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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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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수익 환수 '맹탕'..환수율 0.3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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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검찰의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이 0.39%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2015년 6말 현재기준 추징금 대상은 25,783건이며 금액은 25조 6,259억 3,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2,485건, 25조 5,538억 5천만원이 환수되지 못했다. 미제율이 99.72%인 것이다.

이는 올해 정부 세출예산 374조 4천억원의 6.83%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진=자료사진)(사진=자료사진)

전체 대상 추징금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22조 9,468억 5,800만원으로 전체 대상금의 89.55% 차지했다.

이를 뺀 실조정액 2조 6,790억 7,3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미제율은 97.31%다.

최근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재산에 대해 정부가 제때 가압류를 하지 않아 둘째 딸 상나씨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콘도를 150만 달러에 처분하기도 했다.

서 기호 의원은 "김우중 관련 추징금을 제외한 최근 5년간의 평균 환수율이 3.87%, 평균 미제율이 93.20%로 나타나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자와 관련자의 국내외 금융·부동산 자산파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헬조센 범죄자의 말로는 개꿀입니다. 단 민생형 개털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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