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말로 민영화라고 그러는데 .
이미 민영화가 많이 됐지
많은 제조업분야에서 더더욱 . 박정희때 수출민간기업들에 몰빵하면서 , 이미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구조가 형성됐어 .
다른선진국들은 미국제외하고는 공공자본이 민간자본을 훨씬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 헬조선만 거의 유일하게 민간자본이 공공자본을 컨트롤하는구조야
민간자본이 막강한 미국조차도 , 결국 민간자본이 공공자본에 적용받는구조잖아 . 한마디로 민간이 공공을 뒷받침하는구조 . 근데 헬조선은 민간이 공공을 뒷받침하는게 아닌 지배하는구조
교육을 예로 들어보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몰빵하는 교육구조로 보면될것같음
학원에서 선행학습 안받으면 , 학교에서 공부가 안돼는거랑 똑같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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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영역이 사사로이 팔려나가는게 오랜 세월동안 당연해지다 보니, 그래서 민간 영역이 비대해짐은 물론, 가장 필수적인 공적 영역까지 민간 영역의 침범을 대단히 쉽게 받는 법. 헬조센식 엽관제, 노골적인 낙하산과(민간 -> 공공) 전관예우(공공 -> 민간), 다 그렇고 그런 전통인 것이다.
그래가 이 나라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싱가폴의 리광요같은 혁명가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거긴 공무원이 뇌물받거나 업무기밀 누설하면 사형이라지? 대신 그 이전에 아초에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가 절대로 사적 영역에 팔려나가지 않도록 안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한다. 민간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고, "공직을 맡음"에 있어서 제일 우수함이 검증된 인재를 공적 영역에서 독점해서 선발, 채용하면 된다는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