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지옥의불반도헬조센
15.08.11
조회 수 1762
추천 수 9
댓글 13








"저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11일 오전 11시50분 대구고법 별관 5호 법정에서 '대구 정은희씨 사건' 2심 재판이 끝난 뒤 정씨의 부친인 정현조(68)씨는 이렇게 말했다. 정은희(당시 18살·계명대 1학년)씨는 지난 1998년 고속도로 근처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트럭에 치여 숨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는 이날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의 피고인 스리랑카인 ㅇ(49)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양의 속옷에 묻어있던 남성 체액과 ㅇ의 유전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ㅇ의 유죄를 주장했다. ㅇ씨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ㄷ(스리랑카인)로부터 사건 직후 범행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스리랑카인 3명의 진술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2013년 8월 ㅇ를 구속할 때 "피고인이 정양을 성폭행하고 책과 학생증, 현금을 빼앗아갔다"며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지 이미 14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10년인 강간죄로는 기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는데다가 당시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는 점이 많아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입증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어렵다. 유전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감안하면 ㅇ이 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지만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만료됐다"고 밝혔다.

1998년 10월17일 새벽 5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옛 구마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정양이 트럭에 치여 숨졌다. 당시 남성 체액이 묻은 정양의 속옷이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그해 12월21일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1년 10월5일 ㅇ이 성범죄를 저지른 ㅇ의 재판 과정에서 ㅇ의 유전자가 정양의 속옷에 묻어있던 체액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 2013년 8월 한국에 살고 있던 ㅇ을 구속하고 스리랑카로 출국한 공범 2명에게는 기소중지를 내렸다. 지난해 5월3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월영)는 1심에서 ㅇ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펄-럭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 입니다. 12 new 헬조선 9371 1 2015.07.31
543 헬조선 해결방안 7 new ` 962 12 2015.08.15
542 헬조선 여대생들에게 인기많은 알바 25 new 허경영 2903 13 2015.08.15
541 이제 어떤 혁신이든 절대 헬조선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14 new 애국가5절 1373 13 2015.08.05
540 헬조선에서 일제시대의 잔재를 털어내는 방법... 4 new 잭잭 934 9 2015.08.12
539 대한애국노비가 15 new Nick 1251 10 2015.08.15
538 늘 감탄을 자아내는 헬조선 희대의 명판결 24 newfile 공수래공수거 2876 16 2015.07.17
537 OECD 노동시간 어이가 없는거.. 13 new 헬조선 1804 13 2015.06.10
536 헬조선 근로자들의 현실... 11 new 잭잭 1501 11 2015.08.13
535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입니다. 11 new 헬조선 1027 7 2015.08.15
534 10년후 우리나라 기업들.. 16 new 허경영 2485 14 2015.08.14
533 탈조센 못하는 사람들은 귀담아 들으세요 의료가 영리적으로 운영되면 12 new 탈죠센선봉장 1434 17 2015.08.14
532 다 망해가는 일본 경제.. 16 new 잭잭 1863 13 2015.08.15
531 (오유펌) 노오력충에 질려버린 꼰대 4 new 헬리퍼스 1663 14 2015.08.15
530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그건 상성 고려안한 순위 입니다 41 new 탈죠센선봉장 2061 7 2015.08.14
529 헬조센은 지옥 아귀들을 구겨넣어 끓이고 있는 헬가니탕이다. 15 newfile 박멸장인세스코 1619 9 2015.08.11
528 헬조선이 왜 이렇게 됐는지 군대에서 알았다. 7 new 갈로우 1944 8 2015.08.11
527 약빤 채널A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new 잭잭 1617 11 2015.08.11
헤븐조선의 흔한 성폭행 판례 13 new 지옥의불반도헬조센 1762 9 2015.08.11
525 헬조선 전투화의 위엄 23 new 공수래공수거 1750 9 2015.08.12
524 헬조선식 반일정신 15 new 헬조선반도 1390 10 20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