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도 걍 덧글 달다가, 덧글인 거를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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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제목그대로 김영삼, 김대중이 노동법개악의 원흉이라는 일베스러운 주장에 대한 걍 fm그대로?법적인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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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lawnb.com/business/contents_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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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와 관련된 노동법상 쟁점'

노사정위원회는 지난(2001년) 5월 6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에 대해 경영계(27%)와 노동계(55.7%)가 큰 시각 차를 보이는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定義)를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하여 발표했으며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 근로자와 장기 임시 근로자를 별도로 ‘취약 근로자’로 분류해 이들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아래의 내용은 노사정 위원회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요약이다.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2. 근로감독강화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 관련 제반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과 행정지침 등을 노·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무관리지도 및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파견근로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및 행정적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한다.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에 관한 효율적인 근로감독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정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개정을 포함한 관련 조치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관련 근로감독행정의 강화를 위해 현행 근로감독관의 수를 증원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에게 상담, 조언하거나 고충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확충 방안을 강구한다.

3.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

-고용보험

정부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인프라구축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사는 향후 시행상의 제반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

-국민건강보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거나 임의적용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15개 업종에 대해서 비정규 근로자의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국민연금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사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을 추진하도록 한다.

-사회보험적용 촉진

정부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미신고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가입토록 조치하고, 자발적인 사업장 가입 촉진을 위하여 노·사에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직업능력개발확대 및 복지확충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지원을 확대하고, 관련인프라의 확충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기타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에 근거한 복지사업의 확충방안을 강구한다.



제발 공부 좀 해라. 존만한 지잡대법대로 들어가봐라고. 사시안쳐도 되니까, 미니멀은 공무원9급이라도 준비해서 행정법이라도 공부해보던가.?

비정규직 관련법은 2001년에는 없었다. 노동법에 명시하지를 않았다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단기간 근로자는 실은 일용직 노가다가 법의 대상에 가깝다.

가서 보면 안다.?
'단시간 근로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노동부가 작성한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근기 32003-0, 1992.1.14)」만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유일한 규율지침이었다....... 그러나 96년 12월 노동법 개정시 근로기준법 25조를 통해 신설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규정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율적 결정원칙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 상의 일부 규정이 배제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사용자측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즉, 96년 12월의 노동법개정이전에는 단기간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침이 사실상 없었고, 96년 12월에 노동법개정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25조를 통해서 신살된 규정을 통해서 단기간 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확립되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2001년 5월 6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해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그들의 법적 권리의 마련에 대한 최초의 지침이나 다름없었고, 그 이전의 시기에는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다만 노동부가 작성한 행정지침만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기준에 관한한 유일한 법적 가이드라인이었다.


야 형 좀 쩔지? 이게 공부의 위력이다.


즉,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익했다는 주장은 모두 조중동의 날조이고, 김영삼은 96년 12월의 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해서, 김대중은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타결한 행정지침의 발표로 각각 단기노동자및 비정규직의 법적권리를 법제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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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조중동이 개새끼인거지. 씨발 새끼들은 전부 총살이 답이다. 일베새끼덜 갸들은 조중동이 세뇌시킨 그것만 열심히 확대, 재생산하는 충새끼들인거고. 제발 좀 계몽 좀 되라 계몽좀. 무식하니까?당하고 사는거지. 적어도 헬조센의 좀비새끼는 되지 말라고. 아오 존나 빡쳐. 난 이런거 찾을 때마다 내 수명이 주는거 같애. 그래서 이런거 찾는거 존나 싫어하거던. 그러데 이노무 개새끼같은 나라가 나에게 이와 같은 노오력을 하게 만든다.

니미 씨발 신뢰라고는 없는 거짓말장이새끼들이 판치는 사회말이야. 뭐 씨발 486이 개새끼 맞는거 같다. 씨발 2002년 그 때 당시에 치킨집사장되려고 명퇴안당하고, 조중동에 붙어있던 새끼덜이 486나이가 딱 맞아떨어지거던. 전쟁세대나 전후세대는 그 때(2002년쯤)쯤에는 명퇴나이고. 공무원이랑 군대상사, 원사빼고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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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 35, 근데 형친구들이 빠른 놈은 모르겠는데, 아직 대부분은 과장못달았거던. 근데, 조금 있으면 달꺼야. 죄다 1,2년 안에 승진한다 이 지랄해.?그게 37, 38이고, 그 것으로부터 대략 6년정도 뒤에 부장진급누락되면 그게 바로 치킨집테크타는거다. 딱 씨발 나이로는 43, 44살이지, 부장달면 뭐 50살까지는 하는거 같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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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봐라. 2002년에 37살이면 85학번 개새끼. 오짐? 그런 개새끼들이 하수인 짓거리해서 국민들 분열시킨거다.

486의 조중동기레기들, 국정원개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말이다. 씨발 이거 어릴땐 가늠이 잘 안되던데, 낫살 쳐먹으니까 각나오더라.?

어릴 땐 뭐 대충 입사하면 몇 살되야 과장달고 그러는 거를 아냐고. 모르는 놈은 정말 모르지. 나도 그랬고. 그럼 여기서봐라. 세대론 그거 좃같은거지. 좃같은 분열법이지. 똥새끼는 따로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조센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