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했었던 경험했고, 역사를 좋아하는 한 학생의 글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자들의 나라입니다. 언제나 모든것 앞에 "개인"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1. 건국초기, 미국의 공화주의자들은 시민덕성 함양을 위해 국립대학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는데, 시민사회에 참여하던 말던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덕성은 개인이 알아서 기르는거지 국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2. 놀랍게도 미국인들의 다수는 국민건강보험에 반감을 가지고, 훨씬 약화된 버전인 오바마케어도 통과가 힘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중산층이든 중하층이든 상류층이든 건강이든 보험이든 개인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국가입니다. 남이 나에게 이유없이 돈뜯겨서 보험료를 내준다는 개념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싫어할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나 독립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것을 중시하는겁니다. 난 너의 도움을 받을만큼 약하지 않다 XXX야 라는거죠. 실제로 미국을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마초적인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3.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수정헌법 제2조 무장할 권리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수정헌법 제2조는 지나치게 강력한 연방이 영국 국왕처럼 주정부를 제어하려고 할때 주정부가 민병대를 구성할 권리입니다. 언제나 권력의 독점을 우려했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제2조를 만들었지만, 사실 현재 연방에 대항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안 없어지는 것일까..
"집단은 개인에게 어떤것도 강요할 수 없다"는게 수정헌법 제2조의 정신이고, 이런 정신의 상징을 없애자고 미국인들을 설득하는건 매우 힘든일입니다.(NRA의 로비력은 뒤로 하고서라도) 또한, 미국은 Castle-law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카타나로 존스홉킨스 의대생이 강도 머가리를 잘라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19세기 이르러서야 서부팽창이 끝난 미국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영역"을 중시해왔고, 세상 어느나라에보다도 강력한 개인의 공간을 허용합니다. 즉, 강도가 집에들어와있는 상태라면 대부분의 주에서 그냥 죽여버려도 무죄가 나옵니다. 물론 유럽이나 캐나다의 경우 도주하는 강도의 머가리를 빻아버렸다간 여러분은 감옥에서 스킨헤드와 비리비리한 아시아인을 기다리는 게이들을 만나게 되겠죠. 자기무장과 자신의 영역,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권리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권리입니다.
맨 마지막에 자기무장과 자신의 영역,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권리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권리라하셧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재벌들이 국가의 대부분의 부를 빨아들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