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간 신자유주의는 극소수 개인과 글로벌 기업을 위한 엄청난 부의 축적을 만들어내면서 대부분의 서방 자본주의 세계를 장악해 왔습니다.한편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은 긴축과 정체된 소득 그리고 줄어드는 복지국가를 말없이 삼켜야 했습니다.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순이 거의 극에 달했고 커다란 불만족과 반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한 바로 그 때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의식에 대부분 반대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신봉하며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자유주의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도날드 트럼프의 경제적 선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독점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가 이 시급한 질문들에 답합니다.그는 도날드 트럼프가 ``인프라 지출``을 주장하고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용 그리고 부자에 대한 강렬한 충성심에 대해 깊게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질문자 : 지난 약 40년 동안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이념과 정책이 대다수 산업 선진국에서 전권을 행사했습니다.하지만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알려진 많은 것들이 사실상 자본이라는 우세파를 대신해서 자본주의 국가가 설계하고 홍보한 조치들이었습니다.``실제로 존재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신화와 거짓말들이 지적할 가치가 있을까요?

 

장하준 : 미국 작가 고어 비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미국 경제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유기업주의이며 부자에게는 사회주의이다.`` 저는 이 말이 지난 수십년간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알려진 것을 아주 잘 요약한다고 생각합니다.유독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지난 수십년간 부자들은 시장의 힘으로부터 갈수록 더 많은 보호를 받았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이 시장의 힘에 노출되었습니다.

 

부자들에게 지난 수십년은 ``동전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당신이 진다``와 같았습니다.특히 미국에서 최고위 중역들은 실패하더라도 수억 달러를 지급받는 급여 계약에 서명합니다.일을 괜찮게 하면 급여의 몇 배를 더 받기도 합니다.기업들은 조건도 별로 없는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 받습니다.이 지원은 때로는 직접적이며 간혹 간접적이기도 합니다.이 간접적 지원은 정부가 기금을 제공하는 연구 프로그램이 만든 공짜 기술과 부풀려진 가격표가 붙은 정부 조달 프로그램 (특히 국방 분야) 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1982년 칠레 은행 위기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금융위기 때마다 은행들은 납세자들이 낸 수백조 달러의 돈으로 긴급 구제를 받았고 감옥에 간 은행가는 거의 없었습니다.또한 지난 10년간 역사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부자 나라 자산소유 계급의 도산을 막았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많이 시장의 힘에 의한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늘린다는 명분하에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이러한 추세는 소위 ``긱 경제(gig economy)``가 출현하는 새로운 수준에까지 도달했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가짜 고용됩니다(진정한 자영업자가 행사하는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병가와 유급휴가 같은 가장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당합니다.권리가 약화되면서 노동자들은 갈수록 더 낮은 임금과 갈수록 더 취약한 근로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서로가 경쟁하는 밑바닥 경주(race to the bottom)에 뛰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 영역에서는 수도,전기,대중 교통,우편,기초 의료 그리고 기초 교육 등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하는 기본 서비스 제공 산업에 대한 점점 더 많은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있었습니다.이것은 시장 논리에 따라 가난한 사람이 이 기본 서비스의 소비에서 더 큰 증가를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수년간 많은 나라에서 복지수급량이 줄어들었으며 수급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갈수록 더 불리해지는 ``업무적합성 심사``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의무적인 이력서 작성 훈련). 이것은 점점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을 그들이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 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신화와 거짓말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되는 객관적 경제 영역이 존재한다는 신화입니다.일단 이 배타적인 경제 영역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면,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이,경제 전문가라는 권위자를 경제에 대한 어떤 과학적 사실의 대화 상대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그리고나서 이들은 여러분의 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의 한계선을 결정하는 그 어떤 객관적 방법도 없습니다.시장 그 자체가 정치적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이것은 과거에 자유롭게 거래되었던 많은 것들이 오늘날 부자 나라에서는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노예나 아동 노동 같은 경우들 말입니다.

 

결국 경제의 한계선을 도출할 객관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경제에 대한 정치적 논리의 개입을 반대하는 경우 그/그녀는 사실상 시장의 영역에 무엇이 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여하튼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셈이 됩니다.

