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fck123
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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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이라는 글을 엉터리로 번역해 보았습니다.많은 비판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읽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말 이윤을 창출하는 일 같습니다. 정치의 사회적 책임은 그 이윤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좋은 일에 쓰는 것이구요. 오늘도 즐겁게 노오력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기업 체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목소리 높여 말하는 기업가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평생 동안 자신이 웅얼거렸다는 것을 나이 일흔에 깨달았다는 어느 프랑스 사람에 대한 연극 대사가 떠오릅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익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며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들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기업가가 열변을 토할 때 이 기업가는 자신이 자유기업을 옹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이 기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기업은 “사회적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며 고용을 제공하고 차별을 없애며 오염을 막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개혁가들의 표어가 되는 가치 말입니다.이 기업가든 어떤 사람이든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는 순수하고 완전무결한 사회주의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기업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수십년간 자유사회의 근본을 훼손한 지식권력의 꼭둑각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느슨한 분석과 엄격성의 부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기업”이 책임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직 사람만이 책임을 집니다.기업은 인공적 사람이며 이런 맥락에서 인공적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은, 모호한 맥락으로나마, 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교리를 명확히 검토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그것이 정확히 누구를 위한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책임을 지는 개인은 기업가일 것입니다.개별적 오너나 회사 중역을 의미합니다.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회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논의에서 저는 개별적 오너는 대부분 무시할 것이며 회사 중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유기업과 사유재산 시스템 내에서 회사중역은 기업 오너의 피고용인입니다.그는 자신의 오너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집니다.그 책임은 오너의 욕망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오너의 욕망은 보통 사회의 기본적 규칙에 부합하면서 가능한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기본적 규칙은 법과 윤리적 규범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오너가 다른 목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어떤 사람은 자선 목적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병원이나 학교같이 말입니다. 그런 회사의 관리자는 현금 이익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의 제공을 자신의 목표로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문제의 핵심은 회사 중역으로서의 관리자는 회사를 소유하거나 자선기관을 설립한 개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입니다.그리고 그는 주로 그들에게 책임을 집니다.

 

 물론 이것은 대리인의 임무 수행 성과를 판단하는 일이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적어도 성과 기준은 분명하며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자발적 계약도 분명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중역도 스스로의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회사 중역도 자발적으로 인지하거나 떠맡게되는 많은 다른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 양심,자선,다니는 교회와 클럽,거주하는 도시와 국가.이런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명분을 위해 소득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특정 회사 근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조국의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책임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때 그는 대리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행동합니다.그는 자신의 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지 오너의 돈 또는 오너에게 투입하기로 계약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이런 것들이 “사회적 책임”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지 기업의 책임이 아닙니다.

 

 회사 중역이 사업가로서 그의 능력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진다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진술이 순수한 수사법이 아니라면 이 말은 그가 오너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사회적 목적에 공헌하기 위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격 인상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그는 환경 개선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공헌하기 위해 법이 요구하거나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되는 수준을 초과해서 오염을 줄이는 비용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그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빈곤퇴치라는 사회적 목적에 공헌하기 위해 더 좋은 자격을 갖춘 노동자 대신에 “최하층” 실업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중역은 일반적인 사회적 이익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그의 행동이 주주에 대한 배당을 줄이는 만큼 그는 주주의 돈을 사용합니다. 환경개선을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만큼 그는 소비자의 돈을 사용합니다.빈곤퇴치를 위해 최하층 실업자를 채용해서 종업원의 임금을 낮추는 만큼 그는 종업원의 돈을 사용합니다.

 

 주주나 소비자 또는 종업원은 스스로 원할 경우 특정 행동에 자신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나 소비자 또는 종업원의 대리인으로 기능하는 대신에 이 회사 중역은 분명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주주나 소비자 또는 종업원이 돈을 사용했을 방식과 다르게 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하지만 그가 이렇게 한다면 그는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두 가지 차원의 정치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원칙과 결과입니다. 정치적 원칙 차원에서 세금의 부과와 사용은 정부의 기능입니다. 세금이 공공의 선호와 욕망에 가급적 부합하여 사용되게끔 우리는 이 기능을 통제하는 정교한 헌법,입법,그리고 사법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는 미국 혁명의 슬로건 중 하나였습니다.우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세금을 부과하고 지출을 결정하는 입법적 기능,세금을 징구하고 지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행정적 기능, 분쟁을 조정하고 법을 해석하는 사법적 기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선출되었든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지정했든 어떤 사업가가 있다고 칩시다.그는 동시에 입법부이며 행정부이고 사법부입니다.그는 어떤 목적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빈곤을 퇴치하는 등등을 위해 하늘로부터 떨어진 어떤 일반적 권고에 의해 인도됩니다.

