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상관 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죄 저지르면 처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헬조선 사회 통제 수단인 청소년 보호법을 지지하는 어떤이와 내가 키보드 배틀 했다
(참고 : 청소년 보호법이란 한국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낸 대중 매체 탄압 법이다 )
A : 1살 짜리가
둘이 놀다가 밀쳐서 상대 아이가
죽으면 1살짜리도 징역줘서
처벌해야함?
14세 미만에게 형사 귀책
사유를 둔 이유나 앎?
B : 그럼 아동 살인마는 뭐라고 해야 하지?
https://ko.m.wikipedia.org/wiki/메리_벨
A : 저런애들은 거의
조현병 환자들임ㅡ
우리도 옛날에는 조현병
환자가 사람을 죽여도
처벌 안했음ㅡ
그렇지만 치료감호소가
생기면서 조현병 살인도
처벌해 치료함ㅡ
B : 근데 저 살인범의 정신이 멀쩡해서 어쩌냐?
이래서 한국이 학교 폭력 못 해결 하는 거야
실제로 학교 폭력 피해 연령대가 초 - 중 학교 때 분포 되어 있는데 이를 막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다
사이코 패스 아동 살인마 보고 정신이나 차려라
A : 사이코 패스를 치료해야지
처벌이 목적임?
아이들인데ㅡ
B : 아이들이라도 사이코 패스이면 어떻게 할래?
죄 저지르면 연령 할 거 없이 처벌 해야 한다
A : 치료를 해주고
보호를 해야지 그걸
교도소에 가두어두고
평생 못나오게 함?
B : ㅋㅋㅋㅋㅋ
애기가 편한 존재인 줄 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기들 죄 저지른거 어른 못지 않아요
체벌 문제랑 같냐?
A :
14세 미만을 귀책사유로
둔것은
지금은 정보가 넘처 악용
하는 애들도 있지만
옛날에는 법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처벌보다 선도를 목적으로
한것임ㅡ
범죄인줄 모르고 죄를 저지렀을때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이 그래서 생긴것임
B : 선도? ㅋㅋㅋㅋ
애기도 나쁜 짓 할 줄 알아요
어쩜 무식할까?
이러니 한국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해결 안되는 걸 가지고 청소년 탓 하다니? ㅉㅉㅉ
A :
자식낳아 젖먹이가 울면
두둘겨 패고 하삼ㅡ
B : 아동 학대, 체벌이랑 아동 중범죄랑 같냐?
A : 그러면 14세미만 형사범죄
귀책사유 없애라고
시위라도 하던지ㅡ
영아 교도소
유치원 교도소
중등 교도소
우리나라 교도소 천지
되겠네ㅡ
B : 아주 어린애라도 죄를 저지르면 처벌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청소년 폭력 문제가 해결 되는 거다 알겠냐?
A : 어린애가 똥이 더러운걸
알고도 만지고 놀고
장난감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남ㅡ
장난감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다 상대를 다치게해도
처벌 해야겠네ㅡ
B : ㅋㅋㅋㅋ 저능한 거 티 낸다
너도 애기 잘못하면 처벌 해야 하는 거 아니?
아기들은 살인도 안하고 무조건 결백하니? ㅋㅋㅋㅋㅋㅋㅋ
메리 플로라 벨 같은 살인마는 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기 살인이 장난인 줄 아냐?
A : 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있는게아니고
질서를 위해 있는거고
죄인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교화가 목적인것임ㅡ
그럼
법대로 하려면 주.정차 위반도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징역을 보내야지ㅡ
B : 그렇기에 애기도 잘못하면 나이 상관 없이 처벌 하는 게 질서가 있는 거다
A : 니가 무식한거야ㅡ
14세 미만을 귀책사유로
둔것은
옛날에 그 나이에 자,잘못을
모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안하는거야ㅡ
보상의무도 없다가
이제 보상의무을 부모가
가지는거고ㅡ
B : 너가 무식한 거란다 ㅋㅋㅋ
귀책 사유 운운 하는 거 보소
이러니 학교 폭력 문제 해결 안된다
좆문가야
선진국도 나아가 아무리 어려도 살인 같은 중범죄 저지르면 처벌한다
A :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길ㅡ
귀책사유 없애라고
시위하던지ㅡ
잘난 생각 밴드에서 노닥되지
말고ㅡ
미국에서
총기로 동생 둘을 죽인 애는
부모가 처벌을 받음
위험한 물건인줄알면서도
아이가 가지고 있게 했다고ㅡ
애들을 보호할 생각은
안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른은 아무리작은죄도
징역형으로 다스려야지ㅡ
B : 너만이 혼자 생각하는 14세 미만 귀책 사유
ㅉㅉㅉㅉ
어른이나 애나 나쁜 짓 하는 강도가 다른 줄 아냐?
이러니 너는 xxx 불과한 xxx다
아무튼 A과 같은 x문가 대로 하면 학교 폭력으로 어지러워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