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뽕충박멸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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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1737010_article_99_20160118232704.jpg?ty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신년 업무보고 후 외부에 마련된 부스를 찾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서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경제활성화법·노동관련법 시급성 들며 직접 서명…황교안 총리도 내일 온라인서명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유기림 기자,장은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서명 운동'에 참여하면서까지 국회를 압박했다.?

지난해 강경한 '국회 심판론'과 절박한 '감성 호소'를 내세운 데 이어 '국민 여론전'으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9일 오전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두 번째 '2016년 정부 업무 보고'에 참석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 이후 청와대 복귀 길에 판교 네오트랜스빌딩 앞 광장에 설치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 서명 부스를 방문해 서명하며 "저도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안 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이 든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발언 직후 직접 서명까지 하며 '1000만 서명운동 본부'의 움직임에 여론이 부응하도록 힘을 보탰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본부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와 31개 업종별 협회 및 단체 등이 참여하며 이들은 법안 통과시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 임기가 넉달여 남은 시점에서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등의 통과가 자칫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에서 국회를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총선이 실시돼 20대 국회가 꾸려질 경우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각종 공식 석상에서 '국회 심판론'을 쏟아내거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감성에 호소하기도 했던 박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여론에 민감해 하는 만큼 '국민'의 이름을 빌려 쟁점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듯하다.?

이는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국민 서명운동 참여 독려가 궁색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일반 국민 등 40만여명이 참가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자 명단과 국정화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1만 8000여부를 교육부에 전달했음에도 국정화가 추진된 점 등을 비춰 보면 박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선택적으로 취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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