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만원' 가능할까?
글쎄 ... 사실상 불가능하다 .
왜냐고? 만원으로 인상하면 ..... 진짜 사업하는사람들 대부분 많은 타격을 입으면 된다고본다 .
그리고 재벌들이 정말로 싫어함 .... 실업난문제를 떠나서 ... 이미 한국사회내에 재벌같은 경제기득권이 점령했다는것이지 .
그 기득권이 과연 서민들이나 경제적약자를위해서 일할 애들이냐?
아니다 .... 지금 현재 헬조선경제기득권들은 부르주아보다 못한존재라고 생각한다 .
그냥 쉽게말해서 직원이나 근로자들을 노예로 보고있는것이고 , 죽어도 절대로 임금을 큰폭으로 인상하는걸 엄청 싫어할거다 .
임금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인상하려면 , 일단 '반이민정책.기업구조조정정책,아웃소싱제도폐지 '
이 3가지를 해야한다 .
그동안 정부가 오랫동안 친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 외국인근로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 공장이나 산업현장같은곳에 가면 외국인들 많이 볼수있다 .
인력이 부족하니 그냥 무자비로 외국인근로자들을 받아들이면서 , 지속적으로 '큰폭'으로 임금인상이 힘든거다 .
외국인들도 제한적으로 받아들었어야하는데 , 사실상 너무 많이 받아들였다 .
공장같은데가면 오래지난 기계들이 정말많다 .... 최첨단기계를 구입해서라도 물건을 많이 생산하거나 , 효율적으로 제품개발에 힘써야돼는데
그렇지 못했다 ... 그러면서 당연히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는 벌어질수밖에없다 .
그래서 .... 결국 외국인근로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단축같은 근로환경개선이 가면갈수록 힘들어지는거다 .
사람을 소중히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데 ... 사람들을 소모품취급하면서 ... 기업주의 인식은 '너 말고 일할사람들 많아' 이런식이니 .... 개선이 전혀 안돼는거다
그리고 아웃소싱업체들이 너무 들어서면서 ... 결국 거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량으로 몰릴수밖에 없는것이고 ...
아웃소싱업체는 사람을 기업으로 파견으로 보내면서 ;.... 중간에 이득을 남기겠지 ...
파견법과 비정규직법이 통과돼면서 .... 외국인근로자들이 엄청많이 늘어났었고 , 그만큼 아웃소싱업체들도 많아진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일찌감치 정리하고 워크아웃시켜야하는데 ...
이나라정부는 기업을 키워주고 , 기업하기 좋은나라라면서 경제적으로 부실한기업들까지 키워주고 앉았다
경제가 살아나고 효율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부채가 많은기업들을 끌어안고 경제정책을 절대로 추진할수가 없다 .
한마디로 부채가많은기업들을 키워주겠다는건 시한폭탄을 더크게 만들자는거거든 ... 그럼 그 커진 시한폭탄이 터지는 위력이 정말 어마어마할거야 .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나서 바로 ;.... 영세기업을 면제하겠다는뉴스가 나왔으니 ... 정말 충격이다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 재기돕는다고 영세기업을 다시세우면 체납세금 면제한단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774564 관련기사주소
내생각은 그렇다 ... 일단 근로환경을 개선하기전에
'반이민정책.기업구조조정,아웃소싱제도폐지' 이 3개안하면 근로시간단축해봤자 ... 무엇을 해봤자 .... 구멍뚫린항아리에 물붓는 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