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글 올라오는것을 보면 징병제나 갑질문화, 강제회식, 야근, 유교탈레반 악습, 기수문화, 집단주의, 반일주의, 애국민족주의 등의 주로 개인의 자유억압에 대한 반대 및 비판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저러한 억압적 문화들과 관습들은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저 모든것들이 지금 당장 사라진다고 쳐도 [자유방임주의] 정도로 변하는것밖에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헬조선은 숨막힐 정도의 폭압적인 봉건적 파시즘 체제이므로 자유방임주의 정도도 확실한 진보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에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경제적 문제입니다.
1. 교육문제. 세계에서 유례없는 비싼 대학등록금과 엄청난 사교육비 및 대학서열과 학벌.
2. 사회복지문제. 실업, 노후, 의료, 각종 공공서비스의 문제
3. 취업 등의 생존권문제
4. 3번까지의 모든것을 전적으로 좌우하는 빈부격차 및 천민자본주의 문제.
자유방임주의로는 이 4가지가 해결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자유+알파 가 해결책의 열쇠가 되어야하고 그건 바로 개인의 자유를 포함, 거기서 훨씬 더 나간 공화주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 +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경제적 권리
이 노선을 추구했던 역사적인 대표사례가 바로 프랑스 대혁명 시기때의 급진공화파였던 자코뱅파 였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물론, 2020년도쯤 필연적으로 다가올 동아시아 경제 대붕괴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