 

 회사 중역을 주주가 선출하도록 허락하는 일은 그 중역이 주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대리인일 때 온전히 정당화됩니다.회사 중역이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세금을 사용할 때 이 정당화는 사라집니다. 명목상으로는 민간 기업의 종업원이지만 그는 사실상 공공의 종업원 즉 공무원이 되어버립니다.정치적 원칙에서 볼 때 이런 공무원이 지금처럼 선출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사회적 책임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단지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지출을 해야 한다면 정치적 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며 이 정치적 기구가 세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 그 목적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교리가 사회주의적 견해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사회주의자는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정치 메커니즘이 희소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 차원에서 회사 중역이 소위 그의 “사회적 책임”을 실제로 다할 수 있을까요? 그가 주주나 소비자 또는 종업원의 돈을 사용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쳐봅시다.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그는 들었습니다.그의 어떤 행동이 그 목적에 부합할 지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일과 같은 회사 운영 전문가일 겁니다.하지만 그의 어떤 선택도 그를 인플레이션 전문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그가 제품 가격을 낮추면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까요? 소비자 손에 더 많은 지출능력을 남겨 놓으면 그것이 단순히 다른 곳으로 이전될까요? 낮은 가격 때문에 적게 생산한다면 그것이 정말 적은 생산으로 이어질까요?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더라도 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그는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종업원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그가 부담해야 할 적절한 몫은 얼마이고 다른 사람의 적절한 몫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주와 소비자 또는 종업원의 돈을 사용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주주들은 그를 해고하지 않을까요? 현재 주주든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한 그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과 주가를 떨어드렸을 때 기업을 인수한 주주든 말입니다.그의 소비자와 종업원은 그를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덜 세심한 생산자와 오너를 원할 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책임” 교리의 이런 측면은 노조가 임금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교리를 사용할 때 극명한 대비 효과를 드러냅니다. 노조 지도자들이 노조원의 이익을 더 일반적인 목적보다 우선시하도록 요청받을 때 이해 갈등은 노골적이고 분명히 드러납니다.노조 지도자가 임금 제한을 시행하려고 하면 불법 파업과 평노조원의 저항 그리고 그 일자리를 구하려는 강력한 경쟁자들의 출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우리는 이와 같이 – 적어도 미국에서는 - 업계 리더보다 노조 지도자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 훨씬 더 일관되고 과감하게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어려움은 경쟁을 하는 민간기업의 큰 장점을 드러냅니다. 민간기업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만들며 이기적인 목적이든 이기적이지 않은 목적이든 간에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그들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들 자신의 비용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논의를 따라온 많은 독자들이 다음과 같은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을 통제하고 최하층 실업자를 교육시키는 일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고 지출을 결정하는 정부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하지만 문제가 너무도 시급해서 느려터진 정치적 과정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행사는 현재의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더 신속하고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주장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저는 “이런 공익 거래를 위장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회의론을 공유하고 싶습니다.이런 주장은 원칙적 차원에서 거부해야만 합니다.이 주장은 세금과 그 지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동료 시민들 다수가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단언과 마찬가지입니다.이 주장은 민주적 절차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비민주적 절차로 얻고 싶다는 단언과 마찬가지입니다.자유사회에서는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특히 어떤 이의 선이 다른 이의 악일 때 그렇습니다.

 

 편의상 저는, 노조에 대한 짧은 여담을 제외하고는, 회사 중역의 특별한 경우에 논의를 집중했습니다.하지만 정확히 똑같은 주장이 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현상에도 적용됩니다.대부분 경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일부 주주들이 다른 주주들에게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사회 운동가들이 찬성하는 “사회적” 명분에 공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그들이 성공하는 만큼 그들은 다시 세금 부과와 지출의 일을 만듭니다.

