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고 국방부가 이를 이행키로 하면서 사드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드 관련 공약 수정에 대한 사드 반대 세력의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이를 주시하고 야권이 신속 배치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드 배치 합의를 전제로 이 조약의 부속협정인 SOFA 규정을 적용키로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1년 여 동안의 시간 동안 청와대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우선 문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사드 반대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미국이 청와대를 상대로 사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한국 측이 기존 결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과정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의원을 청와대에서 만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가 누락된 데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은 전적으로 국내 조치로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는 게 아니며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과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지난 5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예방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주목된다.
사드를 포함한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총책임자인 시링 청장은 정 실장에게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일반 현황에 관해 설명했고 정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사 장병과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드 관련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6월 5일>.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드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 그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했지만 최근 미국 측 관련 인사들의 연이은 청와대 방문 등을 거치면서 통해 '사드 합의에 대한 기존 결정을 존중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선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사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와 성주 주민 등은 사드가 불법배치 되었다면서 그 폐기를 촉구하고 있어 새 정부의 사드 입장이 확인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 속단키 어렵다.
문 대통령은 공약 수정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가 사드 추가 배치 사실을 은폐한 것을 집중 부각시켜 관련자 문책을 시사하면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하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청와대는 사드 추가 배치 사실을 누락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공약 변경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 평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협조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조약 이행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도 사드 배치 장소를 변경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사드 배치가 추진된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필요할 경우 자국 무기나 병력을 한국에 배치할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은 양허하게 되어 있다. 군사적으로 수십 년 묵은 대미 종속은 1953년 10월 체결된 이 조약의 4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약 4조와 SOFA에 대해 살피면 아래와 같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 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영문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다.
제 4조의 영문 표기를 보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하면서 미국은 이 권리를 수용(accept)하고 한국은 수락(grant)하도록 되어 있다. accept와 grant 단어는 대가없이 받거나 주는 것을 나타낸다. 이 외교적 단어에 의해 한국의 군사주권에 대해 미국이 사전에 협의하나거나 동의를 구하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4조의 한국어 표기를 보면 맨 앞에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어 한미 두 나라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는 이 4조의 이행을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가리킨다. SOFA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SOFA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권리가 한국에서 잘 집행되도록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한미 정부 당국은 항상 한미 동맹 준수를 강조하는데 이는 바로 이 조약과 SOFA의 준수를 의미한다. 청와대가 환경영향 평가를 강조하지만 SOFA의 존립 취지가 무엇인가를 고려하면 사드 배치 불가라는 결론을 낼지 의문이다.
사드와 관련해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환경영향 평가 등 여러 법규가 거론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법규는 이 조약이다. 이 조약은 6.25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총성을 멈춘 직후 만들어져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과 함께 미국이 한국군에 대해 누리는 특수한 관계다. 이는 한국이 자청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군에 한국군사주권이 예속되어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군사동맹의 기본 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개폐를 거론하는 것은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을 우려해 회피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사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부터 기존의 한미군사동맹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 해도 집권이후 그에 대한 대가를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대해 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은 충격적이다. 국방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력 배치 과정에서 굳어진 관행을 반복했다 해도 21세기 상황에서 상상키 어려운 종속적 행태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국방부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공여한다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과연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를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태다.
국방부가 미국의 하수인과 같은 일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야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드 배치를 강행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지연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과연 안보와 국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이라며 '사드 진상조사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요,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6월 5일>. 야권의 태도에서 냉전시대의 한미 군사관계를 맹종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전말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으로 인해 불가피했다 해도, 과거의 비정상적인 한미 관행을 밝히면서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비밀주의에 매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론화 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SOFA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합리적인 개폐를 통해 국내외의 의문과 반발 등을 잠재우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 최선의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