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선거구를 지역단위로 구현해놓았고, 그러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프레임으로 인간들을 길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말하는데, 결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과 함께 탄생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 혁명은 어떤 관점으로는 영국 왕실가문새끼덜과 외스터라이히 가문새끼덜 작당해서는 프랑스의 왕조를 전복시킨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개자슥들이 유럽의 질서를 제대로 carving 했냐고 하면 그러지도 못해서 발생한 전쟁이 바로 1차세계대전인 것이다. 프랑스 혁명을 통한 프랑스 왕조의 전복과 메테르니히 체제가 1차대전의 원흉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말해서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애초에 게르만 부족주의내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독일에 가보면 올해가 뭐 500번째 시장선거다 700번째 시장선거다 요런 동네들 천지이다.
실상 오늘날 영국에 왕실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의 제후들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통치해 온 역사는 매우 긴 것이다.
되려 영국에서만 장미의 전쟁 이후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러한 교구단위의 일종의 공화주의를 싸그리 갈아엎었을 뿐이다. 애초에 영국은 바이킹 새끼덜의 침략으로 성립한 나라라서 정복왕 윌리엄이라는 놈이 전쟁으로 이긴 직후에 다인계 백작들이 싸그리 노르망디계 백작들로 교체되는 것에 의해서 지방의 최소한의 자치적 요소가 부인되어 있는 상태로 출범한 나라여서 지방민주주의적 요소가 일말도 구현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방단위에서 대의권력만을 뽑는 정도의 민주주의는 플랑드르나 신성로마제국에서는 진즉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발전된 공화정 체제는 베네치아에 존재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베네치아에서 선거구는 당시에는 교구단위로 되어 있었고, 그 외에 직공조합이나 노꾼 조합과 같은 조합에도 성직자와 조합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그러한 조합들은 애초에 그들의 교구리더를 뽑을 수 있었다.
미드 아르나우의 성전이라는 것에서도 지금의 바르셀로나의 노가다 조합들인 바익스타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한 조직에 있으면 민주주의가 부분구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습왕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개무시하지 않았다. 되려 그들이 귀족새끼덜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권력으로 여기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베네치아와도 같은 자본주의가 진일보한 곳에서는 더 많은 직공조합들이 있었고, 그들이 오늘날 하원의원이나 국회의원 쯤 되는 임기제 대표들을 뽑아서는 공화정내에서 자신들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통상 교회의 교구화되어있기도 한 그러한 조합에서는 바로 그 조합교회의 성직자들 또한 그들과 카운터파트가 되는 대단히 우호적인 요즘으로 치면 자문 및 보좌세력으로 교회권력이 작동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아무 것도 아닌 인간들만이 오로지 지역단위의 교구교회에서 자신의 정치권력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https://namu.wiki/w/선거구
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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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거구: 말 그대로 대학에 선거구를 설정하는 거다. 유권자는 그 학교 졸업생인데, 이들은 자기 거주지 지역구 외에 대학선거구에도 투표할 수 있는 셈이다. 제임스 1세가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각 2석을 선출하게 한 이래 영국,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일부 영연방 국가들에 퍼졌다. 정당 본위의 선거전과는 별도로 공적인 생활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1인 1표제에 어긋난다는 문제 때문에 영국 서민원(하원)에선 1950년에 모두 폐지되었고,[1] 북아일랜드 의회 서민원에서도 1968년 폐지. 아일랜드 상원에서만 더블린대학교 선거구(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3명),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선거구(3명) 몫으로 남아있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게 그 자체로 독소조항이라는 것 정도는 논해야 본질에 다가서는 것이지만 한국의 언론 새끼덜은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한국의 안기부나 국정원 새끼덜의 존립의 근거차제도 애초에 이러한 헌법에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국방의 의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국회로부터 대의권력이 맘대로 교전행위를 할 수 있는 예비적 조처들을 행할 행정조직으로 국정원 따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뭐하지만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을 가지는 문제는 조선왕이 조선의 모든 군의 통솔권인 병권을 가졌다고 하는 단지 해석적인 문제로 이 것이 한국가의 토탈워적인 징고이즘(jingoism)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되려 징고이즘으로의 이행은 (부르주아지를 대표하는)국회와 관료와 상비군에게서 도출되는 정치주의에 가까운 것이다.
프랑스의 절대왕정이 쳐 망한 이유는 그따구 짓을 하다가 스스로의 꾀에 나자빠져서는 미국독립전쟁에도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등의 뻘짓거리를 하다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껴서 조까치 된 것이다.
