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탈조선진행중
15.09.08
조회 수 370
추천 수 3
댓글 2








檢, 범죄수익 환수 '맹탕'..환수율 0.39%에 불과

?
최근 5년간 검찰의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이 0.39%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2015년 6말 현재기준 추징금 대상은 25,783건이며 금액은 25조 6,259억 3,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2,485건, 25조 5,538억 5천만원이 환수되지 못했다. 미제율이 99.72%인 것이다.

이는 올해 정부 세출예산 374조 4천억원의 6.83%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진=자료사진)(사진=자료사진)

전체 대상 추징금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22조 9,468억 5,800만원으로 전체 대상금의 89.55% 차지했다.

이를 뺀 실조정액 2조 6,790억 7,3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미제율은 97.31%다.

최근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재산에 대해 정부가 제때 가압류를 하지 않아 둘째 딸 상나씨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콘도를 150만 달러에 처분하기도 했다.

서 기호 의원은 "김우중 관련 추징금을 제외한 최근 5년간의 평균 환수율이 3.87%, 평균 미제율이 93.20%로 나타나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자와 관련자의 국내외 금융·부동산 자산파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헬조센 범죄자의 말로는 개꿀입니다. 단 민생형 개털은 해당 없음.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24 new 헬조선 7348 0 2015.09.21
1212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1 new Minson 313 3 2015.09.09
1211 헬조센에서 태어났을때 대처방법 1 new 또옹옹송 271 2 2015.09.08
1210 석사출신 정교수와 미명문대 박사 시간강사 4 new 산트 531 2 2015.09.08
1209 힘대신 상호작용이란 용어가 더 좋은 용어 new 살게라스의화신 299 0 2015.09.08
1208 정식 국호를 헬조선(혹은 헬조센)으로! new 헬조선노답 198 2 2015.09.08
1207 탈조선에 관하여 3 newfile 짱재혁이 269 2 2015.09.08
1206 OECD "헬조선 정규직, 회원국 평균보다 해고 쉬워" 3 new 민족주의진짜싫다 217 3 2015.09.08
1205 한국인들은 어째서 영어를 못하는 것인가 12 new Delingsvald 685 2 2015.09.08
1204 "닭, 돼지와 '찰떡' 궁합"…방심위, 역술인 황당 발언 종편 제재 상정 1 new 민족주의진짜싫다 627 1 2015.09.08
1203 [취재후] 헬조선 재벌은 안되는데, 일본 재벌은 되는 것 (메르스 이전의 뉴스기사) 1 new 민족주의진짜싫다 378 0 2015.09.08
1202 "헬조선 아동들,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 세계 최고" new 민족주의진짜싫다 139 3 2015.09.08
한탕의 나라 헬조선 범죄자의 말로 2 new 탈조선진행중 370 3 2015.09.08
1200 천조국 사과로 갑부된 부부 이야기 2 new 잭잭 266 3 2015.09.08
1199 내가 탈조선하려는 이유 6 new 짱재혁이 405 2 2015.09.08
1198 헬조선 사람이라면 로버트 트리버스 박사의 자기기만에 관한 책을 꼭 읽어봐라. 5 new 염락제 560 3 2015.09.08
1197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할 지도 모른다. 14 new 염락제 464 2 2015.09.08
1196 직장인 평균월급 3 new 미개한반도 490 3 2015.09.07
1195 헬조선에서 생긴 빚은 부당한빚 new 살게라스의화신 160 0 2015.09.07
1194 언제든 부도날 기업 174곳…'고위험군' 비중 미국의 2배·일본의 5배 6 new 민족주의진짜싫다 276 2 2015.09.07
1193 헬조센의 가장 큰 문제는 책 한권만 읽은 사람이 많다는 것 아닐까? 10 new 난동 366 3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