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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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죠센선봉장
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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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4
댓글 4








구속 사유가 5개인가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건  수백억대의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을  받아 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자금이에요  사실상  정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도  막대한  손실까지  입어  가면서  사실상  재벌 개인의 상속문제에  관여하여 도움을 준다? 

 

뇌물공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관치경제에요  우리나라가 잘살게  된  이유는  해외 자본을 많이  끌어 들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외자본은 아무렇게나 들어  오는게  아닙니다   법적인 안정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들어  오는  겁니다  

 

Imf이후로  한국  경제가  급격히  발전한  이유도 해외자본이  엄청나게  들어  왔기  때문인데 imf 당시에  imf측에서  집요하게  요구한게  법적 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맞추라는  것이었죠  

 

북한을  예로 들어 봅시다  해외자본은 북한에  투자 안해요   노동력도 싸고 질적으로는  우수하지  않아도  양적으로는 우수한  노동력이거든요   단순노동 시키면 무쟈게 열심히  일합니다  껌값만  줘도요  

 

그런데도 투자 안해요  왜냐?   법적인 안정성과  공정성이  없거든요  개성공단 보십시오 잘만  사업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  틀어 졌다고 해서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가동중단  시켰죠  

 

그걸 보면  세계  그 누가  북한에 크게  투자 하려 할까요? 

작은돈이야 하겠죠    북한은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김정은  지시가  곧  법입니다 

 

법치가  공정하지  못한 국가에 누가 투자 합니까?  언제 빼앗길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경우도  먹고  살기 위해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그  경제  특구에는  북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합니다   거기에  한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는거죠 

 

정부권력이  기업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게  되면  관치 경제  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관치경제가  전혀  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거죠   

 

관치경제가 약할수록  해외 투자자들은  그 국가에  신뢰를  가집니다  그러니 투자를  하죠 만약에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법적인  분쟁이  생겨도  그 나라 법원이  중립적 판결을 할것으로 기대를  하니까요 

 

관치 경제가  강할수록  투자자들은 그 국가를 투자처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Imf이후로  해외자본이 한국에  많이  들어 온  이유는  각종  법을  글로벌기준에 부합하게  바꾸었기에 

 

관치경제 풍토가 상당히 약해졌기에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수  있었기  때문이죠 

Wto 같은  기관이 중시하는 것은 자유무역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기업과 기업이  순수하게  경쟁력 (가격과 질 ) 으로 승부 보는걸 추구합니다 

Fta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무역장벽을  허물자는  거죠  

 

서구 국가들이  fta를 통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기술력  가격 질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승산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겁니다    

 

그러면 후진국들은  왜  서구 선진국들과 fta를  할까요? 

이건 후진국  들 간의  경쟁입니다 

외국자본을  먼저  받아 들이면   선빵 치는 것과 같죠 

 

발전에 가속화를  가져 올수가  있습니다  서로 자유롭게 교역을 하다보면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비교적 값싸게  서양의 기술과 자원  자본을 끌어와서  쓸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후진국  입장에서는 하나 문제점이  생깁니다 

외국의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 오다 보면  나중엔  잠식 당할  우려가  있는거죠  외국의  자본을 받아서 빠르게  성장  할수는 있지만  그  외국 자본을 받아 들였던  빨대를  통해  내  피가  빨릴수도  있는거죠  

 

그래도  먼저 서구 선진국과  교류하며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  들이면  후진국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고  그렇게 부를  축적하여    선진국이  우리에게  했던 것  처럼  우리는  또 다른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에게  투자하여 똑같이 빨대  꽂는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꼬였다고 볼수 있어요 

롤모델로 보면  일본인데  일본은 엄청 성공적이었어요 

원래 일본자체가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가 되다보니 

 

서구 선진국들과의  기술우위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그러하기에  해외자본도  가려서 받을수 있었던 거죠  

아시다 시피  미국 독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산업 기술력을  보유한  톱 3 국가 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서구권과 거래할때  내세울 만한  카드가  있는거죠  심지어 미국에서도 일본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것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이고 자본이고 자원이고 다 빚으로  가져 온겁니다  그걸로  단시간 내에  부를 축적하긴  했는데  

 

원체  가진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나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니   발전을 위해  서구의 자본을  무분별 하게  받아 들이고 말았어요 

 

그렇다  해서  서구권이 우리에게 한걸 똑같이  후진국에게  시행하는 것도  여의치 않죠   동남아 국가나 제 3세계 국가들 보면  엄청나게 폐쇄적이거든요  그런 나라들  보면  나름  자원도  있고  식량생산량이  충분하니  급한게  없으니까  급하게 해외 자본 빨아 들일  이유가 없어요  가려가면서  받아 내죠  

 

자 그런데  한국  보세요  해외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급성장  했어요  그런데  그 자본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요 워낙  많다 보니까  경영권에  위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기업 경영권  뺏으려고 하는  해외자본이 나쁘다?   ㄴㄴ  그렇게  생각하면 쇄국정책해야죠