그러고나서도 정신 못 차리는 부르주아지새끼들은 나폴레옹이라는 놈을 옹립해서는 프랑스의 전쟁기계가 끊임없이 돌아가도록 획책이나 했지만 결국에는 그 나폴레옹이라는 놈이 러시아에서 싸그리 쳐 말아먹고는 프랑스를 영국보다 못한 나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특히 그 프랑스 병신새끼덜은 아시아에서도 깽판을 쳤는데, 바로 청불전쟁 때에 당시에 서유럽에서 최강이라고 쳐 우기던 프랑스 육군이 청나라의 미개한 무기에 쳐 발리기도 했던 것이다.
뭐 그 지랄을 하고서도 청나라 사신을 매수해서는 베트남을 낼름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세계가 다 아는 사실.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공민권의 상승이라고? 조까는 개소리지.
그리고 가장 위에서 말했던 어째서 민노총과 한국노총에게 한국의 입법부새끼덜은 대표를 뽑을 권한을 주지 않고는 오로지 미개한 지역구만 강요하면서 조중동 새끼덜이 그러한 현실에 기반한 지역간 선동이나 일삼는가에 대한 근원적 고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까놓고 말해서 민주화 때문에 경제가 발달했다고? 민노총과 한노총이 국회의석 5석씩 도합 10석을 차지해서는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16석 중에서 10석을 쳐 먹으면 그런 개소리는 쭉 들어갈 걸?
지금의 유투버에서 개지랄하는 자칭 청년대표라는 씨발새끼덜이 귀족노조 까는거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그따구짓 하면 지한테 뭐 끈이라도 하나 내려올까봐서. ㅋㅋㅋㅋㅋㅋ
사실 대구새끼덜 때문에 부산이 안 돌아간다 그딴것도 꼴랑 수자원 정책 하나 가지고 지역구의 이슈잉을 위한 수작질일 뿐이고.
되려 대구민노총 멤버나 한노총 멤버와 부산에도 금속노조가 아주 없지는 않으니까 게다가 항만노조는 한노총이므로 한노총 간부선거를 할 때에 국회의원 대표로 뽑을 자들도 노총규율로 간선이나 직선으로 뽑게 하면 삽시간에 대구놈이랑 부산놈은 같은 선거구 멤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갸들의 프레임 뿐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논해야지 이게 왜 프레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견적인 씨발새끼덜이 어그로를 끌어서는 분충짓으로 국민을 갈라놓는 거라는 말이다.
존나 씨발같이 말해서 한국정부가 1948년 체제이래에 진짜로 기피하는게 뭔지 알어? 한국의 농업인구는 가구기준 103만 5천 가구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4인가족도 이루지 못한 노인들로써 그 인구는 단지 231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애초에 한국민주주의 초기의 선거구는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인구이던 시절에 실제로 직업상 같은 동네 농민들끼리 이해관계를 공유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체제에서 농민들의 의견은 도농공단과 기업체들이 입주해있는 환경에서 지역구내에서도 별반 반영되기 힘들어진 것이다.
사실 한국의 지방이라는 곳도 도시화율이 80프로인 곳들이고, 진짜 깡촌은 이제는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만약에 오늘날 농민들의 대의민주주의가 돌출되려면 별도의 농민조합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다시 참정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민들의 선거구가 굳이 지역구와 별도로 구분될 필요는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된 것이다.
페미니즘에 관해서도 애초에 기성 권력새끼덜의 divide and rule에 부응하는 점을 논해야 한다.
까놓고 말하면 민노총에 직능선거구를 부여한다고 쳤을 때에 그럼 유치원교사하는 민노총 회원의 마눌은 어디에 투표하냐는 것이다.
참고로 중선은 안 되니까 민노총에 가입해서는 민노총 선거구에 투표한 자는 울산시 북구 선거구에는 투표 못하게 된다고 치자. 그러함으로써 울산시 북구 선거구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의 선거구가 되게 되고 말이다.
그런데, 부부는 운명공동체라는 관습법에 의거하면 민노총 마눌이나 분가하지 않은 자식은 민노총 선거구에 투표해야 하는가? 지역선거구에 투표해야 하는가?
여기서 중세에는 그냥 가부장적으로 마눌은 그냥 투표권 없음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노총의 선거구는 국민일괄총선이 아니라 민노총내 간부총선과 맞물린 내부 경선이나 간선에 의해서 4명을 선출하는거라고 치자. 그 것도 하필 선거구는 현대자동차 회사 안에 있고, 마눌이나 자슥새끼덜이 거기에 가는 관례도 없다면 말이다.
