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No Compromise With the Fed! (게재일: 2024년 10월24일)
번역 : 김경훈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 역주: 하비에르 밀레이는 중앙은행의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정작 취임 후에는 중앙은행을 폐지하지 않고 아르헨티나의 법정화폐인 페소화의 공급을 팽창시키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한스헤르만 호페는 밀레이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중앙은행을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밀레이는 중앙은행의 당장 폐지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면서 호페를 멍청이라고 비난했다. 법리적, 정치적 한계로 중앙은행의 즉각적 폐지가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요구를 조롱하고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의 즉각적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자유의 챔피언 론 폴의 최측근 락웰의 글은 작년 하반기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야기한 밀레이와 호페의 갈등을 되돌아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가 매우 나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국가는 통화 공급을 조절할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면서 연준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단지 연준이 팽창적 통화정책을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연방준비제도를 폐지하라(End the Fed)"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거부한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내가 이러한 견해를 완전히 거부한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앙은행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 상기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자유주의자라면 그는 위대한 머레이 라스바드와 론 폴을 배신하는 것이다. "End the Fed"는 수많은 사람을 각성시킨 론 폴의 선거 슬로건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통화제도는 100% 지급준비율을 기반으로 하는 고전적 금본위제다. 확장을 허용하는 통화제도는 설령 매우 점진적이더라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통화 확장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여기서 라스바드주의 통화이론의 대가인 살레르노 교수의 분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와 1차 세계대전 이전의] 고전적 금본위제 하에서, 한 국가의 상거래가 많아지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사람들이 더 많은 화폐의 보유를 선호하게 된다면 그 국가는 세계시장에 더 많은 재화와 금융 자산을 수출하고 수입은 줄인다. 이 때 국제무역에서 흑자가 발생하여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금이 유입되면서 해당 국가의 통화 공급은 증가한다.
그러나 민간 은행들은 추후 은행에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금 보유량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가 은행권과 예금인 신용수단(fiduciary media)을 발행하여 통화 공급을 늘리려 시도했다. 은행들은 신용수단을 기업이나 정부에 대출해주었는데, 이러한 이러한 신용수단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국내 소득과 물가가 상승한다.
그 결과 외국인들은 해당 국가의 수출품을 구매하는 것을 줄이고 해당 국가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외국 수입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된다. 신용수단은 발행한 은행으로 돌아가 금으로 상환되고 국내의 금은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국으로 유출된다.
금의 유출은 예금을 인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예금자들 사이에 조성하고 은행들은 금 보유량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수단의 공급을 축소하여 통화 디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불황을 초래한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은행은 일시적으로 신용 팽창을 자제한다. 만약 재무부가 실제로 종종 그러했듯이 금으로 완전히 뒷받침되지 않는 전환사채를 발생하려고 시도한다면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되고 전환사채의 발행을 제한하게 된다.
이렇듯 금본위제 하에서는 정부와 민간 은행이 장기적으로 통화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19세기에 발생한 몇 차례의 인플레이션 사례 역시 대부분 전쟁 중인 국가들이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을 국민들에게 은폐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대신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화폐를 무제한으로 발행하던 시기에만 발생하였다."
라스바드가 제안한 완전한 금본위제는 19세기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통화제도보다 더 나은 것이다. 당시의 금본위제는 은행이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지폐를 발행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았지만 라스바드식 금본위제는 이러한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역주: 오스트리아학파의 화폐·금융이론에 대한 탁월한 개요는 전용덕 교수의 2007년 저서 <권리, 시장, 정부> 제4장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참고하라. 한국 미제스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가? 연방준비제도가 궁극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연준을 길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이 "아니오"다. 연방준비제도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살인적인 복지-전쟁 국가(welfare-warfare state)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치매노인 바이든 대통령과 정신나간 카멀라 해리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네오콘 기득권층의 정책은 연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라스바드는 국가기관에 대한 올바른 리버테리언 태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 "자유주의자의 목표는 자유의 승리이고 따라서 목표를 가능한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 수단이 목표 자체를 모순되게 만들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론적 점진주의(gradualism-in-theory)가 모순적인 수단의 대표적 예시이다. 또 다른 잘못된 수단은 자유주의적 목표(비침해성)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컨대 살인이나 절도를 통해 자유를 달성하려는 시도는 비침해성의 실현이라는 자유주의의 이상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자기파괴적 행위일 뿐이다.
요컨대 자유주의자는 조직적인 폭력의 원흉인 국가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해야 하고 최선의 목표와 충돌하는 이론적 점진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여기서 실존하는 국가를 즉각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극명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 자유주의자가 채택할 수 있는 전략적 입장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자유주의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즉각적인 폐지를 공허하게 주장하는 것뿐인가? 과도기적 요구, 즉 자유를 향한 점진적 실천은 모두 거부되어야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최종 목표를 달성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뿐이다. 자유주의자는 목표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정치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자유를 향해 밀어붙여야 한다. 물론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 과정에서 자유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망각하거나 오히려 그 목표를 훼손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현재, 그리고 예측 가능한 앞으로의 미래를 감안할 때, 자유의 승리를 달성하려면 우리는 이 어려운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과도기적 개혁의 요구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항상 자유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것의 완전한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 자유의 목표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모순되는 조치나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중앙은행을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Ron Paul - 비타협주의: 자유 사회로 회복하는 지름길
Philipp Bagus - 왜 자유주의자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가
출처: 미제스 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