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한국장학재단의 ‘201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2014년 680만여명이 23조9200억원 정도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2015년 2학기와 2016년 1학기 사이, 서울권 대학(원) 학생 중 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비율은 25%에 달했다. 대학(원)생 4명 중 1명은 공부를 하기 위해 빚을 져야 하고, 그 빚 때문에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다. 이제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사이행성)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빚과 함께 생활을 하는 채무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0년간 대학(원)을 다니며 낸 5000만원의 등록금 중 2000만원을 대출로 해결했던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가 가난해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게 하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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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치솟은 등록금 등으로 일부 학생들은 대출을 받아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해 졸업을 해도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학자금 대출, 학생 상대로 한 이자놀음”

1960년대 이래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소나 땅을 팔아서라도, 혹은 달러 빚을 내서라도 보내야 하는 곳이었다. 이 말은 대학교육 비용은 언제나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1990년대 말 IMF 사태 이후 등록금이 치솟는 가운데 심각한 위기를 맞아 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든 가정이 크게 늘었다. 학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은 학자금 대출이 흔히 인식하듯 “빈곤한 사람 혹은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복지적 수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받아내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기관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고객으로 만들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금융시장에 맡기는 방식을 택했다. 저자는 “정부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권의 이윤과 리스크를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활용했다“며 “공적 영역에서 보호해야 할 고등교육 비용의 재생산 구조를 금융시장에 위임해 대학(원)생에게 위험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금융자본의 학자금 대출은 ‘정부보증’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상품에 비해 별다른 이점이 없다. ‘든든학자금 대출’의 경우 취업할 때까지 상환이 연기되는 것은 맞지만 연기한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원금과 유예된 이자까지 계산되어 상환할 때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학자금 대출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면 학생들을 상대로 이자놀음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학자금 대출은 복지라는 착한 가면을 쓴 금융상품”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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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또 다른 이름 ‘학생-채무자’, ‘어른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학(원)생들은 ‘등록금 인상→학자금 대출→실업률 증가→상환불가능’이라는 고리에 얽매여 있다. 저자는 이들을 ‘학생-채무자’라고 부른다.

한국사회는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것을 청년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스스로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공부하고 기술을 익혀 사회에 나오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학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는” 셈이다.

대학(원)생들은 이제 ‘부채 세대’(Generation Debt)로 지칭된다. 부채 세대는 “고성장 사회를 살았던 세대가 누렸던 안정적인 직장, 수입구조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그 빈자리를 부채를 통해 재생산하게 되는 새로운 세대”이다. ‘어른이’(adult child)는 부채 세대의 특징이다. 어른은 되었지만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저자는 “사회가 부담해야 할 교육, 의료, 최소한의 생계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오롯이 개인이 대출을 통해 부담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부채란 ‘부정하고 싶은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조건”이라며 “모든 대학(원)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구조를 비판하며 무상교육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johnBest
    16.09.30
    ㅋㅋㅋㅋ 이거는 약과여.

    나중에 니가 결혼이라도 하면 진짜 좃같은게 뭔지 아냐? 이 나라 물가는 살인적이고, 만약 니 아이랑 처자식이 월400이 필요하다고하면 너는 그 돈 죽었다깨도 만들어야 되는거야.
    학자금은 씨발 상환연기라도 되지 이거는 걍 짤없는거다.

    여기서 마눌이 120벌고, 그런데, 씨발 지방좃소기업, 실수령 170나오고, 보너스달에 겨우 230나오는데 도합 290~330 노보너스달기준 110만냥 부족, 씨발 어쩌라고? 뭘 어쩌긴 어째, 씨발 퇴근하고 대리라도 뛰어야지. 아니면 철야잔업이라도 존나하던가.

    그런데, 좃소뛰고 대리운전뛰면 씨발 잠은 언제 자냐? 응 씨발 못자. 4~5시간 잘 수 있고, 마눌이랑 자식새끼 얼굴 겨우 볼 수 있다. 여기서 2교대는 차라리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미국에라도 가면 그 무조건 300이라는 공식만큼은 사라져서, 닭공장을 하루에 10시간 뛰고, 겨우 2500정도 손에 쥐어져도, 씨발 마눌엉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잊고 살 수 있다 이기다. 

    왜냐면 거기는 교육이 덜 썪어서 좃같은 공부를 위한 공부피라미드는 없고,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가지 공립고등학교다녀도 문과, 이과, 실업계 분리 안 시키고 전인교육시켜서, 공립학교에서도 한국의 학부수준 화학실험이나 공고수준 전기나 기계장치만들기 음악, 전부 다 시키고, 졸업시켜서 고졸도 사람만드는게 미국시스템이라서, 미국하이스쿨을 나오면 이미 한국의 학부수준이상이에요.

    뭐 영화같은거 보면 나오지만, 미국하이스쿨의 개러지에 뭔 실습용 냉각질소 뭐 이런거 있고 뭐 그렇잖아. 뭐 조센ㅈ새끼들 직업학교에 가서 6개월동안 별도로 배워야 한다는 것도 미국에서는 하이스쿨에서 다 갈쳐준다.