 

 개별적 오너의 상황은 다소 다릅니다.만약 그가 “사회적 책임”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 회사의 수익을 줄이는 행동을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이런 목적에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것은 그의 권리이며 나는 그의 행동을 반대하지 않습니다.그 과정에서 그는 종업원과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그가 독점적인 힘을 소유할 가능성은 큰 회사나 노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사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사회적 책임의 교리는 실제적으로 종종 그런 행동의 명분 대신에 다른 근거에서 정당화되는 행동의 구실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소규모 공동체에서 중요한 고용 주체가 되는 회사가 공동체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그 자치 정부를 향상시키는 일은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잘 부합할 수 있습니다.이런 일은 바람직한 종업원을 유치하는 일을 더 쉽게 만듭니다.도난이나 태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도 있으며 다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회사기부금특별공제에 관한 법이 있는 경우 주주는 직접 기부를 하는 것보다 회사가 기부 물품을 만들게 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기부행위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로 지불되었을 금액을 그런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와 많은 비슷한 경우에 이런 행동들을 “사회적 책임”의 행사로 합리화시키고 싶은 강렬한 유혹이 생깁니다.”자본주의”, ”이윤”, ”무감각한 회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가 펴져 있는 현재의 여론 분위기 속에서 이것은 회사가 선의를 회사의 이해 관계에서 완전히 정당화되는 비용 지출의 부산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위선적 눈속임이 자유사회의 근본을 훼손하기 때문에 제가 회사 중역이 이런 눈속임을 삼가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면 저는 일관성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그것은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하는 셈이 됩니다! 대중에 대한 우리의 제도와 태도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하는 것을 사리사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나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시에 소주주 지배기업의 소유주든 더 큰 기업의 주주든 이런 사기에 가까운 전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이 있든 없든 사회적 책임이라는 구실을 사용하는 것과 그 이름 아래 영향력 있고 저명한 기업가들이 말하는 이 넌센스는 분명히 자유사회의 근간을 해칩니다.저는 많은 사업가의 정신분열적 성격에 여러 번 놀랍니다.그들은 그들 사업의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선견지명적이며 명석합니다.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외부적 문제에 대해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근시안적이며 아둔합니다.이 근시안은 많은 사업가들이 임금과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통제를 요청하는 일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짧은 시간내에 시장 체제를 붕괴시키고 이를 중앙계획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법 중에 가격과 임금에 대한 효과적 정부 통제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근시안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가들의 연설에서도 드러납니다.이런 연설은 단기적으로는 그들에게 칭찬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은 이익 추구가 사악하고 비도덕적이며 외부의 힘에 의해 축소되고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이미 지배적 의견이 되어버린 생각을 더욱 강화시킵니다.이런 견해가 한 번 채택되면 시장을 축소시키는 외부적 힘은 아무리 좋게 발전하더라도 더 이상 잘난체하는 중역의 사회적 양심이 되지 않습니다.이런 견해는 정부 관료의 막강한 힘이 됩니다.나에게는 이런 일이 기업가들의 자살충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의 근본을 지탱하는 정치적 원칙은 만장일치입니다.사유재산 제도에 의존하는 이상적 자유 시장에서는 어떤 개인도 타인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모든 협력은 자발적이며 그러한 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이익을 얻습니다.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개인들의 공유된 가치와 책임 이외에는 어떠한 가치도 없으며 “사회적” 책임도 없습니다.사회는 개인과 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다양한 그룹의 집합체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의 근본을 지탱하는 정치적 원칙은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개인은 더 일반적인 사회적 이익에 봉사해야 합니다.이 사회적 이익은 교회든 독재재든 다수든 누군가가 결정하게 됩니다.개인은 투표권을 가지고 제반 사항에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의견이 기각되면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다른 사람이 일반적인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적절한 것입니다.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만장일치가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규칙에 따르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들도 있습니다.따라서 정치적 메커니즘의 사용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교리는 정치적 메커니즘의 범위를 모든 인간 활동 영역으로 확장시킵니다.철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가장 명시적인 집단주의적 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이것은 집단주의적 목표가 집단주의적 방법 없이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만 명시적인 집단주의적 교리와 다를 뿐입니다.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나의 책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이것을 자유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체제전복적인 교리”라고 말했습니다.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사회에는 단 하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는 한, 즉 속임수가 없는 자유경쟁에 부합하는 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원문 ]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Milton Friedman

 

When I hear businessmen speak eloquently about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in a free-enterprise system,” I am reminded of the wonderful line about the Frenchman who discovered at the age of 70 that he had been speaking prose all his life. The businessmen believe that they are defending free enterprise when they declaim that business is not concerned “merely” with profit but also with promoting desirable “social” ends; that business has a “social conscience” and takes seriously its responsibilities for providing employment, eliminating discrimination, avoiding pollution and whatever else may be the catchwords of the contemporary crop of reformers. In fact they are—or would be if they or anyone else took them seriously—preaching pure and unadulterated socialism. Businessmen who talk this way are unwitting puppets of the intellectual forces that have been undermining the basis of a free society these past decades.