걔네들이 한국에  투자한 이유는  배당금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권을 탈취하고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고용과 생산  까지  하여   경제영토를  넓이기 위한의도도  있는거에요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거에요  

나름 한국에서는  국수주의  민족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종교적  선민사상  등을 앞세워 사상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또  하나  있죠  부동산 으로도  방어를  합니다   

 

왜  그런  수단을  동원하나면  서구 선진국들  보면  엄청나게 큰 영토에 많은 자원에  큰  공장을  짓고  고도의  자동화 생산시설을  통해    대량생산  하기에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가격과 품질 경쟁으로는 이길수가  없어요 

 

그러니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사상적 수단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수단을  통해  방어하죠 (외국기업이 아무리 자본력이 강해도 한국의  부동산 버블 때문에  한국에서 유통망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렇게 확보해서는 수지가  안맞거든요  왜 이케아나 코스트코가 변두리에  있는지  생각래보세요  유니클로는  롯데와  제휴맺고 들어 온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외국 자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게 기존의 한국 기업에 투자한 지분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이거든요  경영권을  탈취하면 생산시설  유통망  상품이미지  기존의  충성고객 등을  한번에  확보 할수가 있어요 

 

한국의 경우는  상속세가  있습니다  30억 부터는  50퍼센트죠  그런데 할증 붙고 하면 재벌들 상속세는  대략 60퍼 까지도 오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상속세를  폐지 할수가 없어요 

상속세를 갑자기  폐지하거나  급격히  낮춘다? 

그러면  기존에  막대한 자본을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은 뭐  되는 겁니까?  닭쫓던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되죠 

 

물론  상속세를  개정하는 권한은  한국의 내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간섭할수가  없어요   법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면 외국계  자본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려하고  한국과  거래하려  할까요? 

 

경제에  관한 법은  물론 바꿀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자주 바뀌면 법적 안정성이  없는 국가가  되는데  그런  법적  안정성이  없는  국가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게 외국인들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삼성에버랜드  문제의 경우는   비교적  가볍게  넘어  갔습니다  왜냐?  간접적으로는  삼성경영권을 탈취하려 하는  외국자본에  타격이 될수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기에  외국계 자본에서도 그걸 걸고  넘어지기가  힘든거죠   그런경우 잘못 걸고  넘어 지면  내정간섭이  됩니다  한국 사법부와  한국 재벌 간의  문제거든요  

넓게봐도  한국인들 간의  문제죠 

 

하지만 최근의 삼성물산  합병건은  달라요  앨리엇을  비롯한  외국계 자본들이  많아서   합병반대 가능성 까지  거론  될 정도였도 삼성측에서도  개미 소액주주들 한테 수박갖다주면서  설득  했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관여된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가  삼성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에게 주도록  하였고  그 댓가로  국민연금이  삼성  경영권  문제에  개입 했다고  보면 

 

이건  관치 경제   관치금융이에요  

전세계적인 트렌드 였던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만약  이번껀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외국계 자본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신용등급을  강등 시켜버리던지  아니면  투자한 자본을 다  빼가든지  조치를  취할거에요    그러니  솜방망이  처벌이  어려워요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되죠 

 

최근에  미국이  왜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부활 한미 fta 수정  폐기론 까지 들고 나왔을까요? 

중국이랑 한국이  결정적 원인  입니다 

 

중국경제도  관치경제에요  관치금융이에요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하러  가면  법 자체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지분문제도 그렇고요  

한국의  경우 는  표면적으로는  중국보다는  공정한  시장이지만   매번  재벌들의  상속문제에  있어  한국의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너무  빈번하거든요  

자유무역질서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빡친거에요  미국은  자원과 기술  자본 모두가  풍부한  나라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같은  서구권 국가들 과의 연계도  강해요  

 

그러하기에  중국과  한국을  무역에서 배제 해버려도 

중국과 한국이  입는 만큼의  큰  타격은  없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시진핑  쪼아 댈수 있었던 것도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거든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리면  중국 경제도  훅  갑니다  안그래도  중국경제는  사상누각인데   지금 경제 사정도  안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  미국이 뭔데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고 미국 기관들이  세계 국가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자격으로  무제한의  권력을  누리나?  이런 말을  하실분도  있을거에요 ㅎㅎ

 

미국이 그 지위를  누릴수 있는건  미국사회가  비교적 공정하게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매우  발달했기  때문이죠 (산업의  발달은  정치적 발전이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하죠 )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미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런 거에요   비교적  공정하게  돌아가는  사회니까요  

그 공정성을 만들기  위해  미국인들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죠  

 

한국  얘기로  돌아와서  미국이   fta에 대해  다시  생각래보겠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  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국수주의 관치경제로  이익만  챙기는데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공정무역을  하려  노력  했거든요   비유하자면  짝사랑  입니다 

그 짝사랑에  지쳐 버린거죠  

 

중국과 한국  너희들이 한대로  똑같이 갚아  주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대우조선? 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또 개입 하려 하는데   글쎄요  그동안  머뭇 거린  이유가  삼성건  때문에  그런건데요   대우조선의  경우는  공적자금 투입의  먕분을  찾을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삼성합병건은  어딜봐도  명분을 찾기 힘들죠 

