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난민 80만명 받아들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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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의 내전과 종족 갈등이 심해지며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을 찾는 난민 신청자가 대거 늘었다. 시리아 내전과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시리아·이라크 세력 확대로 자국을 떠나 유럽으로 오는 난민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고 난민에 우호적이어서 난민 신청자들이 몰려드는 만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난민 위기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올해 독일이 80만명의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30만 명, 5월 45만 명으로 발표한 데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조정이다. 독일 인구(8100만명)의 약 1%에 달한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20만2834명)의 4배 규모다. 유고슬라비아 붕괴로 독일로 난민이 대거 유입했던 1992년(43만8191명)의 2배가량이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단기간에 난민 수용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정부가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난민 수용을 거부하면 중앙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난민 수용시설을 증설할 방침이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6일 공영 TV에 출연해 “난민 위기는 그리스와 유로화 안정 우려를 넘어섰다. EU가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대형 프로젝트”라며 해법을 촉구했다.

　독일은 다른 EU 국가들도 2차 대전 이후 최대로 늘어난 난민 처리를 보다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난민 문제는 EU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에 대한 도전으로 유럽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독일이 유럽 난민 신청자 40%를 떠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유럽 국가들은 헝가리 3만2800명, 이탈리아 1만5200명, 프랑스 1만4800명, 스웨덴 1만1400명, 오스트리아 9700명, 영국 730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그쳤다.

　유럽행 난민이 크게 늘며 유럽 사회는 요동치고 있다. 이들은 직업이 없고 국가 지원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부랑자 등으로 내몰리며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이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위협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의 재원을 고갈시킨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이민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반 이민을 내세운 극우정당들이 유럽 전역에서 득세하고 있다.

　난민은 EU 체제의 근간인 더블린규약과 셍겐조약을 위협하고 있다. EU의 더블린규약은 난민이 첫 입국한 국가에서 난민 지위 신청을 해야 하고, 회원국은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최근 헝가리 등에서는 장벽을 설치해 난민 유입 자체를 막고 있다. 독일은 여권 없이 90일간 자유 여행을 보장하는 셍겐조약 역시 난민의 범람을 막기 위해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난민 신청자 다수는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피해 떠나온 난민이다. 독일의 경우 발칸반도 서부의 빈곤한 알바니아와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 난민도 전체 난민의 40%를 차지한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21만8221명 중 전쟁 중인 시리아 국적이 4만44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코소보·알바니아·세르비아 출신의 발칸반도 난민이 총 8만1079명을 차지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발칸반도 출신의 망명은 받아주지 않는 분리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한 달 동안 식비와 주거비로 1인당 100달러 이상을 지출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