  사회기득권자들이  빨아 먹는데  그 빨아먹는 것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을것임 

 

그래서 그들이  군내 기득권 세력에게 사법권을 주고  장병들을  개돼지 처럼  다뤄서라도 일정 수준의  전쟁억제력만  유지하면  되니까   모병제 얘기나  장병 월급  현실화 등의  문제기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의도로  군내부의  초법적  사법권을  인정해주는  것임 

 

그러면 최근에 방산비리 문제는  왜  터져 나온걸까?

본인이  볼때는  군내 갈등임 

군내부에서도  파벌이  많음    서로  선후배 끼리  라인이  다름  

 

끼리끼리  모여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다보니  상대 파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투서를  써어하는  것임 

실제로  현역  육군대장이  군 법원에서  재판받은  사례도  있는데 

 

군내부 서열 8위  이상인  육군대장이 왜 그런 꼴을  당했을까?  상대 파벌에서 투서를  날렸을 가능성이 높음

 

본인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병제와  월급의 현실화 임 

방산비리의  문제도 경국 그 뿌리는  수십만  장정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개돼지처럼   다루는  현재의  군역제도 때문임  

 

 

 

 

 

 

 






  • 이게 말이죠  북한 김씨정권이 하는 짓과  똑같은 겁니다  댐을 하나 건설해야 한다?  그럼 인민들 끌어 모아서  일 시킵니다  당연  임금은  없어요    세상에 돈 안받으면서 일할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 경우에  일 시킬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폭력에 의한 강요
  • 아레스!
    16.07.29
    김씨정권이나 남씨정권이나 뭐든 조선놈이 하면 그런 거지, 자꾸 따져서 뭐할 거냐? 싀베라. 횽아 가입했으니 이제 존경을 표할 준비나 해라.
  • 그냥 헬조선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헬조선 국방부 새끼들은 전쟁나면 인민군이 아닌 국국한테 맞아뒤질 새끼들입니다
  • 충분히 납득할 만한 주장이네요. 사실 군인은 모병제처럼 정말 군복무 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 아니면 대부분은 국방의 의무로 오라고 하니까 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결국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게 당연하니까 자기 일처럼 생각하게 하려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말고나가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군내 병림픽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뭐 저도 마음 같아서는 향토예비군도 없애고 당장 모병제 하라고 외치고 싶지만, 이게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야 저 위쪽 북헬조선은 현역은 2배에 예비군은 몇천만이다 빼애액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디스 걸 게 뻔하고, 그러면 전쟁을 물량으로만 하냐고 반박하면 니 6.25 때 물량러시 중공군한테 밀린 거 생각 안 나냐 하면서 갑론을박하겠죠. 아무튼 모병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직까지 남헬조선 기득권층들은은 모병제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문제고, 특히 돈 관련해서 월급 현실화하자는 거는 지금 세금 올리는 것도 난리인데 군인들 월급 올려주자는 거는 기득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탈조선 님이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버는 것의 2배라 하면, 이거는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최저임금이라 한다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오른 게 병장이 20만원인가 하는데, (여기에 국방부 최대의 병림픽인 생필품은 사제 쓰게 해 줄게 대신 니네 돈으로 사 하는 병신짓을 해서 포함된 가격) 제가 아는 바로는 똑같은 의무복무 국가인 이집트가 최저임금에 준해서 받는다고 하더군요.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도 최저임금에 준해서 주는데 세계에서 상위권 든다고 하면서 선진국이라고 자위하는 나라가 사병에게 20만원(달러로 치면 200달러) 준다? 무슨 거지도 아니고 말이죠. 생각해 보면 군인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교육받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니라 특수노동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화기 조작하는 거는 오랫동안 숙달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는 힘든 일들이니까요. 그런 걸 강요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나간다면 분명히 베트남 전 때처럼 상관 살해(대표적인 예가 프래깅, 수류탄을 던진다는 뜻으로, 평소에 싫어하던 장교 방에 수류탄 던지는 건데 하극상, 팀킬의 절정)에 아군팀킬 같은 병림픽이 벌어질 거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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