경영권상속을  도우려  했다는게  딱  티가  나니까요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십시오 

 

미국은  자동차나 전자 등의  산업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익을 볼수 있었죠  미국시장 개척이  더  유리해졌죠  

 

반면에  한국은  소고기 같은  식자재에 대해  양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양보해서 협정이  성사된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x 같은  겁니다  한국인 사상  때문이죠 

 

미국에서  대량생산되는  식자재는 엄청  가격이  쌉니다  질도 좋아요   그걸 한국에 팔려고 하면 당연히  불티나게  팔려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신토불이를 외친다는  겁니다 

더 값싸게  질좋은  품질의 제품이  들어  오는데  자국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자본주의 논리가  잘  안먹혀요   광우뻥  선동도 그랬죠 ㅎㅎ 

 

지금도  그래요   한우는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등급 받기도  어려운  저질  고기인데   저 멀리  미국이나 호주나 그런  나라에서  넓은 초원에  풀어 놓고  건강하게  자란  품질좋은   소고기    그 소고기가  더 싼대도  

 

굳이  등급도 못받는  저질 한우를  비깐  값에  쳐먹으면서  허세 부리는  인간들이   널렸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한우와 수입소랑  맛을 구분  못해요  냉동고기인지 냉장 고기인지도  구분  못해요 

 

그거  구준 할 정도면  음식평론가를  해야죠 ㅎㅎ 

그래도  요즘은  점점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만약에  미국인이   자국 우선주의로  삼성전자제품을 배척라고  현대차를  안타면   한국이  미국과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에요  미국이  지금  한국에 품는  불만이  그겁니다  정부가  기업에 개입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들이  우매해서  자국 우월주의에 젖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의  정부와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자국우월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어요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이재용 구속된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솜방망이 처벌 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한국 국민들이  한국  재벌들  편을  드는 거에요  한국  재벌들  편을  들어  상속세 완화  재벌 경영권 유지를 위한  법안에 힘을 실어주면   정부나재벌  입장에서도  명분이  생기거든요     외국 투자자에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재벌의 상속문제에  개입할  의도가 전혀  없고   재벌들도   정부를 이용해서  상속에  도움 받을 의도가  없지만  국민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저렇게  외치고  있으니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의  뜻을  저버릴수가  없다  

이런 식의  할말이  생기는  겁니다 

각종 언론을  보십시오  경제 전문가들 이  재벌들  나팔수가 되어서  하는 말이  상속세  완화 시켜야  한다 

재벌들의  경영권이  유지되어야 한국인들의  경제적  풍족이 유지 될수 있다  

해외자본은 먹튀를 위해 왔고(국민성 때문에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이니  먹튀를 하는거죠 )한국에서 단물만  뽑아 먹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선동을  해대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정치인들  재벌들  정부관료들  다 기득권  카르텔 아닙니까?  그사람들  끼리 짝짝쿵  하면  법을 바꿀수가 있어요     국민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역할만  합니다 

 

기득권자들 끼리  짝짝꿍해서  상속세를  아예  폐지 시켜버리면  될  문제인데  왜  국민들한테  호소합니까? 

상속세  낮추거나  폐지하면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서? 

 

자유한국당 민주당 국민의당  다   기득권 집단  입니다 

쟤네들 중에  일부가  민심을 거스르면  타 정당에  기득권이  넘어가겠지만  다 같이 민심을  거스르면   다음  선거때도  똑같은 분포가  됩니다 

 

결국  후보로  나오는 인간이   나오던 인간이 나오니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들끼리  짝짝꿍  해서  할수  있는  데  왜 국민에게  호소할까요? 

 

한국  기득권집단에게  있어  국민들은 노예 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단결력을 통해  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교육이나  종교에서나 선민사상이나 자국우월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판치는  겁니다  그걸 가르처 세뇌 시켜야  하니까요 

 

 






  • 반헬센
    17.04.22
    이분도 아직까지 안주무시고, 헬죠센 걱정이시군아.
    헬죠센이 여럿 죽이는군아.
    ㅅㅂ 헬죠센반도, 역사속에 영원히 하나의 모범이 되어라. 되선 안될 인간헬국의 한 곳으로.
  • 국민연금 털어먹은 것 만으로도 반역으로 총살해도 모자랄판입니다.
  • 리아트리스
    24 시간 전
    사실 이건희일가의 지분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고, 외국계 지분이나 국민연금의 지분률이 훨씬 높아 얼마든지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할 수 있을텐데.... 재벌 회장 구속되면 회사 업무가 안돌아간다 이런 망상돋는 기사나 쓰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헬조선의 재벌일가들은 국민연금이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 언제라도 몰아낼 수 있을텐데, 헬의 지배자들은 대부분 한통속이라 일부러 국민연금에서 6천억 빨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 같더군요. 재벌만 아니라 연관된 자들 전부 다 재산을 압류해야 할텐데 그게 안되니까 헬이겠지요.
  • 4차산업으로 그런 국수주의로도 지키지못해 쓸려나갈까요?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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