    씨발 반면에 한국의 인문계? 거기에는 책상과 의자밖에는 없잖아. 뭐 겨우 시청각실 가지고 존나 생색떠는 수준이고. 그래서 책만 파서는 병신만드는 시스템 아니더냐?
    그리고, 그 2500을 벌어도 한국식으로 벌면, 사장이 금방 슈퍼바이저 달아주고, 한국처럼 마눌도 벌면, 씨발 대학등록금이 미국은 시장자율이라서 비싸기는한데, 그게 벌고도 남지. 아니 걍 미국도 신용사회라서 대출 땡겨서 65살까지 갚는다고하면 주립도 못 보낼 건 전혀 없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그나마 인생이 있어서 마눌엉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는 와중에 벌어지는거다.
    반면에 한국은 대기업 아니면 심각하게 노답이다.   
  • johnBest
    16.09.30
    자 봐라. 결혼해서 처자식키우는데, 월 350~400드나요? 이런 질문은 바보나 하는거야.

    한국의 시스템은 아주 철저하게 고비용구조라서 아파트에서 살면 기본적으로 100은 걍 자동으로 깨진다. 전기세 누진세나 유류세 이게 진짜 피말리게 하는거야. 그런데, 지배하는 개새끼들은 그 비용 월 10만정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전혀 관심없다니까.

    그 월봉 10만이 물가상승률빼고 실질10만이 오르려면 좃소에서 경력이 5년이 걸리는데, 씨발 인간이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고 경제활동 몇 십년한다고 그 5년이 우습냐는거다. 경제활동 30년 겨우 하는데 무려 5년이라는거다.

    미국같은 나라면 극빈자들이나 젊은이들 사는 아파트의 중앙난방식난방유는 어지간하면 다 면세로 해줄꺼야.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정치하는 개새끼들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새끼들이라는거다.

    게다가 대출 ㅋㅋㅋㅋㅋㅋ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철저하게 기득권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거고, 인서울은 언감생심이고 지방에서 전세자금 5천정도땡기면 10년납에 3프로하면 월 얼마내야 되는지 아냐? 50만원깨져요.
    여기에 학자금대출까지 있으면 존니 노답이라는거다.

    그래서 전월세에 그 전세돈까지 대출로 빌리면 걍 존나 그 부동산가진새끼들 뒤치닥거리하다가 인생종치는거야. 그래서, 수저론이 나오는거지. 부모가 첨에 전세자금 얼마라도 내 주는게 정말로 크다니까. 그런데, 것도 좀 효과가 있으려면 억단위는 줘야 되니까 이게 족쇄인거지.

    반면에 내집가지고 인생시작하면, 전월세비 굳지, 그러면, 그때는 220만 있어도 살만하지.

    그런데, 집값이게 미친놈이야. 집값 5천더 오를 때에 부모세대들 생애소득 5천 더 오르더냐? 택도 없지. 그런데, 전세계금융위기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는거야. 그래서, 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속이 타는거야. 얘가 빨리 갔으면 그 돈 5천이 굳는건데, 그 글로벌 불황와중에도 집값은 자꾸 올라서, 빚으로라도 그 가격을 지지하는 은행정책이 펴지니까, 있는 사람들도 자식이 만혼이 될때마다 몇 년전이면 3억이면 살게 지금은 3억 5천되면 5천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가진 돈이 3억이라고 치면, 빨리 갔으면 집사서 갔을꺼 지금은 전세보내야 되잖아. 아니면 대출을 5천끼던가.


    걍 또라이같은 시스템이에요. 그 5년사이에 씨발 기성세대는 60살이던가 65살되고, 65이던가 70안되었냐 이기야.

    그런데, 뭐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개새끼들이지. 아비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부동산비용 감내하느라고 허리가 휘는 것은 마찬가지인 처지인데, 가를 무언가가 있기나 하다는거냐?

    그래서, 이 나라를 전부다 위선이고, 개쓰레기라는거다. 
  • john
    16.09.30
    ㅋㅋㅋㅋ 이거는 약과여.

    나중에 니가 결혼이라도 하면 진짜 좃같은게 뭔지 아냐? 이 나라 물가는 살인적이고, 만약 니 아이랑 처자식이 월400이 필요하다고하면 너는 그 돈 죽었다깨도 만들어야 되는거야.
    학자금은 씨발 상환연기라도 되지 이거는 걍 짤없는거다.

    여기서 마눌이 120벌고, 그런데, 씨발 지방좃소기업, 실수령 170나오고, 보너스달에 겨우 230나오는데 도합 290~330 노보너스달기준 110만냥 부족, 씨발 어쩌라고? 뭘 어쩌긴 어째, 씨발 퇴근하고 대리라도 뛰어야지. 아니면 철야잔업이라도 존나하던가.

    그런데, 좃소뛰고 대리운전뛰면 씨발 잠은 언제 자냐? 응 씨발 못자. 4~5시간 잘 수 있고, 마눌이랑 자식새끼 얼굴 겨우 볼 수 있다. 여기서 2교대는 차라리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미국에라도 가면 그 무조건 300이라는 공식만큼은 사라져서, 닭공장을 하루에 10시간 뛰고, 겨우 2500정도 손에 쥐어져도, 씨발 마눌엉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잊고 살 수 있다 이기다. 

