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박모(35)씨는 얼마 전 “살인 미수 혐의자를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이 나를 굶겨 죽이려 한다’는 게 이유였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내가 실업자로 전전하는 것은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탓’이란 생각을 갖게 됐고 이를 고소로 연결했다. 한눈에 봐도 말이 안 되는 ‘각하 처분’ 감이지만, 검찰은 이 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소정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고소가 들어오면 고소인에게 결과를 반드시 알려 주도록 돼 있다”며 “황당한 고소·고발로 처분 통지서를 작성할 때마다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을 과연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억지 이유를 붙여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소하는 사례는 해마다 30~40건에 이른다.
최모(73)씨는 전북 전주 지역에서 ‘고소왕’으로 통했다. 2003년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가 확정되자 담당 검사와 판사를 향해 12년 동안 346건의 ‘고소 폭탄’을 날렸다.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로 출근해 휴대용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나라와 검사가 사기를 친다”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무고죄로 기소당한 최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이 과도한 고소·고발로 지쳐 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60만건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었던 고소·고발 건수는 이후 다소 주춤하는 듯했으나 다시 치솟고 있다.
서울신문이 18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총 51만 2679건으로 집계됐다. 거의 인구 100명당 1건꼴로,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다. 45만 5026건이었던 2011년과 비교하면 5년 새 12.7%나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형사사건(교통사범 제외) 130만 9012건의 39.7%가 고소·고발 사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검찰이 ‘혐의 없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34만 2622건으로 66.8%를 차지했다. 이는 검찰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년 전인 2013년(62.6%)과 비교해 4.2% 포인트나 높아졌다. 그만큼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이 늘었다는 얘기다.
수도권 지역의 한 검사는 “고소·고발 건의 상당수가 혐의가 불확실하거나 경범죄 수준에 그치는 경우”라며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급한 강력범죄, 민생범죄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 중에 자신이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출처:서울신문 인터넷판 기사...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한국,아니 헬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기사에서 발견하게 되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로 그저 무조건 고소,고발을 하고보는 한심한 국민성에 역시 또 한심하단 생각만 들더군요...물론 저도 정권,여당을 혐오하고 잘한다 보지 않지만..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황당하게 저러는게 말이나 됩니까! 인구대비해서 일본보다 한국이 고소,고발이 훨씬 많은 수준이고 인구대비 건수로는 역시 고소,고발이 많은 편이라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도 들었기에 더욱 답답했습니다..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선 말할 필요도 없겠고..이 나라 국민성이 진짜 답없는 이슬람 극단주의 나라들을 제외하면 개발도상국들보다 못하단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많은 경우 개발도상국은 국민들이 순박한 맛이라도 있다지요..비록 경제적으론 어려워도..근데 한국은...이게 뭡니까...진짜 이러니 더욱 헬조선 현상이 심화된단 생각도 들더군요! 진짜 비단 경제적인 사정으로만 헬조선 현상이 벌어지는게 아니란거 다시한번 절절히 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비단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순박하거나 유쾌한 맛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이민가고싶은 사람들이 많거나 그래도..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살겁니다..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니까 더 심각하고 참담한거지요! 국민 행복지수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도 그저 노오오오오력하면 다 된다는 식의 헛소리만 난무하고...
무엇보다 저렇게 그냥 아니면 말고란 식으로 고소,고발을 막 해대고...그리고 기초적인 질서도 지키지않는 천박한 국민성 이런것 때문에 헬조선 현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갈수도있겠단 참담함마저 몰려옵니다...진짜 헬조선이 답이 없는 나라가 되가는거같아요..이러니 서로를 믿지 못한단 응답도 80% 가까이가 나오고....진짜 그런데도 망하지않는걸 보면 신기합니다...정말 한국에서 착하게 살면 병X취급받는다는 생각또 많이 들게되고요...진짜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하고자하는데..여러가지 생각이 또 밀려옵니다...여건이 어렵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어무이하고 헤어지는것도 어렵고 그렇지만...
이민을 가야할지..진짜 어디나 힘들고 그렇다면..아니 그렇다해도 극악무도한 범죄나 경우에 없이 무례하거나 이런게 아니면..지나치게 이상한게 아니면 적어도 사람으로 취급은 해주는 그런 서구권으로 가는게 10000000000배 낫단 생각이 듭니다....과연 어떻게 해야될지...한국이 망하지 않는게 더 이상하더군요!! 망하지는 않을지하는 생각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듭니다! 참담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렸고..화이팅들 하시길! 휴우...분노가 치밀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