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모두 1만656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살인 109명, 강도 3584명, 강간 등 성범죄 1만1738명, 방화 113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강력범죄의 70%가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돼 10대의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10대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만 13세)'의 경우 성범죄 비율이 76%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 범죄 비율도 2011년 10%,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지난해 13%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박 의원은 "10대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소년 시기 범죄는 범죄 인식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린 시절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0대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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