 

침범할 수 없는 경제 영역이라는 신화를 거부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상황에 도전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만약 당신이 어떤 객관적 경제 논리(또는 종종 ``시장의 힘``으로 불려지는 것) 때문에 복지국가는 축소되어야 하고 노동자 권리는 약화되어야 하며 공장 폐쇄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현재 상황을 수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질문자 : 유럽 전체에서 긴축정책이 우세한 정설이 되어가고 있으며 미국 공화당의 상위 어젠다이기도 합니다.긴축정책도 거짓말에 근거해 있다면 이것의 실제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장하준 : 유명한 이름만 들자면 조지프 스티글리츠,폴 크루그먼,마크 블리츠 그리고 야니스 바로우파키스 등 많은 사람이 긴축정책은, 특히 경제적 침체기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글을 썼습니다.(이 경제적 침체 기간 중 긴축정책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세계은행-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었고 더 최근에는 그리스와 스페인 그리고 다른 유로존 국가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긴축정책을 강하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은 긴축정책이 (실수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작동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그러나 긴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아는 영리한 사람들은 이것이 국가를 작게 만드는 매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외국 기업을 포함해 기업 영역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죠). 또한 긴축은 국가 활동의 본성을 친기업적으로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거의 언제나 복지 지출이 먼저 줄어듭니다)

 

즉 긴축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퇴행적 정치 어젠다를 관철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장부를 결산하고 집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줄인다고 말할 때 당신은 실제로는 노동자 계급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이것은 2010년 영국에서 보수당-자유당 연립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대단히 엄격한 긴축 프로그램에 착수하면서 말한 내용입니다.하지만 당시 영국의 공공재정 상태는 정통 경제학 기준으로도 엄격한 긴축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질문자 : 공공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공공부채가 너무 많은 부채일까요?

 

장하준 : 공공부채가 좋은가 나쁜가 여부는 언제 돈이 대출되었는지(경제 침체 기간 중이라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대출된 돈이 사용되었는지(국방 지출이나 쓸모없는 기념물 보다는 인프라,연구,교육 또는 보건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채권을 소유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자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면 더 좋습니다.국가에서 ``도망갈`` 위험성을 줄이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일본이 매우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를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공공부채의 절대 다수를 일본 국민이 떠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높은 공공부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냐의 문제는 국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IMF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본은 GDP의 248%에 달하는 공공부채가 있습니다만 아무도 그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일본은 특별한 경우이며 같은 해 미국은 GDP의 105%에 달하는 공공부채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이 비율은 한국(38%), 스웨덴(43%), 또는 심지어 독일(71%)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그러나 싱가포르도 GDP의 105%에 달하는 공공부채가 있다고 들으면 놀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싱가포르의 공공부채에 대한 어떤 우려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질문자 : 많은 존경받는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의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이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장하준 : 많은 사람이 ``뉴노멀(new normal)``과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높은 불평등과 인구 고령화 그리고 디레버리징(가계부채 다이어트)이 만성적인 경제 저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그리고 이 저성장은 장기적으로는 지속불가능한 금융 거품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만 부양될 수 있습니다.

 

정책 수단이 이러한 원인들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 장기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고령화는 노동과 자녀양육을 더 양립가능하게 만드는 정책 변화와 (예를 들어 더 값싸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탄력근무 시간제,보육에 대한 경력 보상) 이민 증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불평등 문제는 더 적극적인 조세이전 정책과 약자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상점을 보호하는 도시 계획과 중소기업 지원). 디레버리징 문제는 지난 25년간 일본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지출 증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 장기침체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대응이 `된다`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중에 이민 증가와 같은 가장 빠른 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습니다.많은 부자 나라에서 정치적 힘과 경제적 힘의 조정은 대단히 힘들어서 불평등을 단기적 중기적으로 크게 줄이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그리고 현재의 재정 주류 학설은 대단히 엄격해서 재정 확대가 가까운 시일안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중기적으로 저성장이 계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저성장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장기적으로는 정치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정책이 기존 정책들을 많이 변화시켜서 ``구조적 장기침체``의 원인들에 상당한 정도로 대응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이것은 경제적 정책을 변화시키는 정치적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질문자 : 신자유주의와 부자들을 위한 모든 종류의 속임수에는 분명히 찬성하지만 글로벌 ``자유무역`` 협정에는 반대하는 도날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교수님의 전문적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폴 라이언 의원의 긴축 예산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장하준 : 미국 경제 부흥을 위한 트럼프의 계획은 여전히 모호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이 두 개의 주요 강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하나는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첫번째 강령은 다소 공상적으로 보입니다.그는 더 많은 보호주의를 시행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두 가지 이유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은 WTO,NAFTA,그리고 다양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한국,호주,싱가포르 등) 같은 온갖 종류의 국제 무역 협정에 구속되어 있습니다.보호주의적 방향으로 강력하게 일을 추진하더라도 이런 협정의 규칙하에서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회복시킬 만큼 충분히 큰 추가 관세를 물리는 일이 어려울 것입니다.트럼프팀은 이런 협정들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일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며 적어도 트럼프의 첫번째 임기 중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 협정에 맞서서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가 어떤식으로든 가능하더라도 오늘날의 미국 경제는 미국 내에서 이러한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한 커다란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은 미국 회사가 만든 – 또는 적어도 미국 회사를 위해 만든 – 물건들입니다.중국에서 만든 아이폰과 나이키 운동화 또는 멕시코에서 만든 GM 자동차 가격이 20퍼센트 내지 35퍼센트까지 오를 경우 미국 소비자 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나이키 그리고 GM 같은 미국 기업들도 대단히 불행해질 것입니다.그러면 이런 일로 애플이나 GM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옮길까요?  No, 아마도 생산시설을 관세 영향이 없는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옮길 것입니다.

