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이 대통령 하면 삼청교육대랑 비슷한거 재창설해서 정치의원부터 시작해서 싸그리 보낼 계획이라고 함. 씨발 나만 해도 정부부처랑 일해보니깐 사소한것에도 돈이 몇억이 손쉽게 왔다갔다하는데 그건 니들 세금이고, 그런 돈장난을 그걸 비지니스라고 한다. 진짜 기성새대 죽이지 못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소위 한국의 보건, 복지, 노동비용은 4대보험따위로 기업이 지출해야 할 비용인 사고시 산재비용이나 퇴직금이나 이러한 것들은 무슨 국가사회주의도 아니고 나라가 부조형식으로 지원해줘서 나가는 돈임. 그 돈이 상당함.
쉽게 말하면 산재처리 그런거 다 니 세금으로 하는거야. 거꾸로 말하면 사장은 코 하나 안 푼다. 회사에서 얼마전에 엘시티에서 떨어져죽은 사람같은 것이 나왔을 때에 3억을 물려준다고 치면, 기회비용의 일반적인 부담원칙은 사장새끼가 적어도 1억이라도 손해봐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0원 손해라는 것임. 그걸 전부 사실상 세금으로 준다고.
애초에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인거야. 내돈깨지면 그따위로 부실시공하겠냐? 사람하나 뒤지면 내 돈이 더 심상찮게 나간다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그 지랄인건데, 그럼 144조의 돈은 사실상 기업활동 보조비나 다름없는 것이 되지.
그런 개쓰레기에요. 왜냐면 산재같은 것이 별거 아니게 보여도 연간 지출보조액은 상당하다.
4대보험은 진일보한 진보정책이 아니라 실상은 그 어떠한 사법상 책임이나 민사상 책임도 업주들을 면책시켜주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맹글어주는 술책에 불과하고, 외국의 노동법은 배상이나 변상규정이 엄격하지만 한국법은 날라리이게 하는 원흉이나 다름없는 내가 쓴 돈을 남이 갚게 하라 수준의 내가 친 사고를 남들이 변상하게 하라는 그러한 정신세계가 가미된 개쓰레기다.
마찬가지로 업주들이 아주 조금의 돈만 내어서 퇴직금을 적립하면 나라세금이 그에 따불로 붙어서 내가 퇴직금 2억 받았으면 업주개새끼는 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절반은 다른 노동자들이 낸 세금이고, 나머지 절반은 원래 내 월급에서 깐 돈이다.
그런 식으로 된 돈이 나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지금은 10조, 100조 찍은거야. 미친 놈들이지. 조선소 하나 망하면 퇴직금만 국민세금이 줄줄 센다는거다. 그런데, 전부 기업가새끼덜의 면책을 위한 것이고, 그러한 사기질가지고 이게 복지라고 쳐 우기는 개쓰레기 사기꾼새끼덜이 조셍징 거버넌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