솔직히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성에게는 투표권을 준다는게 말도 안 된다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중앙집권적인 일관총선제에 의해서 여성 투표권이 성립된 것이다.
한가지는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다고 치면 민노총이 가질 수 있는 의석은 최하 8석이다. 왜냐면 113만 민노총 식구에 마눌과 분가하지 않은 성년 자식의 표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250만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지금의 기성권력 새끼덜이 가부장제를 부인하는 진짜 이유인 것이다. 250만 민노총 식구라고 규정하게 되면 민노총이 한국의 의석의 열석 넘게 가져가야 한다.
그나마 한국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서는 분가한 자식을 둔 고령 민노총 노동자가 많은게 되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1990년대 초반이었으면 민노총 회원이 100만이면 민노총 식구는 닥치고 350만이나 400만이 되던 시절보다는 많이 꺾인게 지금이다.
아 뭐 그럼 가장이 민노총 멤버일 때에 한해서 마눌은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투표권이 남편의 민노총 선거구에 퉁쳐졌음을 인정하고는 동사무소에 저한테 선거팜플렛 안 날라와도 됨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고 하게 되면 될까나?
여성의 의사에 따라서 편돌이의 직제선거구에 투표할 것인가 지역구에 투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민노총 선거구의 의석수가 결정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되려 울산 동구랑 울산 북구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죄다 친민노총 인사들로 뽑히게 된다. 그게 바로 정치권력의 확장성이다.
그렇게 되면 현임 민노총 대표로는 될 수 없는 전직 민노총 은퇴정치인이 지역구에서 당선되게 되는거지. 정치프레임을 중앙에서 가지고 놀기가 극히 어려워지게 되고, 노조 국회의원수가 단지 민노총 10석, 한국노총 10석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지역 의석까지 30석, 40석이 날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짓을 못하게 하려고 만든 개악이 바로 정당법인 것이다. 자 이 모든 설명으로부터 직관적으로 그러하다면 직능 선거구인은 어떤 의미로 말하자면 정당이 곧 민노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 말하면 무소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라고 하는 깡패조직이 이 모든 논리에 개입하게 되면 국민의 모든 선택권이 박탈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현대의 민주주의는 베네치아 공화정보다 더 후퇴했다는 것이다. 상기한 민노총 선거구와 국회의원의 경우에 그렇다면 현행의 한국 정당법 내에서 이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민노총 그 자체를 정치결사로 인정해서는 정당이라고 만들게 되면 직능 선거구라는 전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민노총 회원들은 정치결사가 아니라 그냥 노조가 있는 회사에 댕기는 놈들입니다.
그냥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정당에 근거한 정치인들의 편싸움 그 자체가 그들의 권력강화를 위한 것이자 중앙집권의 관료와 상비군에 결탁하려는 엘리트집단의 발호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느 시민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당제라는 정치 카르텔을 합법화시키고는 그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로부터 가장 중차한 전제는 정당이라는 깡패새끼덜은 사라져야 하며 직능 선거구이건 지역 선거구이건 그 모든 정치가는 개인자격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로마 공화정이나 서유럽의 공화정적인 전제부터 무너뜨린 대단히 악질적인 독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질적인 독재정 개자슥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화폐제를 남발하였고, 그 모두를 가난에 빠뜨리면 경제는 그들과 결탁한 대자본새끼덜에게 굴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정책이라는 것 또한 노골적으로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개새끼덜은 모조리 총으로 쏴 죽여야 될 쓰레기만도 못한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시민 그런 작자들에게도 속지 맙시다. 그 작자가 권력을 누리는 기반은 패널이라고 하는 방송언론권력이고, 실상 그의 위치는 선전장관 타이틀만 안 달았다 뿐이지 괴벨스나 똑같은 놈입니다.
전원책, 진중권 그러한 자들도 그냥 선전부 제1차관, 선전부 제2차관 그런 놈들입니다.
페미, 동물인권 그 모든 개지랄은 죄다 그 선전부 새끼덜의 수작질인 뿐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송언론 권력은 이렇게 애초부터 기만적인 관료제와 상비군에 근거한 국민동원체제인 가짜민주주의의 외향을 강화시키는 조직일 뿐이며, 그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개소리도 모두 헛소리이고, 그냥 그 개새끼덜은 다 쳐 죽일 놈들이고 보면 된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새로운 고민들이 시작되어야 하며 오늘날의 그 모든 거짓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