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올라온 글 몇개를 읽어 보니 난민 신청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게 있다면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배경 지식

 

1951 UN 난민협약 1조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언급된 다섯 가지 사유에 근거한 박해가 아닐 경우 난민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의 증명 주체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난민협약에서 정의한 5가지의 사유로 박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이 어떻게 그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 박해가 합리적인지 논리적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국제사회는 국가가 모든 국민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제적 상식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당신의 공포는 합리성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