 

The discussions of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are notable for their analytical looseness and lack of rigor.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business” has responsibilities? Only people have responsibilities. A corporation is an artificial person and in this sense may have artificial responsibilities, but “business” as a whole cannot be said to have responsibilities, even in this vague sense. The first step toward clarity in examining the doctrine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ask precisely what it implies for whom.

 

Presumably, the individuals who are to be responsible are businessmen, which means individual proprietors or corporate executives. Most of the discussion of social responsibility is directed at corporations, so in what follows I shall mostly neglect the individual proprietors and speak of corporate executives.

 

In a free-enterprise, private-property system, a corporate executive is an employee of the owners of the business. He has direct responsibility to his employers. That responsibility is to conduct th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ir desires, which generally will be to make as much money as possible while conforming to their basic rules of the society, both those embodied in law and those embodied in ethical custom. Of course, in some cases his employers may have a different objective. A group of persons might establish a corporation for an eleemosynary purpose—for example, a hospital or a school. The manager of such a corporation will not have money profit as his objective but the rendering of certain services.

 

In either case, the key point is that, in his capacity as a corporate executive, the manager is the agent of the individuals who own the corporation or establish the eleemosynary institution, and his primary responsibility is to them.

 

Needless to say, this does not mean that it is easy to judge how well he is performing his task. But at least the criterion of performance is straightforward, and the persons among whom a voluntary contractual arrangement exists are clearly defi ned.

 

Of course, the corporate executive is also a person in his own right. As a person, he may have many other responsibilities that he recognizes or assumes voluntarily—to his family, his conscience, his feelings of charity, his church, his clubs, his city, his country. He may feel impelled by these responsibilities to devote part of his income to causes he regards as worthy, to refuse to work for particular corporations, even to leave his job, for example, to join his country’s armed forces. If we wish, we may refer to some of these responsibilities as “social responsibilities.” But in these respects he is acting as a principal, not an agent; he is spending his own money or time or energy, not the money of his employers or the time or energy he has contracted to devote to their purposes. If these are “social responsibilities,” they are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individuals, not business.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the corporate executive has a “social responsibility” in his capacity as businessman? If this statement is not pure rhetoric, it must mean that he is to act in some way that is not in the interest of his employers. For example, that he is to refrain from increasing the price of the produc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social objective of preventing inflation, even though a price increase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Or that he is to make expenditures on reducing pollution beyond the amount tha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or that is required by law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social objective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Or that, at the expense of corporate profits, he is to hire “hardcore” unemployed instead of better qualified available workmen to contribute to the social objective of reducing poverty.

 

In each of these cases, the corporate executive would be spending someone else’s

money for a general social interest. Insofar as his actions in accord with his “social responsibility” reduce returns to stockholders, he is spending their money. Insofar as his actions raise the price to customers, he is spending the customers’ money. Insofar as his actions lower the wages of some employees, he is spending their money.

 

The stockholders or the customers or the employees could separately spend their own money on the particular action if they wished to do so. The executive is exercising a distinct “social responsibility,” rather than serving as an agent of the stockholders or the customers or the employees, only if he spends the money in a different way than they would have spent it.

 

But if he does this, he is in effect imposing taxes, on the one hand, and deciding how the tax proceeds shall be spent, on the other.

 

This process raises political questions on two levels: principle and consequences. On the level of political principle, the imposition of taxes and the expenditure of tax proceeds are governmental functions. We have established elaborate constitutional, parliamentary and judicial provisions to control these functions, to assure that taxes are imposed so far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the preferences and desires of the public—after all,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was one of the battle cries of the American Revolution. We have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to separate the legislative function of imposing taxes and enacting expenditures from the executive function of collecting taxes and administering expenditure programs and from the judicial function of mediating disputes and interpreting the law.

