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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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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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안가고 양심적병역거부로 1년6개월감옥간다음 돈좀모은다음 이민갈려는데 양심적병역거부가 제가아는바로는 69개국허용 oecd중에 한국만 허용안하는데

  양심적병역거부가 영주권받는데 걸림돌이될까요?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직업전문대학 다니면서 정착할려는데 어느나라가 좋나요?  호주나캐나다 좋다는데 돈적게들어가는쪽이어딘가요?

 






  • 공기정화
    17.09.23

    범죄기록있으면 영주권 신청할때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면신청해서 기록을 없애던지 해야되는데 그게 시간도 오래걸리고(최소5~10년)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질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가고자 하는 나라의 이민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어찌됫던 범죄기록 남았다면 해외 영주권은 거의 포기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를 희망해서 캐나다 관련 여러카페에 가입을 해서 가끔씩 확인하는데요 보면 영주권 코앞에서 범죄기록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분은 음주음주 기록때문에 영주권 최총 단계에서 정부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분은 과거 다른 영연방국가에서 주차위반 했다가 제대로 마무리안하고 한국 귀국했는데 그후에 캐나다와서 영주권 신청하려다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건 범죄기록을 절대로 남기지 않는게 좋습니다.

  • 범죄기록있으면 탈조선에 지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사회규율 법률 위반과 달리 정치범과 양심수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범죄기록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고 일반적인 이민 루트로는 힘들 테니, 보통 망명의 방식으로 가게 되겠지요.
     
    그랄 바에는 차라리 이예다처럼 처음부터 강제징병을 이유로 해 망명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생을 많이 할 것이고 1년정도 난민심사로 인해 어영부영 할 가능성이 높으나, 어차피 1년 6개월을 감옥에서 썩고 다시 망명대기의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망명의 고통만 겪는 게 더 낫겠지요.
     
    난민으로 가기 전에 주의해야 하는 점은.
    다시는 헬조선에 못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 먼저 자신이 망명온 사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이나 학위 등에 대한 서류를 한국어 원본 + 영문본 혹은(영미권이 아니라면)해당국 언어로 된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이트에도 있는 사례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망명가는 활동가들 중 일부가 종종 무시하는 '큰 실수'인데, 비행기, 선박 등 망명국으로 가는 교통편은 반드시 직항이어야 합니다. 고작 수십만원 아끼려고 환승편을 이용했다가 망명심사에 패널티 입고 타국으로 송환되는 등 큰 악수이자 실패요인으로 작용하는 수가 있지요.
     
    망명국 선택도 중요한데, 사실상 망명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 일본 등은 망명 리스트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cnmkecnkxzc
    17.09.23
    저도 사실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정보를 모아본 결과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적으로 비추고 그냥 나이가 어리면 빨리 해외로 나가서 영주권 따는게 베스트라고 들음
    보통 국외 병역 연기는 아무런 조건없이 연기가능한거는 25살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캐나다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영주권 받고 난 뒤에 만38세까지는 군대 연기가 가능합니다
    뭐 그 안에 시민권이야 별 문제만 없으면 그냥 나올테니 시민권 나오면 한국국적 포기하면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심해야 하는게 저는 이 정보를 이주공사에서 들었지만 영주권 받고나서
    병역기피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국외여행허가서를 받고나면 한국에 와서 처벌 받을 일을 없다고 합니다
    물론 국외여행허가서가 없으면 당연히 처벌받는다고 하네요 일단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는거라면 딱히 상관은 없을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국에서 다시 살거나 혹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면 범죄자로 낙인될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 단기적으로만 왔다가 갔다가하면서
    외국에서 살게 아니라면 확실히 병역기피는 좀 위험할수 있기는 할듯
  • 모든 가능성을 다 모아서 최대한 안전하게 가도 힘든것이 이민인데 굳이 모험을 걸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만 25세 이내에 영주권 따는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가능만 하다면야 베스트겠지만). 웬만하면 병역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시도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군대에 절대 갈 수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분들 말씀대로 망명을 시도하시는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 닉네임
    17.11.01

    수중에200만원잇는대 캐나다가는 직항비행기값은 엄마카드로 하고 공항에서 난민신청하나요??난민신청하면 숙소언제 제공되나요? 안되면 텐트하나사서 노숙할려합니다 캐나다밥값은얼마나하나요? 난민인정되면 직업훈련이나 돈얼마나지원되나요??

    혹은 군대대신 감옥갓다와서 이민가는건어떻다고생각합니까? 양심적병역거부 범죄행위가 이민갈떄남나요? 변호사랑상담하고싶은대 어느변호사한테 가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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