 

요점은 미국 제조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미국이 주도한) 생산의 세계화 현상과 국제 무역 시스템의 구조 조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는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보호주의적 조치들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계 무역 규칙의 전면적 개정과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내 수준에서도 미국 경제의 부활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미국 경제의 훼손된 생산 능력을 재건하는 체계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이것은 그 범위가 노동자 기술,관리 능력,산업연구 기반 구축 그리고 현대화된 인프라에 이릅니다.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산업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며 금융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해 더 많은 ``장기 자본(patient capital)``이 장기 지향성 투자에 유입되고 더 재능있는 사람들이 투자은행이나 외환거래 분야가 아니라 산업 영역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한 트럼프 전략의 두번째 강령은 인프라 투자입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인프라 개선은 미국 경제 부활의 진정한 전략에 있어서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그러나 질문에서 시사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내 재정적 보수주의자들의 저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어떻게 진행될 지 흥미로울 것입니다.그러나 저의 더 큰 우려는 트럼프가 ``잘못된`` 종류의 인프라 투자를 장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즉 산업 발전에 관련된 인프라가 아니라 부동산(이 분의 천부적인 영역) 관련 인프라 개선을 장려하는 것이지요.이것은 미국 경제 부활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거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 원 문 ]

 

Exposing the Myths of Neoliberal Capitalism: An Interview With Ha-Joon Chang

 

For the past 40 years or so, neoliberalism has reigned supreme over much of the western capitalist world, producing unparalleled wealth accumulation levels for a handful of individuals and global corporations while the rest of society has been asked to swallow austerity, stagnating incomes and a shrinking welfare state. But just when we all thought that the contradictions of neoliberal capitalism had reached their penultimate point, culminating in mass discontent and opposition to global neoliberalism, the outcome of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brought to power a megalomaniac individual who subscribes to neoliberal capitalist economics while opposing much of its global dimension.

 

What exactly then is neoliberalism? What does it stand for? And what should we make of Donald Trump's economic pronouncements? In this exclusive interview, world-renowned Cambridge University Professor of Economics Ha-Joon Chang responds to these urgent questions, emphasizing that despite Donald Trump's advocacy of "infrastructure spending" and his opposition to "free trade" agreements, we should be deeply concerned about his economic policies, his embrace of neoliberalism and his fervent loyalty to the rich.

 

C. J. Polychroniou: For the past 40 or so years, the ideology and policies of "free-market" capitalism have reigned supreme in much of the advanced industrialized world. Yet, much of what passes as "free-market" capitalism are actually measures designed and promoted by the capitalist state on behalf of the dominant factions of capital. What other myths and lies about "actually existing capitalism" are worth pointing out?

 

Ha-Joon Chang: Gore Vidal, the American writer, once famously said that the American economic system is "free enterprise for the poor and socialism for the rich." I think this statement very well sums up what has passed for 'free-market capitalism' in the last few decades, especially but not only in the US. In the last few decades, the rich have been increasingly protected from the market forces, while the poor have been more and more exposed to them.