 

Here the businessman—self-selected or appoin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stockholders—is to be simultaneously legislator, executive and jurist. He is to decide whom to tax by how much and for what purpose, and he is to spend the proceeds—all this guided only by general exhortations from on high to restrain inflation, improve the environment, fight poverty and so on and on.

 

The whole justification for permitting the corporate executive to be selected by the

stockholders is that the executive is an agent serving the interests of his principal. This justification disappears when the corporate executive imposes taxes and spends the proceeds for “social” purposes. He becomes in effect a public employee, a civil servant, even though he remains in name an employee of a private enterprise. On grounds of political principle, it is intolerable that such civil servants—insofar as their actions in the name of social responsibility are real and not just window-dressing—should be selected as they are now. If they are to be civil servants, then they must be elected through a political process. If they are to impose taxes and make expenditures to foster “social” objectives, then political machinery must be set up to make the assessment of taxes and to determine through a

political process the objectives to be served.

 

This is the basic reason why the doctrine of “social responsibility” involves the acceptance of the socialist view that political mechanisms, not market mechanisms, are the appropriate way to determine the allocation of scarce resources to alternative uses.

 

On the grounds of consequences, can the corporate executive in fact discharge his alleged “social responsibilities”? On the one hand, suppose he could get away with spending the stockholders’ or customers’ or employees’ money. How is he to know how to spend it? He is told that he must contribute to fighting inflation. How is he to know what action of his will contribute to that end? He is presumably an expert in running his company—in producing a product or selling it or financing it. But nothing about his selection makes him an expert on inflation. Will his holding down the price of his product reduce inflationary pressure? Or, by leaving more spending power in the hands of his customers, simply divert it elsewhere? Or, by forcing him to produce less because of the lower price, will it simply contribute to shortages? Even if he could answer these questions, how much cost is he justified in imposing on his stockholders, customers and employees for this social purpose? What is his appropriate share and what is the appropriate share of others?

 

And, whether he wants to or not, can he get away with spending his stockholders’, customers’ or employees’ money? Will not the stockholders fire him? (Either the present ones or those who take over when his actions in the name of social responsibility have reduced the corporation’s profits and the price of its stock.) His customers and his employees can desert him for other producers and employers less scrupulous in exercis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This facet of “social responsibility” doctrine is brought into sharp relief when the doctrine is used to justify wage restraint by trade unions. The conflict of interest is naked and clear when union officials are asked to subordinate the interest of their members to some more general purpose. If the union officials try to enforce wage restraint, the consequence is likely to be wildcat strikes, rank-and-file revolts and the emergence of strong competitors for their jobs. We thus have the ironic phenomenon that union leaders—at least in the U.S.—have objected to Government interference with the market far more consistently and courageously than have business leaders.

 

The difficulty of exercising “social responsibility” illustrates, of course, the great virtue of private competitive enterprise—it forces people to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actions and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exploit” other people for either selfish or unselfish purposes. They can do good—but only at their own expense.

 

Many a reader who has followed the argument this far may be tempted to remonstrate that it is all well and good to speak of Government’s having the responsibility to impose taxes and determine expenditures for such “social” purposes as controlling pollution or training the hard-core unemployed, but that the problems are too urgent to wait on the slow course of political processes, that the exercise of social responsibility by businessmen is a quicker and surer way to solve pressing current problems.

 

Aside from the question of fact—I share Adam Smith’s skepticism about the benefits that can be expected from “those who affected to trade for the public good”—this argument must be rejected on the grounds of principle. What this amounts to is an assertion that those who favor the taxes and expenditures in question have failed to persuade a majority of their fellow citizens to be of like mind and that they are seeking to attain by undemocratic procedures what they cannot attain by democratic procedures. In a free society, it is hard for “evil” people to do “evil,” especially since one man’s good is another’s evil.

 

I have, for simplicity, concentrated on the special case of the corporate executive, except only for the brief digression on trade unions. But precisely the same argument applies to the newer phenomenon of calling upon stockholders to require corporations to exercise social responsibility (the recent G.M. crusade, for example). In most of these cases, what is in effect involved is some stockholders trying to get other stockholders (or customers or employees) to contribute against their will to “social” causes favored by activists. Insofar as they succeed, they are again imposing taxes and spending the proceeds.

