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말로 민영화라고 그러는데 .
이미 민영화가 많이 됐지
많은 제조업분야에서 더더욱 . 박정희때 수출민간기업들에 몰빵하면서 , 이미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구조가 형성됐어 .
다른선진국들은 미국제외하고는 공공자본이 민간자본을 훨씬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 헬조선만 거의 유일하게 민간자본이 공공자본을 컨트롤하는구조야
민간자본이 막강한 미국조차도 , 결국 민간자본이 공공자본에 적용받는구조잖아 . 한마디로 민간이 공공을 뒷받침하는구조 . 근데 헬조선은 민간이 공공을 뒷받침하는게 아닌 지배하는구조
교육을 예로 들어보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몰빵하는 교육구조로 보면될것같음
학원에서 선행학습 안받으면 , 학교에서 공부가 안돼는거랑 똑같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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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정의 봉건주의도 아닌, 명백한 왕권중심제 국가가 저따구 시스템으로 굴러갔다는 것은, "부정 부패" 자체가 곧 500년 조선 왕조를 이끈 "국가 이성"이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지.
공적 영역이 사사로이 팔려나가는게 오랜 세월동안 당연해지다 보니, 그래서 민간 영역이 비대해짐은 물론, 가장 필수적인 공적 영역까지 민간 영역의 침범을 대단히 쉽게 받는 법. 헬조센식 엽관제, 노골적인 낙하산과(민간 -> 공공) 전관예우(공공 -> 민간), 다 그렇고 그런 전통인 것이다.
그래가 이 나라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싱가폴의 리광요같은 혁명가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거긴 공무원이 뇌물받거나 업무기밀 누설하면 사형이라지? 대신 그 이전에 아초에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가 절대로 사적 영역에 팔려나가지 않도록 안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한다. 민간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고, "공직을 맡음"에 있어서 제일 우수함이 검증된 인재를 공적 영역에서 독점해서 선발, 채용하면 된다는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