 

For the rich, the last few decades have been "heads I win, tails you lose." Top managers, especially in the US, sign on pay packages that give them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for failing -- and many times more for doing a decent job. Corporations are subsidised on a massive scale with few conditions -- sometimes directly but often indirectly through government procurement programs (especially in defense) with inflated price tags and free technologies produced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programs. After every financial crisis, ranging from the 1982 Chilean banking crisis through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to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banks have been bailed out with hundreds of trillions of dollars of taxpayers' money and few top bankers have gone to prison. In the last decade, the asset-owning classes in the rich countries have also been kept afloat by historically low rates of interests.

 

In contrast, poor people have been increasingly subject to market forces.

 

In the name of increasing "labor market flexibility," the poor have been increasingly deprived of their rights as workers. This trend has reached a new level with the emergence of the so-called "gig economy," in which workers are bogusly hired as "self-employed" (without the control over their work that the truly self-employed exercise) and deprived of even the most basic rights (e.g., sick leave, paid holiday). With their rights weakened, the workers have to engage in a race to the bottom in which they compete by accepting increasingly lower wages and increasingly poor working conditions.

 

In the area of consumption, increasing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of industries supplying basic services on which the poor are relatively more reliant upon -- like water, electricity, public transport, postal services, basic health care and basic education -- have meant that the poor have seen a disproportionate increase in the exposure of their consumption to the logic of the market. In the last several years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welfare entitlements have been reduced in many countries and the terms of their access (e.g., increasingly ungenerous "fitness for work tests" for the disabled, the mandatory training for CV-making for those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have become less generous, driving more and more poor people into labor markets they are not fit to compete in.

 

As for the other myths and lies about capitalism, the most important in my view is the myth that there is an objective domain of the economy into which political logic should not intrude. Once you accept the existence of this exclusive domain of the economy, as most people have done, you get to accept the authority of the economic experts, as interlocutors of some scientific truths about the economy, who will then dictate the way your economy is run.

 

However, there is no objective way to determine the boundary of the economy because the market itself is a political construct, as shown by the fact that it is illegal today in the rich countries to buy and sell a lot of things that used to be freely bought and sold -- such as slaves and the labor service of children.

 

In turn, if there is no objective way to draw the boundary around the economy, when people argue against the intrusion of political logic into the economy, they are in fact only asserting that their own 'political' view of what belongs in the domain of the market is somehow the correct one.

 

It is very important to reject the myth of [an] inviolable boundary of the economy, because that is the starting point of challenging the status quo. If you accept that the welfare state should be shrunk, labor rights have to be weakened, plant closures have to be accepted, and so on because of some objective economic logic (or "market forces," as it is often called), it becomes virtually impossible to modify the status quo.

 

Austerity has become the prevailing dogma throughout Europe, and it is high on the Republican agenda. If austerity is also based on lies, what is its actual objective?

 

A lot of people -- Joseph Stiglitz, Paul Krugman, Mark Blyth and Yanis Varoufakis, to name some prominent names -- have written that austerity does not work, especially in the middle of an economic downturn (as it was practised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under the World Bank-IMF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in the 1980s and the 1990s and more recently in Greece, Spain and other Eurozone countries).

 

Many of those who push for austerity do so because they genuinely (albeit mistakenly) believe that it works, but those who are smart enough to know that it doesn't still would use it because it is a very good way of shrinking the state (and thus giving more power to the corporate sector, including the foreign one) and changing the nature of state activities into a pro-corporate one (e.g., it is almost always welfare spending that goes first).

 

In other words, austerity is a very good way of pushing through a regressive political agenda without appearing to do so. You say you are cutting spending because you have to balance the books and put the house in order, when you are actually launching an attack on the working class and the poor. This is, for example, what the Conservative-Liberal Democrats coalition government in the UK said when it launched a very severe austerity program upon assuming power in 2010 -- the country's public finance at the time was such that it did not need such a severe austerity program, even by the standards of orthodox economics.

 

What do you make of all the talk about the dangers of public debt? How much public debt is too much?

 

Whether public debt is good or bad depends on when the money was borrowed (better if it were during an economic downturn), how the borrowed money was used (better if it was used for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research, education, or health than military expenditure or building useless monuments), and who holds the bonds (better if your own nationals do, as it will reduce the danger of a "run" on your country -- for example, one reason why Japan can sustain very high levels of public debt is that the vast majority of its public debts are held by the Japanese nationals).