 

The situation of the individual proprietor is somewhat different. If he acts to reduce the returns of his enterprise in order to exercise his “social responsibility,” he is spending his own money, not someone else’s. If he wishes to spend his money on such purposes, that is his right and I cannot see that there is any objection to his doing so. In the process, he, too, may impose costs on employees and customers. However, because he is far less likely than a large corporation or union to have monopolistic power, any such side effects will tend to be minor.

 

Of course, in practice the doctrine of social responsibility is frequently a cloak for actions that are justified on other grounds rather than a reason for those actions.

 

To illustrate, it may well be in the long-run interest of a corporation that is a major

employer in a small community to devote resources to providing amenities to that community or to improving its government. That may make it easier to attract desirable employees, it may reduce the wage bill or lessen losses from pilferage and sabotage or have other worthwhile effects. Or it may be that, given the laws about the deductibility of corporate charitable contributions, the stockholders can contribute more to charities they favor by having the corporation make the gift than by doing it themselves, since they can in that way contribute an amount that would otherwise have been paid as corporate taxes.

 

In each of these—and many similar—cases, there is a strong temptation to rationalize these actions as an exercise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present climate of opinion, with its widespread aversion to “capitalism,” “profits,” the “soulless corporation” and so on, this is one way for a corporation to generate goodwill as a by-product of expenditures that are entirely justified in its own self-interest.

 

It would be inconsistent of me to call on corporate executives to refrain from this hypocritical window-dressing because it harms the foundation of a free society. That would be to call on them to exercise a “social responsibility”! If our institutions, and the attitudes of the public make it in their self-interest to cloak their actions in this way, I cannot summon much indignation to denounce them. At the same time, I can express admiration for those individual proprietors or owners of closely held corporations or stockholders of more broadly held corporations who disdain such tactics as approaching fraud.

 

Whether blameworthy or not, the use of the cloak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nonsense spoken in its name by influential and prestigious businessmen, does clearly harm the foundations of a free society. I have been impressed time and again by the schizophrenic character of many businessmen. They are capable of being extremely far-sighted and clearheaded in matters that are internal to their businesses. They are incredibly short-sighted and muddle-headed in matters that are outside their businesses but affect the possible survival of business in general. This short-sightedness is strikingly exemplified in the calls from many businessmen for wage and price guidelines or controls or income policies. There is nothing that could do more in a brief period to destroy a market system and replace it by a centrally controlled system than effective governmental control of prices and wages.

 

The short-sightedness is also exemplified in speeches by businessmen on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gain them kudos in the short run. But it helps to strengthen the already too prevalent view that the pursuit of profits is wicked and immoral and must be curbed and controlled by external forces. Once this view is adopted, the external forces that curb the market will not be the social consciences, however highly developed, of the pontificating executives; it will be the iron fist of Government bureaucrats. Here, as with price and wage controls, businessmen seem to me to reveal a suicidal impulse.

 

The political principle that underlies the market mechanism is unanimity. In an ideal free market resting on private property, no individual can coerce any other, all cooperation is voluntary, all parties to such cooperation benefit or they need not participate. There are not values, no “social” responsibilities in any sense other than the shared values and responsibilities of individuals. Society is a collection of individuals and of the various groups they voluntarily form.

 

The political principle that underlies the political mechanism is conformity. The individual must serve a more general social interest—whether that be determined by a church or a dictator or a majority. The individual may have a vote and say in what is to be done, but if he is overruled, he must conform. It is appropriate for some to require others to contribute to a general social purpose whether they wish to or not.

 

Unfortunately, unanimity is not always feasible. There are some respects in which conformity appears unavoidable, so I do not see how one can avoid the use of the political mechanism altogether.

 

But the doctrine of “social responsibility” taken seriously would extend the scope of

the political mechanism to every human activity. It does not differ in philosophy from the most explicitly collective doctrine. It differs only by professing to believe that collectivist ends can be attained without collectivist means. That is why, in my book Capitalism and Freedom, I have called it a “fundamentally subversive doctrine” in a free society, and have said that in such a society, “there is one and only on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to use its resources and engage in activities designed to increase its profits so long as it stays within the rules of the game, which is to say, engages in open and free competition without deception or fraud.”

 

 






  • 익명
    16.12.20
    Hell 경제신문 : 하지만 기업의 경영실패로 어려움에 빠지면 국민 세금으로 구제해줘야 합네다. 반박하면 종북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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