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하면 무조건 감옥 간다
“일제때 할아버지도 병역거부로 감옥 갔는데…”
“일제시기에도 할아버지가 병역을 거부하다 감옥에 갔습니다. 8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인권이 더 나아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할아버지 사건 때문이라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겁니다.”
옥규빈(22·사진)씨의 할아버지 고 옥지준씨 부부와 큰할아버지 고 옥례준씨 부부는 1939년 징집 등 군국주의 일본의 전쟁에 반대하다 투옥됐다.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에 따라 살려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그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이었다. 이들처럼 전쟁 반대로 체포된 조선인 여호와의 증인은 38명이었다. 역사에는 항일 투쟁 중 하나인 ‘등대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옥씨 할아버지가 감옥에 갔던 시기, 같은 군국주의에 휩싸였던 독일 여호와의 증인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고초를 당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독일은 모병제 도입 전까지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병역기피자로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를 보면, 2013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723명 중 669명(92.5%)이 한국인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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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2057.html#cb
병역뿐 아니라 방위 산업체 특례, 군의사관, 승선근무예비역 모두 똑같은 것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