 

Of course, excessively high public debt can be a problem, but what is excessively high depends on the country and the circumstances. So,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IMF data, as of 2015, Japan has public debt equivalent to 248 percent of GDP but no one talks of the danger of it. People may say Japan is special and point out that in the same year the US had public debt equivalent to 105 percent of GDP, which is much higher than that of, say,South Korea (38 percent), Sweden (43 percent), or even Germany (71 percent), but they may be surprised to hear that Singapore also has public debt equivalent to 105 percent of GDP, even though we hardly hear any worry about public debt of Singapore.

 

A number of well-respected economists are arguing that the era of economic growth has ended. Do you concur with this view?

 

A lot of people now talk of a "new normal" and a "secular stagnation" in which high inequality, aging population, and deleveraging (reduction in debt) by the private sector lead to chronically low economic growth, which can only be temporarily boosted by financial bubbles that are unsustainable in the long run.

 

Given that these causes can be countered by policy measures, secular stagnation is not inevitable. Aging can be countered by policy changes that make work and child-rearing more compatible (e.g., cheaper and better childcare, flexible working hours, career compensation for childcare) and by increased immigration. Inequality can be countered by more aggressive tax-and-transfer policy and by better protection for the weak (e.g., urban planning protecting small shops, supports for SMEs). Deleveraging by the private sector can be countered by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as the Japanese experience of the last quarter century shows.

 

Of course, saying that secular stagnation can be countered is different from saying that it will be countered. For example, the quickest policy that can counter ageing -- that is, increased immigration -- is politically unpopular. In many rich countries, the alignment of political and economic forces is such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reduce inequality significantly in the short- to medium-run. The current fiscal dogma is such that fiscal expansion seems unlikely in most countries in the near future.

 

Thus, in the short- to medium-run, low growth seems very likely.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is will forever be the case. In the longer run, the changes in politics and thus, economic policies may change policies in such a way that the causes of "secular stagnation" are countered to a significant extent. This highlights how important the political struggle to change economic policies is.

 

What is your professional opinion of Donald Trump's proposed economic policies, which clearly embrace neoliberalism and all sort of shenanigans for the rich but oppose global "free-trade" agreements, and what do you expect to happen when they collide with Ryan's austerity budget?

 

Mr. Trump's plan for American economic revival is still vague, but, as far as I can tell, it has two main planks -- making American corporations create more jobs [at] home and increasing infrastructural investments.

 

The first plank seems rather fanciful. He says that he will do it mainly by engaging in greater protectionism, but it won't work because of two reasons.

 

First, the US is bound by all sorts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 the WTO, the NAFTA, and various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s (with Korea, Australia, Singapore, etc.). Although you can push things in the protectionist direction on the margin even within this framework,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US to slap extra tariffs that are big enough to bring American jobs back under the rules of these agreements. Mr. Trump's team says they will renegotiate these agreements, but that will take years, not months, and won't produce any visible result at least during the first term of Mr. Trump's presidency.

 

Second, even if large extra tariffs can somehow be imposed against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structure of the US economy today is such that there will be huge resistance against these protectionist measures within the US. Many imports from countries like China and Mexico are things that are produced by -- or at least produced for -- American companies. When the price of iPhone and Nike trainers made in China or GM cars made in Mexico go up by 20 percent, 35 percent, not only American consumers but companies like Apple, Nike and GM will be intensely unhappy. But would this result in Apple or GM moving production back to the US? No, they will probably move it to Vietnam or Thailand, which is not hit by those tariffs.

 

The point is that, the hollowing out of American manufacturing industry has progressed in the contexts of (US-led)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restructuring of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and cannot be reversed with simple protectionist measures. It will require a total rewriting of global trade rules and restructuring of the so-called global value chain.

 

Even at the domestic level, American economic revival will require far more radical measures than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ontemplating. It will require a systematic industrial policy that rebuilds the depleted productive capabilities of the US economy, ranging from worker skills, managerial competences, industrial research base and modernised infrastructure. To be successful, such industrial policy will have to be backed up by a radical redesigning of the financial system, so that more "patient capital" is made available for long-term-oriented investments and more talented people come to work in the industrial sector, rather than going into investment banking or foreign exchange tr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