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경계하고 처벌하는 범죄 유형이, 민간인에 대한 범죄인지, 아니면 국가 자신에 대한 범죄인지 질문을 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보호보다 스스로의 안위에 더 관심이 많다는 가설을 시험해볼 수 있다.
거의 항상, 국가가 생각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는 개인 혹은 재산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국가 자신의 만족에 대한 위협, 예컨대 반역, 적국으로의 탈영, 징병 등록의 거부, 반란과 반란 음모, 통치자 암살, 그리고 국가의 돈을 좀 먹거나 탈세 등 경제적 반역이다.
일반시민이 당한 폭행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열의와, 경찰을 폭행하는 자를 뒤쫓는데 헌신하는 열의를 비교해보라. 그러나 신기하게도, 국가가 공개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한 방어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이, 그것의 존재 이유 자체와 충돌함에도, 그 어떤 사람도 이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는다.
We may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State is largely interested in protecting itself rather than its subjects by asking: which category of crimes does the State pursue and punish most intensely—those against private citizens or those against itself?
The gravest crimes in the State’s lexicon are almost invariably not invasions of private person or property, but dangers to its own contentment, for example, treason, desertion of a soldier to the enemy, failure to register for the draft, subversion and subversive conspiracy, assassination of rulers and such economic crimes against the State as counterfeiting its money or evasion of its income tax.Or compare the degree of zeal devoted to pursuing the man who assaults a policeman, with the attention that the State pays to the assault of an ordinary citizen. Yet, curiously, the State’s openly assigned priority to its own defense against the public strikes few people as inconsistent with its presumed raison d’etre.
책 소개
국가는 폭력을 독점하는 약탈기관에 불과하다
진정한 자유와 번영으로 향하는 첫걸음
2021년 8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중 한 명인 트위터의 CEO 잭 도시(Jack Dorsey)의 짧지만 도발적인 트윗이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560만 명에 육박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국가의 해부》를 소개한 것이다.
《국가의 해부》는 아나코-캐피탈리즘(anarcho-capitalism)을 개척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libertarianism) 사상가 머레이 라스바드의 대표적인 에세이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의 자유주의 시민운동과 반국가주의 연대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심점으로 작용하였다.
출판사 서평
국가와 정부는 무력과 폭력을 독점하고 우리를 약탈하는 범죄조직일 뿐이다.
자유와 재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불편한 진실
현대 자유주의의 창시자 머레이 라스바드는 자유와 재산이라는 두 개의 기준을 통해 국가라는 사회기관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한다. 그의 결론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국가는 특정한 영역에서 무력과 폭력을 독점하는 약탈기관이다. 오직 국가만이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훔치거나 빼앗음으로써 연명한다. 국가는 우리를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자처하지만 사실 그 어떤 범죄자보다 더 거대하고 악랄한 규모로 범죄를 감행하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의 보호자인 국가이다.만약 국가가 범죄조직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왜 국가를 받아들이는가?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고 해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의 여론을 확보할 수 없다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신의 존재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국가와 야합하여 부, 명예, 그리고 권력을 향유하는 많은 지식인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가 일종의 ‘사회 계약’으로 탄생했다는 가짜 신화, 그리고 사회의 어떤 서비스들은 국가의 간섭과 독점이 없다면 결코 제공될 수 없다는 유사 경제학 등을 만들어내면서, 지식인들은 우리가 국가 없는 사회 자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존재를 정당화해왔다.
오늘날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궤변으로 정부의 지배와 착취에 대한 순응화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 지배와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형태의 지배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구별을 흐리게 만들어 모든 정부간섭과 정책이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이 되므로 왕이 신민에게 명령할 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도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친다면 정당한 것으로 포장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해부》에서 라스바드는 어떠한 신화나 허구적 가설 없이 실존하는 국가와 정부의 본질 자체를 냉정하게 바라볼 것을 제시한다. 라스바드는 민간에서는 범죄로 여겨지지만 정부가 할 때는 합법적인 통치행위로 합리화되는 오랜 악습을 타파하고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 결과, 헌법과 정당성을 근거로 우리의 신체, 재산, 행동,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정부간섭은 사적인 범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부당한 것으로 드러난다.
정치를 둘러싼 모든 신화에 도전하면서, 라스바드는 국가의 허구를 간파하고 이에 저항하는 생각하는 개인이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이자 최대의 약점이라고 결론 내린다. 결국 소수의 엘리트 집단은 대다수 민중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가장 작고 사소한 균열일지라도 체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국가의 해부》는 전 세계의 자유주의자와 아나키스트들의 행동 지침이자 국가권력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분석 도구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 책이 자유, 재산, 그리고 번영을 위해 헌신하려는 개인들에게 같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어판 추천사
《국가의 해부》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1974년 대작 《자연에 대한 반란으로서의 평등주의》(Egalitarianism as a Revolt Against Nature, and Other Essays)의 한장을 발췌하여 출판한 것이다. 라스바드 박사는 ‘자유’와 ‘재산권’ 이론이라는 메스를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성립되어왔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권력 제한’ 장치에서 벗어나는지 정밀한 ‘해부’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다.그의 분석은 시종일관 단 한 가지 결론만을 유도한다. 국가의 존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가는 동의가 아닌 정복과 착취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역사상 그 어떤 마피아보다 더 성공적인 범죄적 조직이다.
독자 여러분들은 라스바드 박사의 관점에서 국가를 바라본 적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국가주도의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역사 교육에서 국가의 출현과 쇠퇴 과정을 자연적이고 질서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 국민의 4대 의무, 대의제 같은 개념들로 국가의 역할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국가’가 ‘사회에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국가주의적 인식은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사실, 이런 개념들은 틀린 것이다. ‘민주주의’ 다수결 제도는 언제든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는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하므로 반(反)사회적이고 반(反)자본주의적이다. 따라서 올바른 상식은 ‘민주주의’가 최고선(善)이고, ‘국가’가 사회에 필수적 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재산권’이 되어야만 한다. 오직 ‘자유’와 ‘재산권’만이 국가주의가 만들어낸 문명 파괴적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스바드 박사는 국가에게 가장 큰 위협은 독립적인 지적 비판이라고 설명한다. 《국가의 해부》는 일곱 가지 해부를 통해 독립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 책에 수록되어있는 부록은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인 “국가가 없다면 사회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해소하는 출구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라스바드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