    왜냐면 거기는 교육이 덜 썪어서 좃같은 공부를 위한 공부피라미드는 없고,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가지 공립고등학교다녀도 문과, 이과, 실업계 분리 안 시키고 전인교육시켜서, 공립학교에서도 한국의 학부수준 화학실험이나 공고수준 전기나 기계장치만들기 음악, 전부 다 시키고, 졸업시켜서 고졸도 사람만드는게 미국시스템이라서, 미국하이스쿨을 나오면 이미 한국의 학부수준이상이에요.

    뭐 영화같은거 보면 나오지만, 미국하이스쿨의 개러지에 뭔 실습용 냉각질소 뭐 이런거 있고 뭐 그렇잖아. 뭐 조센ㅈ새끼들 직업학교에 가서 6개월동안 별도로 배워야 한다는 것도 미국에서는 하이스쿨에서 다 갈쳐준다.


    씨발 반면에 한국의 인문계? 거기에는 책상과 의자밖에는 없잖아. 뭐 겨우 시청각실 가지고 존나 생색떠는 수준이고. 그래서 책만 파서는 병신만드는 시스템 아니더냐?
    그리고, 그 2500을 벌어도 한국식으로 벌면, 사장이 금방 슈퍼바이저 달아주고, 한국처럼 마눌도 벌면, 씨발 대학등록금이 미국은 시장자율이라서 비싸기는한데, 그게 벌고도 남지. 아니 걍 미국도 신용사회라서 대출 땡겨서 65살까지 갚는다고하면 주립도 못 보낼 건 전혀 없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그나마 인생이 있어서 마눌엉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는 와중에 벌어지는거다.
    반면에 한국은 대기업 아니면 심각하게 노답이다.   
  • john
    16.09.30
    자 봐라. 결혼해서 처자식키우는데, 월 350~400드나요? 이런 질문은 바보나 하는거야.

    한국의 시스템은 아주 철저하게 고비용구조라서 아파트에서 살면 기본적으로 100은 걍 자동으로 깨진다. 전기세 누진세나 유류세 이게 진짜 피말리게 하는거야. 그런데, 지배하는 개새끼들은 그 비용 월 10만정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전혀 관심없다니까.

    그 월봉 10만이 물가상승률빼고 실질10만이 오르려면 좃소에서 경력이 5년이 걸리는데, 씨발 인간이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고 경제활동 몇 십년한다고 그 5년이 우습냐는거다. 경제활동 30년 겨우 하는데 무려 5년이라는거다.

    미국같은 나라면 극빈자들이나 젊은이들 사는 아파트의 중앙난방식난방유는 어지간하면 다 면세로 해줄꺼야.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정치하는 개새끼들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새끼들이라는거다.

    게다가 대출 ㅋㅋㅋㅋㅋㅋ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철저하게 기득권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거고, 인서울은 언감생심이고 지방에서 전세자금 5천정도땡기면 10년납에 3프로하면 월 얼마내야 되는지 아냐? 50만원깨져요.
    여기에 학자금대출까지 있으면 존니 노답이라는거다.

    그래서 전월세에 그 전세돈까지 대출로 빌리면 걍 존나 그 부동산가진새끼들 뒤치닥거리하다가 인생종치는거야. 그래서, 수저론이 나오는거지. 부모가 첨에 전세자금 얼마라도 내 주는게 정말로 크다니까. 그런데, 것도 좀 효과가 있으려면 억단위는 줘야 되니까 이게 족쇄인거지.

    반면에 내집가지고 인생시작하면, 전월세비 굳지, 그러면, 그때는 220만 있어도 살만하지.

    그런데, 집값이게 미친놈이야. 집값 5천더 오를 때에 부모세대들 생애소득 5천 더 오르더냐? 택도 없지. 그런데, 전세계금융위기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는거야. 그래서, 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속이 타는거야. 얘가 빨리 갔으면 그 돈 5천이 굳는건데, 그 글로벌 불황와중에도 집값은 자꾸 올라서, 빚으로라도 그 가격을 지지하는 은행정책이 펴지니까, 있는 사람들도 자식이 만혼이 될때마다 몇 년전이면 3억이면 살게 지금은 3억 5천되면 5천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가진 돈이 3억이라고 치면, 빨리 갔으면 집사서 갔을꺼 지금은 전세보내야 되잖아. 아니면 대출을 5천끼던가.


    걍 또라이같은 시스템이에요. 그 5년사이에 씨발 기성세대는 60살이던가 65살되고, 65이던가 70안되었냐 이기야.

    그런데, 뭐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개새끼들이지. 아비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부동산비용 감내하느라고 허리가 휘는 것은 마찬가지인 처지인데, 가를 무언가가 있기나 하다는거냐?

    그래서, 이 나라를 전부다 위선이고, 개쓰레기라는거다. 
  •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게 정답.
    분수가 안되면 결혼도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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