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광 우럭따..
그래서... 초기에 박근혜의 하우스푸어 정책이 병맛정책 1번이었다는거야...
그 애들 살려보겠다고 부동산부양책을 꺼냈더니.. 가계부채문제로 번져버린거지...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막고 있는거지..
아주 간단하게 당시 150만정도로 파악되던 하우스푸어를 매매유도하고 가계부채관리를 초장에 들어갔다면..
가계부채문제도.. 부동산침체도.. 집값하락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거야...
물론 초기 침체는 겪어야지.. 하지만 150만개의 물량이고.. 이정도면 매매활성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져..
4인가구 기준 600만명.. 전인구의 1/9.. 당시 전세율가은 60%미만.. 지금은 80%이상..
부채가있는 전세비율도 당시보다 현저하게 늘었음..(가계부채 증가 반영분만큼...)
지금은 400만... 2년사이에 2배이상 늘었다고 해...400만이라함은 4인가족 기준으로 1500만명..
전인구의 1/3의 매물..
즉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본가든 흡수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폭탄이라고 부르는거고..
미래에 이뤄질지 모른다..라는 걸로 현재를 떼워보니 가계부채는 눈덩이에..
부동산경기는 활발하지도 않고.. 전세난은 심각하고...
?
지금도 부동산불패를 외치는 사람들도..
당시 부양책을 낼거면 깨작깨작 하나씩 내는게 아니라
한번에 폭발시키라고 할정도로 병맛정책이라는거야...
?
한쪽은 규제를 걸어서 더 강하게 유도하라..
한쪽은 규제와 제약을 다 풀어서 시장의 안정을 준뒤 드라이브해라..
극과 극이지만 공통된건 이 정부의 하우스푸어정책은 완전 실패라는거지...
언젠간 폭발할거다.. 이건 진리야..
하지만 언제인가..가 문제겠지..
그걸 확인하는게 정부의 정책이고..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을 부여잡겠다는게 확실한한...
꿈같은 청년주거불안.서민주거불안. 출산율증가.. 가계부채문제는 결국 쭉가게 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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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들면 나라가망하기때메 못건든다면 최저시급을 올리고 최저시급이 올라가도 업자들이 망하지않게끔 나라에서 보조해주고 대신 최저시급을 지키지않을경우 사업장 문을 닫아야될정도의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그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있는데
안하잖슴...누군가의 뒷주머니로 세금이 들어가야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