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자위권'과 '모병제'를 통해 안보국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한다 ..

 

일단 한국은 안보국익을 강화하기위해선 , 집단적자위권과 모병제를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집단적자위권을 추진해야한다고 보는이유는 , 무엇보다도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어렵고 심각하게 돌아가고있다 .

그래서 언제까지 미국이나 그런 동맹국,밀접한국가들한테 의존할수도 , 의지할수도 없다 . 최소한 자기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지킬수있는체제로 가야돼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단적자위권을 추진해서 , 자국도 보호하고 동맹국도 보호할수있는 그런 안보체제를 성립시켜야한다고 본다 .

자국뿐만아니라 동맹국에 적이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 자국(우리나라)이 공격받은걸 간주해서 , 선제타격할수있는 그런 자위권을 보유해야한다 .

지금현실은, 전시작전권환수가 힘들지만 대신 집단적자위권을 추진해서 군사적인제약을 하나씩하나씩 풀어가는게 맞다고본다 .

북한이 만약 일본이나 미국에 미사일공격을 한다면 , 미리 한국은 그전에 자국을 공격받을수있다고 간주해서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타격하거나 , 미사일을 요격하는게 맞다고본다 .

그래서 요격체계강화를 위해서 , 방공미사일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 미사일방어체계와 군사정보수집체계를 적극적으로 갖춰나갈수있도록 많이 노력해야할것이다 .

사드배치는 철회애햐하고 철수해야한다고보지만 ,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그런 방어무기들을 개발하면 , 한국도 국익을위해서 대내외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낼수있다고본다 .

지역긴장보단 , 지역평화 더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하는 그런국가로 많이 평가받을수있지 않을까싶다 .

 

마찬가지로 , 모병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필요가 있다고본다 .

자유민주주의국가사회에서 강제적으로 군대에 가는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물론 우리나라가 휴전국가.분단국가여서 징병제가 유지되는건데 ,

무조건 병력수가 많다고 무기수가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것도 아니고 , 적을 쉽게 물리칠수 있는것도 아니다 .

사실상, 북한은 핵을 가지고있고 생화학무기들도 대량으로 보유하고있기에 , 병력이나 무기수를 늘린다고 해결할수있는문제가 절대 아니다 .

그래서 일단은 병력을 감축하는방향으로 군대개혁을 해야한다고보고있고 , 애초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있는사람은 절대로 군대에 보내선안된다 .

군대갈수있는 체력이나 정신적기준을 대폭강화해서 , 군대가는것도 까다롭게 만들어야한다 .

차라리 징병보다는 , 모병을 택하고 . 남자들이 군대안가는대신 2년동안 경제적인활동을 하면서  인생공백도 안생겨도돼고 얼마나 좋은가?

차라리 2년동안 나라를 지키는것보단 2년동안 일을하면 아님 원하는일을 하면 그게 더더욱 우리국익에 도움이 된다고본다 .

병력감축하는 대신 , 효율적으로 군사력증강추구를 해야할필요가 있다고보고 ,

예를 들어 , 재래식무기보단 최첨단무기를 많이 도입하는형식으로 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것이다 .

사병월급을 150만원이상으로 인상시키고 , 방어.공격미사일전력을 강화하고 증강해야한다 .

해.공군전력 적극적으로 키워야하고 , 해공군력을 키울땐 병력수 그런거 전혀 의미없다 . 그래서 이지스함이나 이지스급구축함, 잠수함을 많이 건조해야한다고본다 .

군대에서 방산비리할돈으로 ... 모병제를 하고 최첨단무기들을 도입하거나 개발하면 이나라는 이미 아시아패권을 가진 강대국으로 성장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